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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7/02 [15:54]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the L 리포트][대법관으로 가는 길]② 명단 34명 꼼꼼히 분석.."男·서울대·50대·현직 법관·10억 이상 50억 미만 자산가" 가장 많아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입력 2016.07.02. 14:00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리포트][대법관으로 가는 길]② 명단 34명 꼼꼼히 분석…"男·서울대·50대·현직 법관·10억 이상 50억 미만 자산가" 가장 많아]

오는 9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 명단이 지난 6월24일 공개됐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는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추천받은 56명 중 심사에 동의한 총 34명의 후보자 명단을 꼼꼼히 분석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사진=뉴스1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사진=뉴스1

34명의 후보 중 여성 후보는 단 1명 뿐이었고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2.9%다. 이는 2015년 개업변호사 중 여성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23.4%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2015년 전체 판사 중 여성 판사의 비율인 27.5%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이다. 여성변호사회 등의 단체들이 여성 대법관 후보를 다수 추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자격요건인 20년이상 경력의 45세 이상 여성 법조인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여성 대법관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4명 모두 법대 출신이었다. 사법시험 시절 법대에 진학해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체제에서 배출된 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야 학부전공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출신이 전체 후보 중 34명 중 24명으로 70.6%였다. 그 뒤로 고려대 3명, 성균관대와 영남대가 각 2명, 건국대·연세대·한양대 법대 출신이 각 1명이다. 현직 대법관 12명 중 10명(83.3%)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마저 학벌 쏠림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 60대가 5명이었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후 20년이상의 충분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서 연령대가 낮아지기는 어렵다.

직업별로는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4명, 교수 4명이었다. 후보 중 76.5%가 현직 판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며 현직 법관이 아닌 8명의 후보 중에서도 4명은 전직 법관이다. 결국 법관 중에서만 대법관을 뽑겠다는 얘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출생지' 기준으로 의외로 전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서울 6명, 경북 5명 순이었다. 후보자를 아예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있어서 지역 안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는 없었지만 두 후보는 각각 형사고발건과 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실을 밝혔다. 신평 경북대 교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심은 오는 7월 20일 선고예정이라고 적었다. 신 교수는 2015년 교통사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기재했다.

후보자들이 기재한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면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단 한 명으로 김동오 후보였다. 그 외에 50억원 미상 100억원 미만의 자산가는 강재현 후보와 심상철 후보였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명이었다.

병역에 관해서는 여성을 제외한 33명의 후보 중 25명의 후보가 군필이었다. 강재현 후보와 신평 후보는 징집 면제됐는데 사유는 고도근시였다. 김명수 후보도 면제사유가 근시 시력 미달이었다. 안철상 후보는 보충역 소집해제됐다고 적었으며 조재연 후보는 보충역(육군 이병)이라고 적었다. 그 외에 여상훈 후보는 면제라고 기재했으며 이기광 후보와 장경찬 후보는 면제와 함께 그 사유는 지체장애라고 적었다.

한편 추천위는 6월27일부터 7월6일까지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하고,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 명단 (총 34명, 가나다순)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57·14기)

△ 강재현 변호사(55·16기)

△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

△ 김광태 광주지법원장(54·15기)

△ 김기정 법원도서관장(53·16기)

△ 김동오 인천지법원장(59·14기)

△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6·15기)

△ 김선수 변호사(55·17기)

△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

△ 김찬돈 부산고법 부장판사(56·16기)

△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

△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18기)

△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3·16기)

△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57·15기)

△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56·14기)

△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

△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13기)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58·12기)

△ 안철상 대전지법원장(59·15기)

△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59·13기)

△ 유남석 광주고법원장(59·13기)

△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16기)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55·15기)

△ 이기광 울산지법원장(61·15기)

△ 이승영 제주지법원장(54·15기)

△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50·19기)

△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5·15기)

△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5·15기)

△ 장경찬 변호사(61·13기)

△ 장석조 전주지법원장(55·15기)

△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57·15기)

△ 조재연 변호사(60·12기)

△ 지대운 대전고법원장(58·13기)

△ 황병하 대구지법원장(54·15기)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더엘(the L) 웹페이지바로가기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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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2 [15:5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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