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차한성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잘하셨습니다):사법정의국민연대


▲ 하창우 변협회장

대한변협, 차한성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회칙·회규에도 '반려' 관련 명확한 규정없어 논란 이어질 듯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2015-03-23 오후 3:35: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내정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23일 반려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개업 신고 철회 요구를 거부한 차 전 대법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변협 회칙 제40조의4는 '이 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칙 제36~40조는 변호사 등록과 개업·이전 신고, 법무법인(유한 포함)과 법무조합 설립·이전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변협이 신고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고의 적절성을 판단한 뒤에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협 회칙에는 '심사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개업 신고 '반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등록 규칙' 제25조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에 대해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신고 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 그 보완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신고서류를 반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회칙과 회규를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데 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차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해 왔다. 그는 3월 31일로 예정된 석좌교수 퇴임을 앞두고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을 신청했다. 차 전 대법관이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없어 당시 변호사 등록은 별다른 문제 없이 완료됐다.

그러다 최근 차 전 대법관이 동천 이사장에 내정된 지난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를 통해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자 하 협회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 협회장은 19일 차 전 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변호사 개업을 만류했지만 거부당하자 성명을 내고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장이 전직 대법관을 찾아가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성명을 내는 일은 법조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