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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전 대법관들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을 권고하라"
전 대법관들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을 권고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5/12 [19:55]

 

전 대법관들 개업 신고서 반납 권고하라!!
 
'김앤장 목영준-화우 이홍훈-아주 김석수' 변호사 업무 중지하라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5/05/12 [07:26]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해 11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1895~2015 소통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원앞 기자회견을 통해 전관예우의 몸통인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공동대표 조관순)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소통컨퍼런스 개최를 앞둔 오후 2시 30분 중앙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게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

 

 

▲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추광규 기자

 

 

전관예우의 몸통 전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사법정의에 역행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에 비춰 본 바람직한 법관상'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법원이 국민과 대화·소통의 장을 갖고 이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한다고 하니 국민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중앙지법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전관예우에 기대어 자행된 고위직 법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기반성의 결과물이라 이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집행자들은 국민이 준 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약탈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이를 저지할 국가도 기관도 없다면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닌,「사법(司法)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증거로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직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사법풍토 때문에, 돈만 주면 어떠한 범죄도 세탁되다보니 소송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개탄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려 공방을 거론한 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37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은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은 14명 가량"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변협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신고 철회를 권고하며 근거로 내세운 것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가 지나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업계 지적 때문"이라면서, "퇴직 대법관 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수십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직 후 개인사무소를 차려 5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훈 전 대법관은 2005년 퇴직 후 5년 동안 약 60억원을, 박시환 전 대법관은 18개월 간 19억5,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라면서, "전수안ㆍ김영란 전 대법관이 개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큼 ‘대법관 퇴직→변호사 개업→고액 수임료’는 당연한 코스로 인식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해 11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1895~2015 소통컨퍼런스'에서 양승태 대법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들의 몸값이 전관예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또한 법조계의 ‘검은 상식’"이라면서,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고 본인 명의가 들어간 서면 제출만으로도 후배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의 수임료가 ‘도장 값’으로 불리기도 한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상당수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조차 힘든 상황도 전관예우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직 대법관들의 행태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법조직역에서의 자기반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 신고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가능하다며 개업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변호사 개업이 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전직 대법관에 의한 약탈적 수임행위를 방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 직후 대한변협의 지적에서와 같이 ‘차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이사장으로 활동이 가능함에도 공익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속변호사로 채용되려는 것은 공익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한 것에 본 단체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의 전관예우 척결운동이 사법개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은 차한성 전대법관만이 변호사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전 대법관 36명들에게 자진해서 변호사신고증을 반납하는 운동만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바람직한 법조인상 구현을 위해 촉구한다면서 ▲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비리 척결 및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들 36명에게 변호사 신고서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하라 ▲ 대법원장 양승태와 법무부장관 황교연은 전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신고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하라 ▲ 김앤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전 헌법재판관 목영준과, 법무법인 화우의 화우공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이홍훈은 앞장서서 변호사 개업 신고증을 자진 반납하라 ▲ 전 대법관 김석수는 법무법인 아주 고문직위를 자진 사임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정의사회구현단 등이다.  

 

 

 

 

 

 

 


 
기사입력: 2015/05/12 [19:5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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