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공의 언덕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칼럼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고위층부정비리척결
검색
전체기사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3/08 [13:35]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형사정책연구원, 성인 1000명 대상 조사 '충격'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6-03-07 오후 4:48:54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법원과 검찰이 경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교도소보다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년전 같은 설문조사에서 법원, 검찰, 경찰 순이던 신뢰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셈이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낙제점을 받았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한 달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전반적으로 낙제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경찰에 대해서는 24.9%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36.8%의 응답자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24.2%가 신뢰한다고 한 반면 두 배에 가까운 41.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16.6%만 신뢰한다고 했고, 이보다 3배를 훌쩍 넘는 51.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은 교도소(19.1%)보다 신뢰도가 낮았으며, 보호관찰소(16.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특히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이 블루칼라와 자영업 종사자 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 경험이나 재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로 한정했을 때는 실제 경험하지 않는 응답자들과 비교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더 낮았지만, 신뢰도 순위는 경찰, 법원, 검찰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1년전 형정원이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검찰과 경찰의 순위 변동이 컸다. 형정원이 2004년 발표한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당시 법원이 56.4%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검찰(43.3%), 교정기관(38.6%), 경찰(37.2%)순이었다. 당시 보고서는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검찰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경찰보다 낮다는 사실은 의외이면서도 상당히 놀랍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국민과의 소통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감할만한 정도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성훈 연구위원은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20~30대 젊은층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찰의 경우 20대 층에서도 60대와 같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띄고, 또 고학력자일수록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반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학력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8명 '법집행 공정성 의심'= 국민들은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 가량이 법집행 과정에 돈이나 권력,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82.6%가 동의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82.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78%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20~30대 젋은층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 칼라와 학생일수록, 평소 판결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오히려 법집행의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또 판사의 성별이나 출신지역 등 판사 개인의 특성보다 여론이나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형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판사의 형량 결정은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76.7%가 동의했고, '죄를 범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판사의 형량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73%가 동의했다. 반면 '판사의 성별에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8.3%, '판사의 출신지역이 형량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45.4%가 동의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다고 봤다.

◇"강력범죄보다 부정부패 척결 더 시급"= 한편 국민들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보다 부정부패 척결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범죄'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부정부패를 꼽은 응답자가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8.3%, 아동대상범죄 27.7%, 강·절도범죄 15%, 가정폭력 14.8%, 탈세 11.2% 순이었다.

올해로 시행 7년을 맞는 양형기준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다. 양형기준제도를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 수준(10.9%)이었다. '들어본 적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3%로 가장 많았다. 23.8%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높은 법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대해 61.2%가 반대했다. 찬성한 응답자는 12.8%에 불과했다.

 

 


 
기사입력: 2016/03/08 [13:35]  최종편집: ⓒ yeslaw.org
 
법조인 국회의원 물갈이가 답이다 물갈이 16/03/09 [19:28] 수정 삭제
  우리가 뽑은 법조인 국회의원 물갈이가 답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동영상] 공수처 신설 지지 기자회견 / 사법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파수꾼인가 (김희수) / 사법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조중동 광고불매 누리꾼 "경찰조사? 잘됐다" - 오마이뉴스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익 민원 글, 과장 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