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법이야말로 민주국가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각각의 권력기관이 저마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총체적 야합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빳다제 분리법’이란 말이 나돌고 있는 지경인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으로 결탁한 법조인들이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우리의 유전무죄 무죄유죄의 사법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역시 짐작했던 대로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꼴을 다시 한 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이 박근혜 정부 및 제19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꼴을 수십 년이나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지쳐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참여연대에서 2010년도에 제안했으나 국회는 무대책으로 시종일관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말해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이제, 2013년 10월인 추징금 시효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야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전두환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때늦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쳐 시효연장에만 합의를 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남양유업과 편의점 사건들을 통해 갑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가 드러나자, 국회는 뒤늦게 '남양유업 방지법'을 만들어서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적인 관행이 곪아터지고 마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이 된 뒤에야 마지못해 대책을 세우는 척 뒷북만 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이자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 백가지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국민의 재산을 철저히 약탈하여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 노태우의 숨겨둔 재산이나마 철저히 환수해서 일벌백계로 삼기 위한 대책을, 장장 16년이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치현실 및 통법현실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프랑스는 1944년 해방이 되자마자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부터 50여년 이상, 그들은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민족반역자들을 끈질기게 추색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었던 근거가,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해방 후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시효자체를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처형(사형)당한 반민족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11,200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약 1만명의 사람들이 강제노역 형에 처해졌고, 약 3천명이 중노동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공민권 박탈을 당한 사람이 4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 실태와 너무도 대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더욱 엄격했다고 한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에 적극 협력했던 언론사에 어떠한 징벌을 가했던 것인가?
프랑스가 언론에 대해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했던 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민족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응징과 재발 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화합이다. 죄를 지었는데 벌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정의가 무너진다.
더군다나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쯤 별것 아닌 걸로 여기게 됨으로써 국가나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자를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민족반역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는 없다. 그 결과 ‘정신없는 민족은 정신없는 역사를 낳는다’ 라는 말 그대로 자살인구 세계 1위 국가가 되었고, 총체적인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총체적인 부정부패가 더더욱 심화되는 한편, 우울증환자가 더더욱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법은 일제로부터 물려받아 군사독재 30년 동안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지경이다, 게다가 제각각의 이익단체들이 로비활동을 통해 조직이기주의를 충분히 반영했던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다.
그와 같은 결과가, 갑의 불법적인 횡포가 부족해서, 슈퍼갑의 불법적인 횡포와 만행으로 나타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갑과 슈퍼갑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는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인해, ‘민족정기’가 국민적인 화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아무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당연히 추징되어야 할 불법자금이라 할지라도, 공소시효나 추징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슬그머니 숨겨둘 경우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 우리의 법률적 환경이, 은닉해야할 자산을 갖고 있거나 가질 수도 있는 자들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랄 것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 불법자금에 대한 공소시효 나 추징시효 그리고 반민족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 역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자 민주법치주의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총체적인 야합체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그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풍토는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불법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뒤집어야 합법적인 풍토가 조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전두환 법이 재정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약 4개월 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 새로운 정치를 호언장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온갖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한편 갑의 횡포에 제동을 걸 의지를 갖고 있는지,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길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이제 시효가 지나 영원히 추징할 수 없게 되도록 방치한다면, 과연 온갖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갑의 횡포를 기필코 저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것인가?
과거의 실적과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현재의 실력과 의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현재의 의지와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는 물론 제19대 국회의 미래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전두환 법은, 단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국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명한 이치가 국민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불법적인 재산을 영원히 은닉할 수 있는 풍토는 이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전직 국가 흉악범죄자들만을 위한 특별법>> 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법>>의 제정은, 권력을 가지고 해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패악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역사 앞에 공소시효가 없음을 만방에 알리고,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고위 관리들에게 충분히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그로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인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만 민생중심의 국민행복 국가 건설하겠다고 외치지 말고, 총칼로 국가를 정복한 후 남의 재산을 강탈한 자를 응징하는 전두환법(추징법) 먼저 의결되도록 선언하여, 행동하는 대통령이 되어라!
2.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연좌제 및 이중처벌, 과잉금지 등의 이유 아닌 이유로 반대하지 말고, 전두환 법을 즉시 의결되도록 앞장서라!
3. 새누리당은 국민행복을 국민이 낸 돈만으로 하지 말고, 국민 재산을 도둑질한 도둑을 먼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법을 먼저 만들어, 국민들에게 먼저 희망이라도 안겨줘라!
4. 새누리당은 실현 불가능한 새로운 역사창조 꿈꾸질 말고, 역사심판에는 시효가 없음을 명심해, 반역자들을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두환 법이나 즉시 의결하라!
5. 새누리당은 ‘정신없는 민족은 정신없는 역사를 낳는다’ 라는 말을 되새겨,지금 남아 있는 역사문제라도 확실히 청산하여, 실종된 정의 때문에 정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젊은 청년들을 살려내는데 앞장서라!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