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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꾼이 소송을 했다가 들통 나는 법, 피고가 범죄자 잡는법(오늘도 성공)
의문의 공장화재, 법원 감정인 현장 실사 이뤄져 (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9/19 [06:26]

 의문의 공장화재, 법원 감정인 현장 실사 이뤄져

 

              

소송을 했다가 원고가 죽는 법, 피고가 범죄자 잡는법

 

2014가합 52847(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합 52854 (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이석구의 처 조정숙

피고 김대곤(피해자) 

 

고의적 방화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분 당했으며, 피해자는 도리어 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에서 사법연대에 진정을 했습니다.

 

본 단체에서는 정희창자문변호사님 도움으로 반소장을 제출했으며, 교통사고 감정사 변동섭소장과 이계두소장의 기술적 도움으로 연소실험을 해본 결과 원단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지고 법원감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비용 1,600만원을 납부해야만 되나, 단체 도움으로 소송구조신청을 한 결과 소송구조가 되었으며, 법원 감정인의 올바른 감정으로 기대했던 대로 피해자가 사용한 원단은 고의적으로 신나에 불을 붙이지 않는 이상 작은 불씨 가지고는 불이 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현장에 있던 원고 아들을 이석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증인 재판은 다음과 같은바, 회원님들의 많은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재판기일은  2016. 2. 24. 오후 4시

장소 : 인천지방법원 민시 406호실 

..............................................

화재 발생 전 이틀 전에도 화재...보험금 노린 방화 가능성 제기돼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2013년 1월 17일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법원 감정인에 의한 현장 실사절차가 이루어졌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진 화재사건 현장실사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사건과 관련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

 

첫째 날인 11일 오전부터 시작된 현장실사는 원. 피고 양측 변호사 사무실 대리인과 소송 당사자인 원.피고등이 입회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시작됐다. 법원 명령에 의해 실시된 이날 화재 사건 현장실사는 한국화재과학연구소 특수화재검증단의 김만우 수석화재조사관에 의해 진행됐다.

▲ 지난 9월 11일 이루어진 화재 사건 현장실사     © 추광규 기자

 

이날 검증의 요점은 난로 연통에서 떨어진 불씨가 원단에 옮겨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졌다. 조사관 김씨는 이를 따져보기 위해 가로 세로 약 1m의 사각 공간을 만든 후 화재발생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조사관 김씨는 먼저 나무 팔레트위에 무게 15kg 정도 나가는 원단 2롤을 얹어 놓았다. 그 옆에는 종이박스와 재단한 원단 조각 등이 함께 놓여졌다.

 

조사관 김씨는 이 같이 현장을 재현한 후 재판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로의 연통에서 떨어진 불씨가 원단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함께 고의적인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는가를 따졌다. 조사관 김씨는 나무를 태운 후 불이 붙어 있는 숯을 잘게 쪼갠 후 수 차에 걸쳐 원단의 상하부에 각각 가져다 놓은 후 불이 붙는지 여부를 따졌다.

 

첫째 날 이루어진 실험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는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조사관 김씨가 불이 붙어있는 숯의 양을 조절해 원단의 상부와 하부 그리고 양쪽 측면에 가져다 놓았지만 타오르지 않고 불씨는 사그라졌을 뿐이다.

 

둘째 날 이루어진 실험에서도 양을 조절해 가면서 화재 상황을 재현했지만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불이 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난로 연통에서 떨어진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이와 반해 실험 마지막에서 이루어진 고의 방화여부를 따지는 실험에서는 불이 확실하게 붙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신나를 원단위에 부은 후 불을 붙이자 맹렬하게 타올랐기 때문.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고서는 순식간에 화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현장실사였다.

 

 

 

# 화재 사건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 화재사건은?

 

고의적인 방화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화재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17일 인천 서구 오류동 공장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날 오전 서구 오류동  S산업 옆에 위치한 H텍스 원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00평 규모의 S산업외 3개소의 공장에 옮겨 붙어 보관중인 가구 원단자재 등이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인천서부소방서 및 인근 소방서 소방대원 87명과 의용소방대원 30명이 화재진압을 펼쳤다. 화재는 1시간 30여분 만에 진압되었다. 화재로 가구공장인 S산업과 인근 공장 2곳이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걸로 추산된바 있다.

 

화재 발생 2개월여 후인 3월 4일 작성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감정서를 통해 "화재 현장의 연소형상 및 수사자료 상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경우, 난로 연통이 설치되어 있었던 H텍스 원단 창고의 후면 부분을 발화부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이어 "화재후의 남아 있는 잔해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발화부에서의 구체적인 발화원에 대한 한정은 불가함"이라며 화재발생 부위는 확인했지만 불이난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미상으로 결론지었다.

 

화재가 발생한지 2년 10개월여가 다되어 가지만 화재 원인과 그 책임을 둘러싸고 공장주들 간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확인된 H텍스와 또 이 화재로 공장이 반소된 S산업 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제기와 이에 맞선 반소장이 제출되는 등 민사상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S산업은 H텍스를 상대로 화재 때문에 자재와 공장 등이 타면서 1,994만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4년 4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같은 날 최초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H텍스가 오히려 발끈 하면서 S산업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S산업은 H텍스 자재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신들 공장에 불이 옮겨 붙어 자재와 공장이 불타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반해 H텍스는 S산업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며 최소한 S산업이 자신들 자재창고에 허락도 없이 몰래 연통을 설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 중이다.

 


또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호)가 감정기일을 지정하면서 이날 법원감정인에 의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날 화재사건 현장실사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면서 공정한 감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켜봤다.

 

이날 화재감식 모니터링을 진행한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단장은 “누가봐도 뻔한 고의적 화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는 불씨가 없는 이상 신나를 뿌려도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화덕난로의 연통을 원단 창고로 지나가도록 설치한 후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도 4억원 정도 탔다고 한다. 더더욱 창고 임대인은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력도 있다."면서 S산업의 방화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기사입력: 2015/09/19 [06:2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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