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변협 강신업 “대법관이 전관예우 몸통…3년에 100억 못 벌면 바보
변협 강신업 “대법관이 전관예우 몸통…3년에 100억 못 벌면 바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3/26 [06:11]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가 화제다. 특히 하창우 협회장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첫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속설이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전관예우 실상을 폭로했다.

 

   
▲ 지난 2월 23일 취임식에서 협회기를 흔드는 하창우 변협회장(사진=페이스북)

 

사법연수원 36기인 강신업(52) 공보이사는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날(23일) 열린 대한변협 이사회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다.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도 10개월 만에 27억을 벌었다는 것이 밝혀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가 문제”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소송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귀해서 그렇다”며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퇴임 대법관이) 나오는 숫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공보이사는 “그런데 (대법원) 상고 사건은 (1년에) 3만 5000건에 이르다 보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에 비해서 상고사건 수는 많다 보니까 로펌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게 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된다”고 말했다. 로펌에서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려는 전쟁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그래서 로펌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로펌에 자리를 잡고, 로펌에 들어오는 모든 큰 사건들에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이에 박재홍 진행자가 “법원에서 변호사 측의 법리주장을 검토하기보다, 대법관의 도장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강신업 공보이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공보이사는 “대법관들은 오랫동안 법원에 근무를 했고, 또 대법원에는 대법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법관을 도와주는 여러 판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법관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임 대법관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소송서류를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이 귀하다는 것도 있고, 상고사건의 수가 많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로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고, 이것은 전관예우 차원을 넘어서 비리행위,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그러냐면 대법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모두 처리하면서 서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다가 도장만 빌려주고 소위 도장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의뢰인에게도 할 일이 아니고 전체 재판과 법조계의 풍토를 흐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직업이라는 것이 꼭 변호사로 개업해야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로스쿨이나 학교에 가계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배기원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서초구청에서 오랫동안 법률자문과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직 대법관들은 전관, 내가 대법관을 지냈다는 직위를 이용해서 결국은 비리로, 범법행위에 가까운 이런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 범위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물론 ‘나는 비리 안하고 공적으로 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로펌에서 대법관 출신을 모실 때에는 수억원, 뭐 수십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공적인 업무에 전념하겠다’ 이건 사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분은 대학교로 갔다. 학교로 가지 않고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로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돈을 벌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 들어가는 순간 전관 비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신업 공보이사는 “검찰총장은 전화 한 통으로도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대법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들도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업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되기 전에 이런 서약서를 쓰게 되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 국회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다든지, 로스쿨로 간다든지 때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서약서를 만들어서 국회의장께 드리면 국회의장이 청문회 절차에서 자연스럽게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거쳐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하고, 그걸 지키게 되면 아주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5/03/26 [06:11]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헌법재판소장·재판관 퇴임식
왜, 판사들은 그렇게 무력했을까?…무한경쟁체제가 만든 귀결
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사법부 70주년’ 법원 찾아간 시민들 “기념식 말고 수사 협조나 해라”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민변'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진보'로 가는 헌재
'양승태구속!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농단 해결
사법농단한 대법관들 줄줄이 조사 중
양승태 구속해야…안되면 촛불 들고 다시 광화문으로”
검찰, 외교부 압수수색…판사들 영장은 ‘또 기각’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본격...전교조법외, 일제강제징용, 밀양송전탑 줄줄이
에이스 판사들 여의도 상주해 매일 술판” 양승태 사법부 전방위 로비 실태
“우리는 양승태 구속을 준비를 하는 사람”
법관 13명 징계 회부”에도 실효성 의문(징계만 받아도 패소한 원고들 재심사유 가능)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길거리 미사
"재판거래도 국정농단, 양승태 적폐세력 국민이 몰아내야"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임동언변호사는 부당하게 받은 착수금을 즉시 반환하라!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