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공의 언덕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칼럼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고위층부정비리척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법률정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채택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채택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5/15 [17:14]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채택

대법원,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

온라인뉴스팀  입력 : 2014-12-29 오후 4:25:43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 증거 채부(採否)를 둘러싼 불만이 상당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처럼 민사재판에서 증거 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전국 일선 법원에 배포했다. 배포된 실무운영 방안은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 초안 형태로 발표된 이후 각급 법원의 법관과 변호사, 민사소송법 학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최종안이다.

실무운영 방안은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보장과 존중을 전제로, 과도한 절차 지연이나 상대방·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 새로 신청된 증거와 입증취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절차지연의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신청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절차지연이나 재판진행 저해 정도보다 더 크면 증거를 채택한다. 여기에 항소심에서의 유일한 증거라면 절차지연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재감정의 경우에는 기존 감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있다면 감정인 신문 등의 해명조치를 우선 고려하되 해명조치를 통해서도 의심할만한 사유가 남아 있을 때에는 재감정을 채택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배포된 방안을 각급 법원의 법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내년 2월 중 실무적용 참고자료로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을 위한 실무편람'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 2015년 법관연수 과목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5/15 [17:1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창원지법’ 고의적 판사 과실, 재심청구 인정할까? / 사법연대
중랑경찰서는 무혐의 송치, 북부지검은 재수사 (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에 소통하는 법/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 사법연대
5년동안 도망 다닌 위증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