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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1/16 [00:16]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

판·검사 비리척결 앞장선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대표 인터뷰


2008-08-03 18:04:08
[ 정영석 기자

]

● 엘리트 법조인들, 타락했다는 인식 받으면 치명타 입어
● 판사가 소액재판에도 간섭해 판결 바꾸는 사례 빈번
● 법조인 권력 견제기구 기관 설치해야 올바른 법 풍토 조성
● 기본적인 법 지식 습득, 소송서류 철처히 파악해 사전 예방해야

<판사 재판 판정 오류 사례>
사업가 Y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 사기꾼 A에게 거액의 돈을 차용해 주었다. 그러나 A가 돈을 갚지 않자 빚 독촉을 했다. 궁지에 몰린 A는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법원에 사기 소장을 제출했다. Y는 어이가 없었지만 법정에 섰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A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은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을 쉽게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서울고법 재판장은 A의 편을 들어 1심을 뒤집고 A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Y는 어이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Y의 주장을 수용해 A의 주장은 청구할 가치가 없는 사유로 받아들여 각하판결로 확정지었다.

<검사의 전관예우 사례>
강원도 인재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H. 그는 강원도 부의장을 지낸 K에게 시가 15억 원 상당이던 회사를 7억 2천만 원에 환매 특약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K는 자신이 법인 전체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동회사 직원을 매수했고 위증 교사해 회사를 통째로 착복했다. 이에 H는 소송을 걸었고 민사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K는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전 인천지방법원장, 전 강원도 변호사협회장 등 굵직한 이들에게 사건을 수임했다. 이러자 승소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게 된다. 그러나 H는 7년간 끈질긴 법정 투쟁을 감행했고 결국 재수사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1심 검사였던 J검사를 수상히 여겨 추적했던 H는 J검사가 로비를 벌이려 했던 현장을 목격했고 결국 J검사는 전격 기소됐다. <사법정의국민연대 피해 사례 중에서>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조인들이 저만 보면 슬슬 피하는 것 같아요. 비리 저지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실명을 전부 공개하거나 비리수법을 낱낱이 폭로해 버리거든요. 그래도 소송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오히려 법조계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나름대로 보람 있어요.”

절대 권위의 상징인 법조계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10년간 앞장서고 있는 한 여성이 있다. 사법개혁을 외치는 사법정의국민연대의 조관순 대표다. 그는 법조인들의 비리가 그의 감시 레이더망에 포착되면 인터넷이나 간행서적을 통해 모조리 공개해 버려 법조인들에게 악명 높기로 소문나 있다. 석궁테러 ‘김명호’ 씨에 대한 공판에서 동부지법 형사 1부 신태길 부장판사가 변호인, 피고인, 증인들의 주장과 증언을 그대로 담은 공판조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계란을 던져 감치 14일을 선고받기도 했을 만큼 강단의 소유자다.

현재 그는 사법부의 불합리한 판결로 피해를 입고 파산 직전에 있는 이들과 지루한 법정싸움을 하는 이들을 돕는 분쟁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몇 안 되는 사법개혁 시민단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와 함께 사법개혁을 위한 활발한 NGO활동을 전개 중인 그는 지난 10년간 활동하며 느꼈던 소회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한다.

“소액 재판까지도 법조인이 관여할 정도로 법조계의 부패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조계의 현실을 한탄했다. 현재 법조비리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함께 모은 사례들을 토대로 변호사, 검사의 각종 비리수법을 낱낱이 공개해 두 권의 책을 통해 집필했고 이어 올해 말경에는 판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서적을 출간할 예정이다.
조관순 사법정의 국민연대 대표.  ⓒ뉴스한국
조관순 사법정의 국민연대 대표.  ⓒ뉴스한국
우리사회의 성역으로 불리는 법조계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어떤 계기를 갖고 일하게 됐나. 또 비리를 폭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_ 내 주변 사람들이 법조인에게 피해를 당했던 것이 동기가 됐다. 남편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법조계 비리를 자세히 상담해줄 만한 시민단체가 전무했다. 원래 시민단체는 악법에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사법피해자들이 뭉쳐서 지난 98년 단체를 공식 창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게 됐다. 나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나름대로 피해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비리를 폭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인 법조인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들은 스스로 돈에 타락한 법조인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큰 치명타를 입는다. 또한 실명을 공개하면 “저 판사 잘 야단맞았다”라며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한다고 한다. 비리 법조인 폭로는 양심 있는 법조인이 뿌리내리는 풍토를 마련해 준다.

법조인의 사법비리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말해 달라.
_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예를 들면 판사들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부당한 재판을 유도한 경우가 많다. 증인 심문 시 증인이 증언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증인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증언을 정정하도록 유도해 유력한 증거를 인멸한다. 이러한 판사들은 사전에 청탁을 받는다. 검사들의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야단을 치면서 진술서를 꾸미거나 사건쟁점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오랜 시간 조사하여 진술서를 길게 작성, 결국 상대편을 무혐의 처분 받게 하는 부당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변호사는 고의적 부실변론, 과다한 수임사례, 사기변론, 원·피고 이중변론, 전관예우, 검사는 문서위조, 국과수 허위감정, 진술서 위조, 판사들은 증인조서변조, 재판시간 임의변경, 문서위조 등을 주로 한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폭로하는데 법조인 측에서 소송을 걸었던 적은 없었는가.
_ 사실 소송을 당해도 수백 건 정도 당했어야 하는데 단 한건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책에 있는 말이 모두 맞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조인들이 만약 책 내용을 문제 삼는다면 결국 자기 잘못을 부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못 건다. 지금까지 변호사, 검사의 피해사례집을 냈는데 올해는 판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책을 낼 것이다. 마지막 책만 집필하면 법조인들의 수법은 대부분 폭로된다. 때문에 시민들도 수법을 알고 대응할 수 있다. 이 일을 목적에 두고 보람과 자부심으로 걸어왔다.

적나라한 비리를 들춰낼 때 사법부 측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
_ 오리혀 예전보다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 피해자들은 재판이 잘못되면 판, 검사만 신랄하게 욕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재심 방법과 자신들이 왜 패소하게 됐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니 오히려 사법부의 위신을 세워 도와주는 형국이 됐다. 비리 법조인들을 직접적으로 들춰내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보호받는 측면이 강하다.

사법비리와 맞서 싸우며 승소했던 성공사례가 있는가.
_ 변호사 피해 구제의 경우 접수 받은 건수는 전부 성공했다.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가 겪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창피해서라도 피해자와 협상해 배상금을 돌려준다. 검찰이나 판사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사례가 많다. 사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확실한 증거다. 재판을 엉터리로 판결 받았다는 확실한 문서들이 증빙돼 있다면 승소할 수밖에 없다.

법조 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_ 우리나라 사법에는 3가지 병폐문화가 있다. 대법원 판례가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판사가 잘못한 것은 재심사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법조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할 처벌기구가 없다. 이 3가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특히 법정에서 약자와 강자가 만났을 때 판례는 제멋대로일 때가 많다. 현재 법정에서 기업과 맞서는 사람들은 거의 패한다. 그러나 개인 대 개인의 소송은 대부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대법원에서 형사 기소 죄가 확정된 것도 10년 만에 뒤집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 긴 시간 투쟁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법조계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
_ 소액 개인사건조차 판, 검사가 개입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비전문가가 봐도 쉽게 파악할 사건인데 사법기관의 무지함이 그 정도일줄 몰랐다. 우리나라는 법을 양심에 맡겨 놨다. 법조인을 견제하거나 징계할 구체적인 법안도 없다. 대법원에 윤리위원실이 있지만 비리의 정황이 드러난 것만 징계해 주겠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다. 판사가 잘못했으면 재심사유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 판사 개인에게 법과 양심을 다 맡겨 놨다. 현재 판사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이슈화해서 책을 낸 뒤 고위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것이다.
병원장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재판부가 병원장의 손을 들어주어 부당한 법적 판결을 당했다는 이들과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이 나서 공정한 판사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한국
병원장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재판부가 병원장의 손을 들어주어 부당한 법적 판결을 당했다는 이들과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이 나서 공정한 판사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한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법) 신설된다고 해도 법조비리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음성화될 염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_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공수처법이란 제도가 생기면 누구나 법조인을 심사할 수 있다. 사실 법조인이 되면 최고의 감투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안에서는 거의 경사로 여긴다. 법조인 스스로도 망신당하지 않고 자신이 능력 없는 법조인으로 비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법만 생겨도 현재 일어나는 비리에 대한 예방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다.

공수처법 신설 외에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_ 사법피해 사례집을 엮어서 법대생에게 리포트 쓰게 하는 운동을 진행하려고 한다. 지난 2000년에 서울대생을 상대로 한번 이 운동을 진행해 사법피해사례집 책을 냈는데 반응이 좋았다. 이 리포트가 책으로 발간되면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법정 행위들을 후배에게 판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외에 세계인권 선언 60회를 맞이해서 세계 인권기구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한다. 지금까지 출간했던 서적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세계적으로 폭로하려 한다. 언젠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활동을 방해하는 외압은 없었나.
_ 10년 동안 법조계의 비리를 폭로하는 활동을 통해 법조계를 정화시키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자평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내분을 조장하는 일도 있었다. “뭔가 거액을 받고 이일을 하는 게 아니냐” “뒷돈을 챙기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혹을 말끔히 씻어냈다.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 내 통장 잔고를 통해 적은 후원금만 받고 구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외압이라기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법적인 구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정한 변호사법으로 인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그 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도 겸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는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가.
_ 대부분 피해자들은 모든 재판을 통해 가족관계까지 파탄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돕는 구제활동에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시민단체라는 특성상 무조건 도와줄 수밖에 없다. 요즘은 피해자들이 인식이 달라져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든 비용을 감수해 재정적인 어려움은 축소되고 있는 편이다.

사법부에 필요한 바람직한 개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_ 현재 사법부에선 등급제라고 해서 징계를 당하면 감점을 줘 호봉을 적게 준다고 한다. 또한 일을 잘한 사람에겐 호봉을 올려준다. 이 같은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노력이다. 나아가 징계당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망신을 주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부는 명예만 존중할게 아니라 국민에게 본보이지 못하는 이들을 직접 공개해야 한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같다. 이왕 하는 개혁이라면 확실해야 한다.

법조비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대처방법이 있다면.
_ 우선 어떤 비리가 발생되는지 사례를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식적인 법을 많이 알아야 한다. 대학생 중에서도 차용증서 하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지금까지 그래도 된다는 의식 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사기를 안 당하려면 법 상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초, 중, 고 교육기관을 통해 준법 의식, 기본 법규, 계약서 작성 등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법조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완전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변호사들은 사건을 잘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인이 시간에 쫓겨서 사건을 대충 검토만 하는 식이다. 또한 단지 사건 수임 욕심만으로 사건을 변호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가서 손을 떼버리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잘 대처하려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옆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서류를 잘 챙겨놓아야 한다. 게다가 검사들은 초동수사를 한 경찰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오류를 지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대로 믿고서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다. 한번 판결이 나면 바로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뒤집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자기방어가 강하게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경우에는 검토할 서류가 너무 많다. 수십, 수백 건에 관한 재판 검토 회의를 하는데 사건마다 자세히 검토하기는 힘들다.

그로 인해 겪는 피해들도 많다. 이에 사건을 사안별로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검사, 판사의 오류를 바로잡기란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 제도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의견통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법조계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숫자가 적으니 비리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법조계의 비리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기사입력: 2016/01/16 [00:1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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