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하라!"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2/02 [21:26]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 대법관 31명과 전 검찰총장 39’명에 대해 자진해서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와 함께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발표 대회가 함께 열렸다.

 

인권보장 위해 고위직 대법관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말아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26일(화)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전관예우를 꼽으면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단체들은 “1998년 6월 26일 경부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 라고 외쳐 왔으나,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도리어 검찰개혁 외치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으로 검찰 개혁을 포기해야만 했다.”면서, “결국 지난해에 OECD가 발표한 우리정부 신뢰도는 23%로 그쳤으며, 네티즌들은 “뭐든 돈, 권력이면 다 되는 나라'라고 했고, 부패지수 역시 조사 대상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사법 불신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이라고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성토한바 있다.”면서, “자살인구 세계 1인 국가가 된지 이미 오래이며,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 곳 없는 청년 실업자 수가 역대 올해가 최고라는 언론 발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박근혜 정부나 여당과 야당의 신년사를 보면, 사법개혁 주장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경제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발언만으로 국민 마음을 현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법집행자들을 대거 장관들로 임용하려 했으나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 때문에 국회청문회조차 가지 못하고 낙마한 법조인들이 수두룩하다.”면서, “그럼에도 지도자가 없다보니 할 수 없이 법조인들을 장관으로 임용하다 보니 비리법조인들에게 도리어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된 결과 사회질서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계속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집행자들인 사법부가 바르게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그 원흉이 오직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에 의한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이어 “법조인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은 이러한 전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반면, 대한민국 전 대법관들은 도리어 법과 양심을 팔아 전관이라는 것을 앞세워,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무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니 이 분들이 진정 법과 양심을 지켜내는  전 대법관들인지 싶다.”고 따져 물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 추광규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자신들 단체에 접수된 ‘이문선씨 사건’, ‘달마사 스님 사건’, ‘정용자씨 사건’, ‘서울보증사건 관련 홍용표씨’, ‘故이장우씨 사건‘등을 전관예우에 의한 피해 사례로 들었다.

 

이어 “▲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은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여 청년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를 신뢰하도록 노력하라! ▲ 국가인권위원장은 ‘전 대법관 및 검찰총장들에게 자진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납’을 권고해 인원국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 안대희 전 대법관의 20대 총선 후보 출마를 지지하나, 먼저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고 선거운동을 하십시오.”등을 각각 요구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2/02 [21:2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사법독재에서 국민들 해방시킬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서울대 로스쿨생들 "법관 양심에 대한 믿음 흔들어" 사법농단 규탄 성명
사법농단 특징은 양승태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헌법재판소장·재판관 퇴임식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무한경쟁체제가 만든 귀결
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사법부 70주년’ 법원 찾아간 시민들 “기념식 말고 수사 협조나 해라”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 했다가 30개월 실형 그리고 가석방도 되지 않아 위암으로 사망 / 사개련
김영석 할아버지ㆍ양영애 할머니 400억원 기부 / 사법연대
경찰관이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위조로 사기 치는 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도둑놈 소굴로 변한 ‘사법부’...“파도야 날 더러 어쩌란 말이더냐!” / 사법연대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재단 잡는 법) / 사법연대
명지학원 송자(연세재단 전 이사, 전 총장), 유영구 이사장을 고발한다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