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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는 춘천시장 봐주지 말고, 판결해 주세요.
대법원 특별3부는 잠만 자지 말고, 춘천시장 봐주지 말고 즉시 판결해 주세요.
김진규 기사입력  2013/04/04 [19:05]

대법원 특별 3부는 사기꾼들과 놀아난 춘천시장 봐주지 말고,즉시 판결하라 !
 

수신 : 대법원 특별 3부 재판장

제목: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의견 건
......................................................................................

1.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귀 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종교인·법조인·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4.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 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는 진정인 권창우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검토하여 본바 진정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첨부한 진정서 및 판결문에서와 같이 춘천시청 직원들 및 춘천지방경찰서 수사관들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 접수 3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에 의해 지역토착비리로 판단 되여 얼마 전 춘천지검 앞에서 집회도 하고, 춘천지검 시민옴브즈만 위원들을 만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6. 귀 원에서 계류 중인 피고소인 허귀실과 박민준은 이 사건 보드장을 2010. 2. 18.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점유하였다는 취지로 형사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법연대에서는 피고 춘천시청에 항의방문을 하여본바, 귀 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만이 진정인에게 허가권을 원상회복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7. 존경하는 귀 재판장님께서는 진정인이 그동안 무죄 받은 판결문과 피고소인 허귀실이 유죄판결문, 본 사법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 등을 참조하여, 7년 동안 송사에 시달림하고 있는 진정인의 억울함을 살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증1-1, 2증 ...........진정인 사건에 대한 성명서, 자료집
증2-1,2,3증.......... 사법연대 소통 성명서, 시상식, 사법개혁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조기형,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일선, 김원열,서병종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2두27404 사건명  하천점용허가권 원상복구
원고  권창우 피 고  춘천시장
재판부  특별3부(바) (전화:3480-1366)
접수일  2012.12.07 종국결과  
원고소가  0 피고소가  20,000,10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심급내용

    심급내용
    법 원사건번호결 과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누695  2012.11.14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413  2012.07.06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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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내용
    2013.01.24 원고 권창우 답변서 제출
    2013.01.24 원고 권창우 답변서 제출
    2013.04.01 기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사법정의국민연대 의견서 제출
    2013.05.03 원고 권창우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입력: 2013/04/04 [19: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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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대법원] 대법원 특별3부는 춘천시장 봐주지 말고, 판결해 주세요./ 김진규 2013/04/04/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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