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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1/26 [20:25]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6.1.26
kane@yna.co.kr  (끝)
 
사법정의국민연대, 전관예우 척결 촉구
2016/01/26 11:58 송고   
사법정의 국민연대, 전관예우 척결 촉구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관예우 척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사법정의 국민연대는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개업 신고서를 자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2015.1.26/뉴스1 newsmaker82@news1.kr

 

'전관예우 척결하자'

2016/01/26 11:58 송고   
\'전관예우 척결하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관예우 척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사법정의 국민연대는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개업 신고서를 자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2015.1.26/뉴스1 newsmaker82@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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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시민단체들은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주시고,

 

행복국가 만들기 박근혜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장은 전관예우 척결해, 부정비리도 척결하시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본 단체가 출범했던 1998. 6. 26.경부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쳐 왔으나,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도리어 검찰개혁 외치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으로 검찰 개혁을 포기해야만 했다.

 

결국 지난해에 OECD가 발표한 우리정부 신뢰도는 23%로 그쳤으며, 네티즌들은 뭐든 돈, 권력이면 다 되는 나라라고 했고, 부패지수 역시 조사 대상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사법 불신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때문이라고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성토한바 있다.

 

자살인구 세계 1위 국가가 된지 이미 오래이며,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 곳 없는 청년 실업자 수가 역대 올해가 최고라는 언론 발표도 있다.

 

그럼에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박근혜 정부나 여당과 야당의 신년사에 서 보면, 사법개혁 주장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경제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아무런 대안 없는 발언만으로 국민 마음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본 단체들이 집행자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온 이유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으로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김대중 정부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도 검찰개혁을 이룩하려 했으나, 도리어 검찰의 힘에 의해 좌초되고 말았다.

 

그 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법집행자들을 대거 장관들로 임용하려 했으나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 때문에 국회청문회조차 가지 못하고 낙마한 법조인들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지도자가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법조인들을 장관으로 임용하다 보니 비리법조인들에게 도리어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된 결과 사회질서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통해 민생중심의 국민행복 국가건설 원년으로 삼기 위해 관피아, 해피아, 법피아 척결을 하겠다면서, 부패척결추진단을 신설해 공무원 비리를 색출해 내는 데는 많은 실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법집행자들에 대한 수사처는 17대국회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추진은 되었으나 사법부 힘에 밀려 좌초되자 이젠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주장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오직, 대한변호사협회에만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진정한 법치국가 이룩하고자전관예우척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 대법관들에게 연고관계 수임자제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 혼자서만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시정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또한 청년실업자 구조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집행자들이, 공무원들이 바르게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개혁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5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 보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 라며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라며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새해 신년사에는 박대통령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법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집행자들인 사법부가 바르게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그 원흉이 오직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에 의한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증거로 전직 대법관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수십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고,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직 후 개인사무소를 차려 5개월간 무려 16억여 원을 벌었다고 하며, 이용훈 전 대법관은 2005년 퇴직 후 5년 동안 약 60억여 원을, 박시환 전 대법관은 18개월간 195,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며, 이들의 몸값이 전관예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또한 법조계의 검은 상식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고 본인 명의가 들어간 서면 제출만으로도 후배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의 수임료가 도장 값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에 보면 “ 2010년 이후 변호사 된 6명을 살펴보니 최근 2년간 평균 49.1건 변론 맡아 7.7건 파기환송전체평균의 2~3배 전직 대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 2010년 이후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건수와 파기 환송률을 확인해보니, 이들은 전관 변호사 마지막 세대의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 지난 2년 동안 일반 변호사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평균 49건의 상고심 사건을 맡았고,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까운 파기환송률(15%)을 기록했다. 당연히 수임료도 많이 받았다. 변호사업계에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이름만 올리고 받는 도장값3000만 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반면, 로스쿨 졸업 또는 사시 합격 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이들의 수임료는 300만 원대로 떨어졌다. 그마저도 사건 수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다. 변호사업계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라고 했다.

 

법조인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은 이러한 전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반면, 대한민국 전 대법관들은 도리어 법과 양심을 팔아 전관이라는 것을 앞세워,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무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니 이 분들이 진정 법과 양심을 지켜내는 전 대법관들인지 묻고 싶다.

 

본 단체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사례를 보면,

 

1. 피해자 이문선은 법무사가 법무사법을 악용해 이씨의 장인과 공모해 이씨 모르게 근저당설정을 하므로 인해 피해 준 사건이나, 법원은 법무사 편들어 엉터리 판결로 피해준 사례이며, 

 

2. 피해자 달마사 스님은 판사 출신 김영환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화해결정문이 온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지 않아, 가해자가 헐값에 경매로 경락받게 함으로서 도리어 의뢰인에게 3억 원 이상 피해준 사례이며,

 

3. 최용자 사건 역시 10년 동안 소송을 해보았으나, 선임한 변호사들의 부실 변론행위로 인해 피고가 현금으로 준 돈과 중국 조선족들에게 송금한 금원을 모르다고 사기 변론하자 원고는 사업자금을 2억 원 이상 대여해 주고도 패소했으나, 단체 도움으로 다시 소송을 한 결과 피고가 사기변론을 했다는 증거를 찾게 되어 피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해 수사 중에 있으며,

 

4. 서울보증은 보험계약서에 의해 보험을 지급하고서도 부당하게 잘 못 지급한 것이라고 공사업자에게 소를 제기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2심까지 승소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 적용해 파기환송을 하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사유가 다른 이유로 서울보증에 승소판결을 했다.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재심청구도 해보았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안하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 당했다. 할수 없이 서울보증으로 소송사기 및 보험사기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대법원 판결문에 의해 무혐의처분을 했다.

 

5. 장장 24여년 동안 법적 투쟁해온 연세대와 이장우 사건 역시 이장우 선생이 선임한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허위 감정신청을 하므로 인해 원고가 패소하도록 했으나, 원고는 다행히 그런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해임한 후, 다시 의료사고시민연합에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의료사고시민연합이 허위번역을 해주고, 중앙대병원이 허위감정으로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더욱 근무하다 다친 사고로 병들어 죽어가는 근로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재판장은 증인심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부당하게 살인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가 최은수 판사의 판결조작으로 패소한 것이라고 호소해도 법원은 연세대에 시정을 권고하지 않아, 할수 없이 최은수 부장판사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본 결과 감정병원이던 의사들이 허위 감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05. 2. 1. 서울고법 최은수의 부장판사의 살인 판결로 10년 동안 정신과병동에만 갇혀 살다가 살인판결 받은 날인 2015. 2. 2. 사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연세대는 시정을 해주지 아니하여 도리없이 연세재단 이사장 방우영을 소송사기로 고소해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위 사건들에서와 같이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원고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사건들이 부지기수이나,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들조차 상대측 청탁에 놀아나 짜고 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울리는 변호사들, 그것도 전직 판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듯이 전 대법관들이 전관을 내세워 부정한 행위를 내 놓고 하기 때문에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나 일부 변호사들의 도덕적 양심이 사라진 것이며, 그로인해 온 사회가 도덕 불감증에 살고 있다 보니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 버렸다.

 

따라서 본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전두환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는 3년 이상 잠만 자고 있었으나 박근혜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두환법이 통과되어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한 것과 같이 본 단체들은 전관예우를 척결하고자 전 대법관 31명 및 전 검찰총장 18명에게 변호사 개업신고서 자진반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은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여 청년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를 신뢰하도록 노력하라!

 

2. 박근혜대통령은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은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도록 권고해, 청년변호사들에게 행복과 정정당당한 변호실력으로 승소하는 사법풍토를 개선함으로서 공정사회 이룩해 주십시오.

 

3. 국가인권위원장은전 대법관 및 검찰총장들에게 자진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납을 권고해,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사회가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4. 시민단체의 사명은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시민운동가들이 해야 할 책임인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단체에서 힘찬 함성만 있어주시면 척결할 수 있는전관예우관행을 시민운동가들 손으로 척결해 주십시오.

 

5.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대 총선 후보 출마를 지지하나, 먼저 변호사개업신고서는 반납하라!.

 

6. 더불어 민주당대표 문재인, 이종결 원내대표는 변호사 개업 신고서는 반납해 전관예우도 척결하고, 사법개혁이 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외쳐라!!.

 

7. 경찰청장은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강력한 구속 기소의견으로 소송사기꾼들 척결하여 경찰 명예를 드높여라!!.

 

8. 진리와 자유의 전당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스승과 상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이장우선생님의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피해배상을 즉시 지급하라!

 

2016. 1. 26.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정의사회구현단

 

전관예우 척결 촉구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1/26 [20:2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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