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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도전하라. 왜? 억울하니까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5/12/01 [23:13]

공권력에 도전하라. 왜? 억울하니까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순수시민단체 全國公權力被害者聯盟
 
공권력에 도전하라. 왜? 억울하니까
 



서민의 언덕 '전공련'을 아십니까?
"비리 판/검사, 변호사를 구속하라! 검찰은 남의 죄를 조사하기 전에 자체숙정부터 단행하라!
부패정치인 퇴출하라! IMF 체제하에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금융비리를 척결하라!"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에서 부르짖어온 구호들이다.


전공련은 지난 95년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에서 '백만시민감시단'이 라는 명칭으로 출발했다. 전공련은 말그대로 '억울하고 힘없는 서민'을 위한 단체. 답답해도 그 어디에 호소할 곳을 제대로 찾을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서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었다.

 
전공련은 개인의 힘은 작지만 뭉치면 큰힘이 된다는 생각으로 작은 힘을 모아 썩어빠진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결의로 창설되었다.


민주주의가 '소수를 존중하는 다수주의'라고는 하지만 실상 한 개인의 발언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물며 힘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서민이라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손조차 쓸 수 없는 실정,

이런 경우 전공련이 나서서 대리로 해당관청에 문제 해결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시정을 위한 투쟁을 함께 해 주는 것이다.
 
전공련은 이외에도 사법감시를 위한 법정모니터링, 검찰 및 경찰에 수사요청과 고발, 부정부패 감시 및 집회, 각종 민원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또 초기의 설립 목적에 더해 IMF 이후 더욱 심각해진 금융비리고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엄정한 판단? 뒤집기는 별따기
금융비리고발센터의 총괄적 책임을 맏고 있는 조남숙(38)단장은 "오죽 부패가 심했으면 가정주부에 불과한 제가 법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겟습니까. 오늘날의 이런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조 단장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체험(?)했기 때문.

조 단장의 경우 가족이 모 대학으로부터 부당전직 당하는 차별대우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벌였으나 도리어 허위변론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통한 여론재판으로 10년만에 승소하게 되었다.
 
잘못을 바로잡는데 10년이나 걸려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구태의연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승소 이후 그 대학으로부터 '사기 소취하'로 재차 사기당해 다시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다.

 
10년이 넘도록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힘 없는 자의 고단함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든가.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일단 한번 판결을 받으면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재판이 바로 서기를 강조한다.

전공련이 힘을 모아 성공한 사례도 여러 건 있다. 춘천의 한모씨는 택시회사를 경영하면서 돈을 빌려썼던 사채업자가 허위계약서를 위조해 회사를 빼앗겼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재조사를 청구했고 전관예우 등을 이유로 지연되어오던 재판을 전공련과 함께 하면서 대법원장 면담과 공문 집회로 7년만에 승소했다. 
 
또 성모씨의 경우 선임한 변호사가 도리어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입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 등 부당한 변론을 함으로써 해임했으나 선임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가 전공련의 중재로 선임비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법질서 바로잡겠다는데" 위법이라니


 



이처럼 변호사가 상대측 편이 되어 고의적으로 부실변론을 한다거나 지나친 수임료를 받아 가로채거나 누가 보더라도 변호사가 사기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 사건에 대해서 전공련이 대리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해 피해액을 반환하게 한 사례가 많다.
 
전공련의 이러한 활동이 문제되고 있는 점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 때문에 전공련은 명칭을 '전국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으로 바꿨다가 다시 '구조'라는 말을 삭제해야 했다.


조단장은 "전공련 활동이 불법이라면 허위변론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상담만 해주고도 상담비가 5만원인데 복잡한 사건을 수십일 검토하고도 한푼의 검토비도 받을수 없다. 진정서도 대필할수 없다. 비리/부정을 보고도 시정 촉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악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조 단장은 "시민운동이 악법에 대해 불복종하면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라면 언젠가 내가 고소를 당해야 시민들 스스로도 변호사법 개정운동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전공련은 이외에도 언론자율성 보장촉구와 전관예우 철폐나 수임비리 척결을 통한 법 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 부정축재금 환수특별법 추진 등을 부르짖으며 굵직한 비리사건들이 터져 나올때마다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벌려왔다.

 

총선연대가 주관한 '국민주권'선언식에서도 전공련은 집회를 가장 많이 했다. 언론에 보도된 '빗자루피켓'이 대표적인 예. 전공련은 빗자루에 "썩은 정치인을 쓸어내자"는 피켓을 적어 행사장에서 웃음과 환호를 얻었고 이후 '빗자루 부대'로 통하게 됐다.

 




 

 
기사입력: 2005/12/01 [23:13]  최종편집: ⓒ yeslaw.org
 
빗자루 부대 10/10/05 [12:04] 수정 삭제  
  시민운동의 첫 발이 중요하다
참여하는 속에는 적들이 있음을 활용해야 한다
빗자루 부대와 같이 쓸어낼 대상을 철저히 조사해 확실하게 쓸어내야 한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사회운동의 궤를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0/12/13 [16: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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