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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박상옥 청문회 때 개업 포기 서약서 받겠다"
대한변협, "박상옥 청문회 때 개업 포기 서약서 받겠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3/27 [17:49]

 대한변협, "박상옥 청문회 때 개업 포기 서약서 받겠다"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 확대 여부는 미정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입력 : 2015-03-23 오전 9:00:58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 철회를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이 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약서 초안에는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하고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한 서약 요구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약을 언제 요구할지 그리고 서약을 앞으로 다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또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고에 대해 철회 요구한 데서 한발 더 나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을 받으려는 것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한변협의 이 같은 행보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다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특정인을 문제 삼아 전관예우를 거론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5/03/27 [17:4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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