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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로 바위치기’ 라는 의료분쟁 대처법
달걀로 바위치기’ 라는 의료분쟁 대처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11/09 [17:49]

 

기고] ‘달걀로 바위치기’ 라는 의료분쟁 대처법
 
기사입력 2014.11.07 15:54:32 | 최종수정 2014.11.07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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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 결과만 가지고 운전자 과실로 단정해선 안 되듯이 병원의 진료와 치료과정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과실 여부는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는 민사상 증명책임이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의료에 전혀 문외한인 환자 측이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 법원도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 및 나쁜 결과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환자 측이 증명하면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주고 있다.

진료과정상 잘잘못을 증명하는 것은 대부분 ‘진료기록부’를 통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입수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상 환자는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때 각종 혈액검사결과, 영상의학검사결과(보통 DVD에 복사),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투약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마취기록지 등 진료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또는 수정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양형에 따라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도 생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진료기록부 조작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자 측으로서는 신속히 진료기록부를 열람, 복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 환자의 상태와 변화에 대한 보호자의 일지기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언급에 대한 녹취자료, 환부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도 과실유무 판단의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만일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원인에 의혹이 있다면 사망지 관할 경찰서에 변사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부검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의료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 법원도 많지만 의료과실이 분명하거나 다투는 금액이 비교적 명확히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 있다.
 
먼저 조정절차를 밟으면 판사(또는 조정위원)가 개입해 원만한 합의로 분쟁이 종결될 수도 있고, 합의 결렬 시는 자동적으로 재판절차로 회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는 것도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료기록부 감정절차다. 진료기록부 감정은 먼저 소송당사자가 감정인에 대한 질문(감정) 사항을 작성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임의로 감정의료기관 및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을 진행한다. 의료소송은 감정 질문사항 작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흔히 의료소송은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의료소송에 있어 환자의 승소율이 낮지는 않다. 판결 외에도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임의조정을 포함해 크든 작든 병원 측이 배상을 하게 된 경우가 1심 의료소송 기준, 약 58% 정도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사고이므로 환자나 유족의 감정이 개입되기 쉽다. 보복심리나 과실증명의 부담으로 우선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명확한 증거를 통한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사이의 감정만 악화시키게 된다.
 
참고로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더라도 의료과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동필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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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09 [17:4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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