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전관예우를 척결해 주시길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호소합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존경하는 단체 대표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사법정의는 그 어느 가치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법정의를 가로막는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관예우’이고 이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사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개업 신고서 자진 반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상은 대법관출신 32명과 전 검찰총장 18명입니다. 이분들에게 퇴직 후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지양하고 그 지식과 경륜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보답해달라는 의미에서의 운동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각 단체 대표 및 임원진들께서는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 32명과 전 검찰총장 18명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자진 반납”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사법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정의가 꽃피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정의사회구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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