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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수사 본격화 .. 김정주 곧 소환/ 넥슨 두달만의 해명..
진경준 수사 본격화 .. 김정주 곧 소환/넥슨 두달만의 해명..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6/06 [07:09]

 

진경준 수사 본격화 .. 김정주 곧 소환

검찰 '감찰보다 수사 우선' 방침 / 주식 오간 시점은 공소시효 지나 / 편의 제공 등 확인 땐 처벌 가능 세계일보 | 입력 2016.06.06. 21:45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126억원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감찰보다 수사가 우선’이란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진 검사장 본인은 물론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넥슨 김정주 대표까지 신속히 소환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 조사를 계기로 이 사건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을 집중 검토했다.

진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취득은 2005년의 일인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완료했다는 의견이 그간 ‘대세’였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팔아 126억여원을 번 것은 201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을 폈고 윤 대표도 이를 인용해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빌려 준 돈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산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공소시효 논란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되레 특별검사 도입이란 최악의 국면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죄의 일종인 ‘수뢰 후 부정처사’의 법리를 진 검사장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식이 오간 시점은 11년 전으로 공소시효를 벗어났으나 그 이후 진 검사장이 넥슨 측을 위해 편의를 봐줬다든지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소시효 안에 들어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일단 진 검사장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던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성준 전 NXC 감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이자도 받지 않고 4억여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빌려준 넥슨의 김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을 당한 터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 이후 곧장 진 검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도 있다.

진 검사장은 현재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지만 검찰이 ‘수사가 먼저, 징계는 나중’이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해임이나 정직 등 법무부의 징계 결정도 미뤄지게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사법연대

 넥슨 두달만의 해명.. 의혹만 더 키웠다

지분 0.7%뿐인데.. "외부서 사면 경영압박 받을까 지인과 거래" 회사가 사면될걸.. "매도자가 빨리 돈 달라해 진경준에 대출" - 진경준, 빌린 돈 정말 갚았나 이자 안내고 차용증도 안써.. 자금거래 과정 전반 불투명 조선일보 | 전수용 기자 | 입력 2016.06.06. 03:06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非)상장주를 매입해 12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넥슨이 공식 해명에 나섰다.

 

넥슨은 4일 자료를 내고 "2005년 퇴사한 임원(이모씨)이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해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대여했고, 당해 연도(2005년)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11년 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김정주 대표(창업주) 등 경영진이 함께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넥슨과 김 창업주는 그간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함구했다. 대신 김 창업주 주변 인사들이 '사인(私人) 간 거래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넥슨과 김 창업주가 해명에 나선 데는 향후 검찰 수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법조계나 증권업계에서는 넥슨이 정말 진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진 검사장이 돈을 갚은 게 맞느냐를 포함해 넥슨의 해명이 의문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분 0.7% 팔린다고 회사 경영에 악영향 끼친다?

넥슨은 "외부 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간 내 상장(上場) 압박 등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이 염려돼 이를 대신해 회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를 급히 물색하다가 매수 의사를 밝혀 온 진 검사장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주식 지분 분산(分散)'을 막아야 한다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서 김 창업주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넥슨 감사 등 3명에게 똑같이 4억2500만원(1만주 가격)씩 빌려줬고, 몇 달 안 가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넥슨의 지분 분포를 보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진 검사장 등이 사들인 주식(총 3만주)은 회사 전체 지분의 0.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지분만으로는 '상장 압박'을 가하거나 '회사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04년 넥슨의 김 창업주와 아내 유모씨는 지분 71.2%를 보유했다. 나머지 28.8%도 회사 임원 등 대부분 김 창업주의 우호 지분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1인 회사'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황당한 핑계를 댄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가 사면 될 것을…

넥슨은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 매매 대금을 받길 원하는 상황인 데다 진 검사장이 근시일 내에 갚을 수 있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다면 넥슨 회사나 김 창업주 등 자금 여력이 있는 경영진이 매입하면 그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실제로는 '잘나가는' 검찰 관계자인 진 검사장에게 '보험'을 들기 위해 주식 매입 자금 대여라는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얘기다.

 

넥슨과 진 검사장 간 자금 거래 과정도 불투명하다. 넥슨은 '진 검사장이 근시일 내에 돈을 모두 상환했고, 당해 연도(2005년) 모든 거래가 완료됐다'고 했다. 그러나 넥슨은 진 검사장으로부터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용증 등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선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가 회사 돈을 개인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은 배임죄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넥슨 전직 임원이 주식을 판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2005년 당시 넥슨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성장하면서 이 회사 주식은 '로또 주식'으로 불렸다.

 

 


 
기사입력: 2016/06/06 [07: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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