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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법조인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신년사( 법조인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1/14 [06:54]

                    

▲     ©사법연대

            

 

                                      

 

 

 

 

 

 

 

 

 

 

 

 

 

 

                                         신  년 사

 

                   법조인들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는 변호사 경력만 있는 후보가 회장이 되어야 전관예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본 단체는 창립 이래 17년 동안 꾸준히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또한 입법․사법․행정 권력에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외쳐왔다.

 

또한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매 정부 때마다 비리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같은 요구는 사법부의 기득권에 밀려 아직까지도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재산과 인권을 약탈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이를 저지할 국가도 기관도 없다면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닌,「사법(司法)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한 증거로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직연, 청탁 등에 의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풍토 때문에, 돈만 주면 어떠한 범죄도 세탁되다보니 소송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다.

 

대법원장 역시 국민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재판시스템 개선에만 열중할 뿐 법 집행자들이 고의적으로 뒤틀어버린 엉터리 판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견제 제도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법관이 양심을 팔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돈에만 눈이 어두워 전관예우를 앞세워 남의 재산을 약탈해준 댓가로 성공보수금이라는 미명하에 수십 수백억씩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고, 일부 변호사들은 내 놓고 상대방과 짜고 치는 수법으로 법을 악용해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등치고 있다.

 

부패한 검사와 판사들이 수사와 재판이란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는 처벌이 되어야 하나 법이 제정된 지 6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 검사들에 대한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

 

변호사법 역시 변호사 징계규정은 있으나, 변호사들이 사기 변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오직 검찰에 변호사를 고소를 해야만 된다. 그러나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결국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변론한 의무가 있고 보니 변호사가 되면 누구든 사기변론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현 사법풍토 이다.

 

그러한 법이고 보니 전관변호사들은 내 놓고 범죄자들을 위한 사기변론과 청탁에 의한 감형에 열을 올린 결과, 현 정부에서 발탁된 법조인 인사들마다 모두 부정하게 챙긴 변호사 보수금 문제로 낙마하지 않았던가. 전 대법원장 이용훈도 원장이 되기전 6개월 만에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60억원의 돈을 벌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본 단체에서 구조 운동한 사건도 보면 50억원에 기소된 피고인은 대형로펌에 전관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하자 무죄를 받았으며, 담당판사는 전관변호사와 대학동창이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이 투자한 6개월간의 시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80억원을 가져 간 증거가 있고. 피해자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투자한 증거가 있었으나 원금조차 받지 못해 피고인들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에서 무죄판결이 받았기 피고들만 80억원 이상 수익금으로 받아갔어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판결 받기 전 원고들은 이러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 증인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증거입증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거 채택은 하지 않고 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판사들의 불공정한 재판 행태에 좌절한 나머지 법이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닌 전관변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원고들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들의 돈 30억원은 꿀꺽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소송비용으로 천여만원 청구하자, 원고들은 도리어 피고부부에게 다시는 소송을 아니 할 것이니 소송비용만 청구하지 말아 달라고 엎드려 빌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 사건은 누가 만 들었는가 ?

그것은 오직 법과 양심을 걸고 판결을 한다는 판사들이 학연, 지연, 전관예우에 의한 부당한 판결을 하다 보니 법이 실종된 나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전관변호사는 그에 대한 어떠한 자책도 느끼지 않고 있다.

 

만약 죄의식이라도 있었다면 민사에서 최소한의 금원이라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했어야 했으나, 본 단체에서는 전관변호사들에 과실을 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역시 전 판사의 불법을 덮기 위해 증거채택도, 변론재개도 거절한 후 날치기 재판으로 패소시켰다.

결국 판사는 전 판사를 옹호해 주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박탈하는 피해를 주었으나, 국민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 때가 없다.

 

결국 변호사는 정의 위해서는 붓으로 절대적으로 인권을 쓸 수 없는 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협회는 정의의 위해 붓으로 인권을 쓰겠다고 홍보하고 있고 보니 법에 무지한 일반 시민들은 변호사는 무조건 인권변호사이고, 인권 변호사 여야만 되는 것으로 찰칵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사법풍토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로 선출되는 변협회장은 사기 변론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진정으로 정의의 위해 붓으로 인권을 쓰는 그런 변호사들로 넘쳐나 진정으로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장 서 주길 촉구한다.

 

2015. 1. 12.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관청피해자모임,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1/14 [06:5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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