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법률정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前고위법관 아들이 2015년 판사임용 내정됐다고?"
前고위법관 아들이 2015년 판사임용 내정됐다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11/15 [15:47]

 

▲     ©사법연대

 

 

 

 

 

 

 

"前고위법관 아들이 2015년 판사임용 내정됐다고?"

입력 2014-05-13 21:01:43 | 수정 2014-05-14 01:51:45 | 지면정보 2014-05-14 A31면
경력법관제 2015년 전면시행 앞두고 선발기준 논란

6년간 경력법관 134명
세종 9명·김앤장 7명 등 로펌 출신이 27% 달해
'逆 전관예우' 가능성도…女판사 비율 18% 불과
“대형 로펌으로 간 전 고위법관 A씨의 자녀가 내년에 판사 임용이 예정돼 있다더라.”

신규임용 판사 전원을 경력법조인으로 뽑는 경력법관제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나도는 소문이다. 내년부터는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최소 3년(단계적으로 길어져 최종 10년)을 넘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 201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도 선발 대상이다. 문제는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90% 이상 반영해 뽑았지만 앞으로는 성적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대법원 측 입장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로스쿨 출신은 아예 내놓을 성적조차 없다. 별도의 판사시험을 치르지 않는 한 자칫 ‘엽관제’(정권을 획득한 정당이 관직을 나눠 갖는 제도)로 흐르거나 ‘법관 상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신문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임용된 경력법관 134명의 출신대학, 성별, 주요 경력 등을 조사한 결과 제도 운용에 적지 않은 허점이 노출됐다.

기사 이미지 보기


○변호사 출신이 경력법관의 61%

경력법관 134명 중 변호사 출신이 83명(61.9%), 검사 출신은 51명(38.1%)이다. 변호사 가운데 36명(26.9%)은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이며 세종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앤장이 7명, 광장 태평양 각각 5명, 율촌 바른 지평 등은 2명씩이었다.
 
문제는 전체 신규임용 법관의 20% 안팎이던 변호사·검사 출신이 내년부터는 전체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변호사들이 경력법관이 되는 경우 자신이 일했던 로펌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법정에 온다거나 변호사 시절 자문·수임했던 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판사들은 이를 ‘역(逆)전관예우’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경력법관이 변호사 시절 알게 된 고교 동창 변호사 사건의 형을 깎아줘 결국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방의 한 판사는 “지방에서는 향판과 경력법관 문제가 중첩돼 ‘봐주기 판결’ 의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건배당 예규를 마련해 변호사로 재직했던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에 대해 3년간 배당을 못하게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는 “로펌에서 같이 일했던 변호사가 이직해 사건을 갖고 오는 경우 등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예규를 근거로 기피 신청을 하거나 판결을 파기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로펌 사이의 흡수합병이나 해체, 변호사의 이직 등도 빈발해 법관이 과거 재직했던 로펌이나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일도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코오롱-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소송 1심 판결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법률회사 맥과이어 우즈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듀폰의 법무활동을 대리한 로버트 페인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 판사가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됐다. 코오롱 측은 기피 신청을 했지만 페인 판사 스스로 기각 결정한 뒤 코오롱 측에 약 1조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별도의 임용시험 쳐야” 목소리 커져

경력법관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전체 134명 중 18.7%인 25명이었다. 성적 위주로 뽑는 신임 여판사 비율(매년 40% 안팎)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력법관을 뽑을 때는 ‘남성’에 플러스알파를 준다는 뜻이다.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이 95명으로 70.9%를 차지했다. 이중 서울대 출신은 58명(43.3%)이었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134명 중 15명(11.2%)에 머물렀다.

법원 내부에서는 별도의 판사 임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이 치르는 변호사시험만으로는 경력법관 선발에 필요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기사입력: 2014/11/15 [15:4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민사소송 절차 당사자 참여 확대( 전국 법원장 간담회 )
엄마가 물려준 땅, 형이랑 누나가 안 나눠줘요"
시한부 아들 치료위해 대마 샀다가..마약밀수범 된 엄마
변협, 변호사 소개한다 /변호사 중개썬터 개소식
판결]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민사 항소심, 새로운 주장 없으면 조기 종결”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채택
환자·격리자 눈덩이..중동보다 맹위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대법, 인기만화 불법복제 사이트 '단순링크'는 저작권위반 아냐
향후 5년간 판사 370명, 검사 350명 늘린다
前고위법관 아들이 2015년 판사임용 내정됐다고?"
달걀로 바위치기’ 라는 의료분쟁 대처법
대법원, 재건축 조합설립 취소된 추진위는
인천 깡통 주택의 비극, 장애인 가장의 죽음
의협 "국내 조류독감 인체 발생 독감과 다르다"
법원 “무죄 판결나도 ‘기소의견’ 경찰에 책임 못 물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 사법연대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임동언변호사는 부당하게 받은 착수금을 즉시 반환하라!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변호인]의 소제 "역사란 무엇인가?" 포기하지마라!!! / 사법연대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재단 잡는 법) / 사법연대
임동언변호사는 진술서 한장에 8천만원 웬말이냐! 즉시 반환하라!(오늘도 승소) / 사법연대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