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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盧, 재벌 현실 너무 몰랐다"...러브콜한 더민주에 비판
정운찬 "盧, 재벌 현실 너무 몰랐다"...러브콜한 더민주에 비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2/10 [00:18]

 

 

 

 

 

 

 

 

 

 

  정운찬 "盧, 재벌 현실 너무 몰랐다"...러브콜한 더민주에 비판

  • 박정엽 기자
     

 

입력 : 2016.01.07 19:40

 

박영선 "정치는 새정치, 경제는 새경제…정운찬을 정치권으로 모셔야"
정운찬 "동반성장에 어느 것이 좋을까 자문 구하는 중"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7일 노무현정부 당시 재벌정책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분열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신당으로부터 동시에 영입제안을 받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동반성장포럼에서 야권 양대 정치세력의 러브콜을 의식한 듯 자신의 재벌개혁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특히 더민주 주류의 뿌리인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재벌개혁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지만, 2006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없앴다"며 "의지와 철학이 없었겠나, 결국 현실을 너무 몰라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 전 총리는 "당시 노 대통령 주위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자들이 산업에 펜스를 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며 "철학과 의지, 현실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관찰을 해보니 안될 것 같다"며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정말 확고한 철학과 의지, 현실인식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2년 대선 이슈가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두 가지였다"며 "경제민주화는 여당도 야당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사내유보가 700조원을 넘는데 투자 대상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못하는데, 돈을 중소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면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노동개혁-규제철폐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노동개혁하고 규제철폐하면 금방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보도하는데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노조가입률은 10%도 안된다. 한국 노조가 굉장히 전투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기업의 노동자나 그렇지 대부분 기업은 먹고살기 바빠서 전투적인 노조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규제철폐만 하면 세상이 잘 될 것처럼 하는데 현오석 부총리때 규제타파를 하다가 안되니까 최경한 부총리를 모셔와 소득을 늘려 소비 증대를 꾀한 것 아니냐"며 "규제 철폐와 자유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대기업은 투자 대상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지 규제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에 있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이 정치개혁을 흔히 새정치라고 한다"며 "경제에도 경제개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경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새경제를 위한 정치가 필요한 이 시대에의 중심에 정운찬 총리가 있고, 새경제를 위한 정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정 전 총리를 정치권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정 전 총리는 그러나 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 의원의 개인 소망이지 전 전혀 교감이 없다"며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신문에 이런저런 자리를 제의받았다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다 보다"라면서도 "지금 동반성장이 제 필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동반성장에 플러스가 될 지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며 주위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동반성장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사진 = 박정엽 기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동반성장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사진 = 박정엽 기자
 

 
기사입력: 2016/02/10 [00: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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