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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제48대 대한변협회장 취임( 전관예우 척결하겠다)
하창우 제48대 대한변협회장 취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2/25 [10:47]

 

 

 

하창우 제48대 대한변협회장 취임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등 집행부 구성 마쳐
'변시 1회' 김상률 변호사, 김수진·진효근 변호사는 감사에 당선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입력 : 2015-02-23 오후 5:20:55

 


앞으로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갈 신임 대한변협 집행부가 구성됐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제48대 대한변협회장이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10명의 부협회장과 15명의 상임이사 등 신임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

10명의 부협회장단에는 신용간(55·15기), 김용직(60·12기), 강훈(61·14기), 김승열(54·14기), 문성식(56·군법6회), 석왕기(59·19기), 이명숙(52·19기), 문정현(55·23기), 임영익(45·41기), 배의철(38·41기) 등 1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기존 8명이었던 부협회장이 2명 더 늘어난 셈이다.

상임이사진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규모가 커졌다. 총무이사에 황용환(59·26기), 재무이사에 이율(52·25기), 법제이사에 최재혁(48·21기), 채명성(37·36기), 사업이사에 이진욱(46·31기), 기획이사에 이종수(36·38기), 이민(39·36기), 교육이사에 박종흔(49·31기), 양윤숙(42·40기), 공보이사에 강신업(51·36기), 회원이사에 장윤정(44·33기), 인권이사에 김종철(54·26기), 국제이사에 조영희(46·27기), 양시경(50·19기), 윤리이사에 이승태(47·30기)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총 302명의 지방회장과 대의원이 참여한 감사 선거에서는 로스쿨 출신인 김상률(35·변시1회) 변호사가 87표(28.8%), 김수진(48·24기) 변호사가 64표(21.2%), 진효근(59·13기) 변호사가 45표(14.9%)를 얻어 당선했다.

총회의장에는 정진규(69·5기) 변호사가, 총회부의장에는 이국재(62·15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최재덕(97), 이해동(95), 이응한(94), 문석해(91), 박찬(90·고시2회), 고석윤(87·고시3회), 고재혁(87·고시4회), 박승서(86·특별임용시험2회), 신오철(77·고시11회) 변호사가 50년 이상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했다.

 

배석준 지식사회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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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성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은 ‘법조개혁’이다. 하 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조계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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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세 축 중 한 축이다. 회원들 개개인은 판·검사들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기들이고, 법복을 벗으면 로펌 등지에서 한 식구로 또 만난다. 하 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남고 7년 후배다.

그런데도 ‘개혁’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취임 첫날부터 법원 검찰을 향해 각을 세운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취임사에 나온다. 그의 개혁 1호 타깃은 ‘전관예우’다. “고위 법관이나 검찰 간부가 퇴직 후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공정해야 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행위”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법관순혈주의, 판결 이유를 한 자도 알려주지 않는 심리불속행제도 역시 타파 대상으로 꼽았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는 하 회장의 핵심 선거공약이었다. 그는 “국회의 임명동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대통령의 최고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회피한다”고 반대 이유를 댔다. 검찰에 대해서도 검사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사법시험 유지 공약 등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원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로 압축된다.

하 회장 주장을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공감이 간다. 전직 대법관이 불과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버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했다. 편향된 정치성향으로 네티즌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든 댓글판사, 사채왕에게서 뇌물을 챙긴 판사 등은 법조계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 하 회장의 ‘선전포고’에 법원 검찰이 답할 차례다.

배석준 지식사회부 기자 eulius@hankyung.com

 

 

 

 


 
기사입력: 2015/02/25 [10:4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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