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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12년 몸살 앓던 ‘조합’...청산절차 또 다시 갈등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5/16 [05:49]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조합은 본 사법연대 도움으로 100억대 가까운 추가부담금을 현대건설사로 부터 2008. 6. 경 반환받는데 성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 12. 초경 조합총회에서 선출된  김문수 조합장이 다시  2014. 11. 경부터는 업무상 배임 등 불법한 행위들로 인해 조합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결과 검찰이 조합장과 사무장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장이 부당하게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한 결과 서울북부지원에서는  2017. 6. 30. 피고인 김문수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선고, 피고인 정상금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김문수의 비리 조합장의 형사처벌로 인해 현 집행부 조합은 업무정지가 될 것이며,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변호사 조합장이 위 조합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산업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남은 추가 분담금 약100억원의 사건도 승소가 가능해 졌습니다.

 

사실은 시공사들은 조합장 앞세워 계속하여 업무상배임 등을 하도록 하므로서 추가 분담금을 쉽게 찿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공업사들의 소송사기 수범입니다. 즉 돈만 주면 봐주는 판결과 수사이고 보니 시공사들을 언제나 승소를 장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사기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12년동안 조합원 권리를 찿기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들이 이 사건으로 신속하게 권리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

 

사건번호  2016고단341    
피고인명  김문수 재판부  형사8단독 (전화:02-910-3738)
접수일  2016.02.03 종국결과  
형제번호  2015형제41047
12년 몸살 앓던 ‘조합’...청산절차 또 다시 갈등
 
장안시영2단지재건축조합, 법률관계 갈등 일면서 조합원들 조직적 반발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6/05/12 [09:5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2002년 창립총회를 한 후 2004년 경 부터 조합장의 횡령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이 청산과정을 밟던 중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조합은 2014년 11월경 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청산인들의 불법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청산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재건축조합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논란의 핵심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부당하게 징수한 추가 분담금 환수와  조합원 산정내역이 없이 진행한 업무와 관련해서다.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부당하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케 했다며 99억 원 환수를 결정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은 이 같은 조합 총회 결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해야할 대표청산인이 고의적으로 금액을 낮추어 조합원 소송관할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몰래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기업무등을 수행했던 특정 법무사에게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려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업무와 관련해 벌금형선고 등으로 조합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청산인들을 대리해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현대건설과 유착해 일련의 불법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 지난 2007년 10월 16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앞 항의시위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신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민원국장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당사 앞에서 농성 하고 있다. 이들이 당사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은 셔터를 내리고 진입을 막았다     © 추광규 기자

# 대표 청산인, 조합원들 몰래 시공사 상대로 소송 진행?  

 

조합원들은 지난 2012년 1월 임시총회와 2013년 2월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전체 조합원 82%라는 압도적인 다수에 의하여 현대건설에 과다 지급된 약 99억 원을 소송을 통하여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원들이 과다지급 됐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공사비 반환청구 예정액 20억 원 ▲공사 부가세 반환청구 예정액 약 28억7천만 원 ▲철거비 반환청구 예정액 6억 원 ▲이주비 이자비용 반환청구 예상액 44억3천만 원이었다.

 

이 모 씨 등 14명의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청산인 해임및 선임 신청사건’에서 “조합은 총회결의를 통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 대한 아무런 요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사건은 법원이 1차례 기일을 연후 3월29일 심문을 종결하면서 현재 그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씨 등 이들 조합원들은 이 신청사건에서 청산인이 해임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약 99억 원의 청구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일부 청구라도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2002년도에 시공사 현대건설과 가계약(또는 총회결의가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시공사와의 본 계약에 관해서는 2004년 12월 23일 제15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 위 대의원회 결의는 총회결의를 요구하는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무효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 © 추광규 기자


이 씨 등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그 동안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유착관계에 있던 청산인 측에서 본 계약에 대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의로 공사계약을 변경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함으로써 조합원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7년 10월 9일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도급금액을 1,121억여원으로 증액할 당시 날인한 당사자는 현재 등기실무위원으로 조합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A씨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조합은 재건축진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사도급계약 결의의 무효,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조합임원의 배임,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처리 법무사의 징계 등 무수한 비리와 위법행위 및 범죄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 등 조합원들은 지난 5월4일 기자와의 취재에서 “조합은 북부지법 해임신청사건 답변서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처럼 답변하고는 결국 청구취지 확장도 안하고 변론 종결하여 현대건설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송은 현대건설에 면죄부를 주려고 조합원 몰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99억 원을 반환 청구하기로 결의했음에도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조합원들에게 은폐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격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청산인 실질적 업무 대행?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조합장이 2013년 12월1일 법원등기부에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경부터 총회결의 없이 감정평가를 실행하는 등의 관리처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불법한 관리처분 행위가 조합에 채용되어서는 안되는 무자격자인 A씨가 ‘등기실무위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검찰도 조합이 A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활동을 맡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대표청산인 김 모 씨 등이 자격이 안 되는 A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 까지 급여 및 상여금등 합계 8,1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조합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02년 4월27일 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 2004년 11월20일 경부터는 이사 감사의 직을 겸하다가 2005년경부터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중 조합원과 충돌하면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당시 이 사건의 벌금 및 배상 명령액을 조합자금으로 지급하면서 조합자금 유용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조합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경부터 조합정관에 없는 ‘등기실무위원’이라는 직책으로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 업무와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시 총회 결의를 받지 못했던 운영비 사용에 대한 추인 업무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해 왔다.

 

한편 조합 업무규정등에 따르면 ‘직원으로 임용된 후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씨 등 조합원들이 A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  조합총회에서 결의된 환수금액 내역서    © 추광규 기자

 # 조합설립 초기부터 관여한 C법무사 보수료 문제는...

 

이 씨 등의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과도한 법무사 비용지급에 관한 것이다.

 

이 씨 등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조합은 C법무사에게 12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최소 1억 원 최대 4억 원의 돈을 찾아오려는 노력은 안하고 C법무사가 제기한 1억 270만원 용역비 청구소송에 일부러 져주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 등은 계속해서 “2014년 6월26일 조합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C법무사에게 위법하게 지급된 보수료를 소멸시효가 종료되기 전에 시급히 청구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조합은 시효를 중지시키는 소장 제출 등의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보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7월 30일자 용역계약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지급한 보수료가 너무 과다하여 반환을 받기 위해 소 제기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면서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씨 등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C법무사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에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1억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측이 이 소송의 진행 사항을 조합원에게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씨 등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은 조합원들 모르게 용역비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인 C법무사는 3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만 단 1회의 준비서면만을 제출하였는가 하면, 피고측 변호사가 사임하고 변경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한 뒤 조정절차라는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합법성을 가장해 추가로 최대 1억 270만여 원을 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2008년 7월 19일  '장안시영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장안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휘경여중고 강당에서 850여 조합원들중 682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 추광규 기자

 # 바람 잘날 없는 재건축 조합 ‘장안시영 2단지’ 사업은?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다. 조합 측과 현대건설은 2002년 8월 가계약 당시에는 총공사비 금액을 979억여 원에 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지난 2004년 12월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금액에서 50%가 인상된 1466억 원이 되면서 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용적률 249%로 859채를 짓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당초의 가계약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평균적 조합원의 경우 32평형 입주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분담금이 50%나 폭등하면서 평균 1억9,5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2004년 12월경 조합원들의 불만이 촉발되었던 것.

 

2004년 당시 결성된 조합원 비대위는 “가계약 당시의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50%의 증액은 문제”라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하더라도 25% 내외의 공사금액이 적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중계산등을 묵인하고 넘어가 준 조합장 박 모 씨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조합집행부 퇴진 운동을 펼쳤었다.

 

결국 이 같은 극심한 갈등은 당시 조합 집행부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물러났다. 조합은 이후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직대행자에 의해 지난 2008년 7월 임시총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조합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일단락 되었다.

 

현재 대표 청산인등의 집행부는 2010년 9월 법원 판결에 의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후 2011년 5월경 개최된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013년 12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4년 11월경부터는 조합의 대표 청산인등의 지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씨 등 조합원들은 지난 5월4일 취재에서 “2012년 상가 재관리처분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도시정비법 제24조를 위반했다”면서 “개인 분담금과 조합원 분담금 고지도 없이 실행한 관리처분을 구청이 인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안시영은 법질서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되어 현대건설과 정산을 잘 마무리해 장안시영 조합원 모두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피고인 및 죄명 내용
    이 름죄 명
     1. 김문수  업무상배임
     2. 지영분  업무상배임
     3. 정상근  업무상배임
  • 변호인내용

    변호인내용
    구 분이 름
     피고인1  변호사 윤영현, 이상훈, 정경아, 이동현
     피고인1  광장 (담당변호사 : 장찬익,유동규,나산하,이준호)

 
기사입력: 2016/05/16 [05:4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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