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이 '제20대 국회 정운호게이트와 홍만표 게이트에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6.7/뉴스1 psy5179@

 

                      성 명 서

 

제20대 국회는 정운호게이트와 홍만표게이트에 특별검사 임명으로, 법조마피아(매법노) 척결하여 흙수저도 살기 좋은 국가 이룩하라!

 

정운호게이트 사건과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보도기사를 종합해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과거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홍만표 변호사(당시 수사기획관)는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식으로 ‘노무현 망신 주기 수사’를 펼쳤다고 한다.

 

당시 여론은 이 같은 수사행태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전 대통령을 망신주려 한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 중수부는 이 같은 행위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했으나 불기소처리 됐다고 한다,

 

홍변호사는 “개당 1억짜리 시계 2개를 권양숙 여사가 받고 논두렁에 버렸다”고 공개하는 등 관심 끌기 용 수사를 일삼았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과 가족 등이 수사를 받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여론몰이를 당하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검찰은 ‘여론몰이 수사’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중수부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옷을 벗었다. 그러나 홍만표 변호사는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기쁨을 맛봤다. 후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여론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홍만표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운호 게이트’ 관련 전관예우 비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업 후 연 91억6800만원을 벌어 법조인 중 소득 1위를 기록했다. ‘전관예우’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소득이다.

 

현재 홍 변호사와 함께 연루된 브로커 이모(56)씨와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영장청구로 30일자 구속이 됐다. 그러나 “검찰에서 홍만표가 압력을 행사했고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관예우 수사까지 진척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논평을 통해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수사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검찰의 자정 의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운호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홍만표)의 대대적인 로비 정황 의혹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특별검사 추진이 마땅하다”면서 특검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현 검사 연루 의혹 등은 수사 착수도 안하고 5억 부당수임, 10억 탈세 혐의만 적용해 홍만표(57)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1년 검찰을 떠나면서 홍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은 13억 원이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홍 변호사의 가족과 홍 변호사가 만든 부동산 회사의 오피스텔만 123채를 보유하고 있고 100억짜리 건물도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탈세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력구제권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의 보호를 국가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그 공권력, 다시 말해서 현직이라고 하는 또는 지위와 관직 이것들을 팔아 가지고 사적 이익이라든지, 어떤 사적 이해관계, 대의를 저버린 사람은 매법노라고 한다. 현직 판검사들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른 홍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매법노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팔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임명권자에 대한 배신이고 나아가서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따라서 매국노와 마찬가지로 매법노라 할 것이다.

 

본 단체는 홍 변호사 사건처럼 법조인들이 국민 준 권력을 남용할 경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을 우려해, 본 단체가 출범했던 1998. 6. 26.경부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쳐 왔으며, 비리 판, 검사를 처벌한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청(공수처)을 신설해야만 진정한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장장 18년 동안 주장해왔으나 정부나 국회는 말로만 사법개혁을 외칠 뿐, 비리 판, 검사, 변호사를 처벌할 법을 만들지 않은 결과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홍만표변호사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홍용표변호사 사건처럼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직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풍토 때문에, 돈만 주면 어떠한 범죄도 세탁되다보니 소송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지난해에 OECD가 발표한 우리정부 신뢰도는 23%로 그쳤으며, 네티즌들은 “뭐든 돈, 권력이면 다 되는 나라”라고 했고, 부패지수 역시 조사 대상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사법 불신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에 보면 “ 2010년 이후 변호사 된 6명을 살펴보니 최근 2년간 평균 49.1건 변론 맡아 7.7건 파기환송…전체평균의 2~3배 전직 대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 2010년 이후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건수와 파기 환송률을 확인해보니, 이들은 ‘전관 변호사 마지막 세대’의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일반 변호사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평균 49건의 상고심 사건을 맡았고,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까운 파기환송률(15%)을 기록했다. 당연히 수임료도 많이 받았다. 변호사업계에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이름만 올리고 받는 ‘도장값’이 3000만 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정부나 국회는 홍만표변호사 게이트 사건을 교훈삼아 전관예우 척결 위해 당연히 특검을 실시해 관련된 검사와 변호사, 판사들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만 한다.

 

법조인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전 대법관이나 전 검찰총장 도리어 법과 양심을 팔아 전관이라는 것을 앞세워,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무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나, 이번 홍변호사 사건을 기화로 전 대법관과 전 대검찰총장들 만이라도 변호사 신고서는 자진 납부하고 공익봉사활동에 주력했으면 한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박근혜 대통령과 제20대 국회는 즉시 홍만표변호사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국가 반역자 매법노들을 색출해 전 재산을 몰수하라.

 

2. 제 20대 국회는 제18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사법개혁위원회를 신설해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흑수저들도 살 수 있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인권국가 이룩하라!

 

3. 박근혜대통령은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들 31명과 전 대검찰총장 18명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해, 청년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라!

 

3. 대법원장 양승태와 법무부장관 김수남은 전 대법관들과 전 대검찰청 총장들에게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해, 법조비리로 타락한 검찰과 사법부를 바로 세워, 사법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정의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

 

3. 전 대법관과 전 대검찰청 총장들은 홍만표변호사 사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변호사자격증을 이용해 돈 버는 업무는 자진 포기하고, 법조인 명예와 품위 존중해 사회봉사 및 공익적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라!

 

                                    2016. 6. 7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정운호-홍만표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