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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벌 사건 싹쓸이... 결과는 연전연패
주요 재벌 사건 싹쓸이... 결과는 연전연패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10/21 [09:04]
▲     ©사법연대

 

 

 
 
 
 
 
 
 
 
 
 
 
 
 
 
 
 
주요 재벌 사건 싹쓸이... 결과는 연전연패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김앤장이 최근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변호를 맡아 다시 관심을 모았다.

김승연 회장은 사건에 연루된 직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고 수사 초기에는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도 못해 김 회장이 과연 구속될 것인가를 놓고 엇갈린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엄격해진 구속영잘 발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바꿔 말해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김승연 회장의 구속만은 막기 위해 노력해왔던 김앤장은 패배의 쓴 잔을 받아든 셈이다. 대형 로펌이 개인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그런 만큼 김앤장은 더더욱 그 자존심을 구기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열렸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서도 김앤장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의 변호를 맡았다. 그런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기는커녕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단순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한 것이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앞서 현대차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오는 1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역시 김앤장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가 아니다.

檢, 김앤장의 증거인멸 정황 포착해 경고

이러한 가운데 김앤장이 변호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경고 조치한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현대차 비리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검찰은 김앤장 측이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앤장 측은 정몽구 회장의 책임을 덜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입맞추기를 나서서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검찰이 그와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면 당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를 포착하지는 못해 형사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우려스런 정황이 포착돼 김앤장 측에 구두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인이라도 증거를 인멸했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변호사 윤리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심이 모아지는 재벌 관련 사건을 받아든 김앤장이 그 이름값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증거까지 인멸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리수까지 둔 김앤장의 연패...왜?

김앤장의 연전연패의 중요한 원인은 재벌 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강한 처벌 의지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 이후 재벌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적 잣대가 적용돼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앤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자부심을 꼽을 수 있다.

재벌 입장에서는 김앤장을 통해서만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총수가 소송에 휘말렸던 한 대기업 간부는 "김앤장에 소송을 의뢰해야만, 혹시 패소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산이 적은 사건이라도 일단 김앤장에 맡겨야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김앤장으로서는 그러한 현실을 이용해 '내가 해서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당성과 승소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채 사건 수임을 독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거대 자본 사건의 쏠림 현상이 최근 김앤장의 연패와 무리수를 낳았다는 해석이다.

反김앤장 집회, 김앤장에 대한 총체적 문제제기로

이러한 김앤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김앤장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하는 시위가 벌써 1년이 넘게 계속되고도 있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주관으로 김앤장 앞에서 진행돼 온 집회가 지난 7일로 만 1년을 맞았다. 집회는 김앤장이 해외 투기자본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고, 현재는 김앤장에 대한 총체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김앤장이 한국사회의 강력한 파워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해 외국 투기자본을 두둔하는 한편, 노조를 탄압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회에 참석중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사무국장은 "김앤장 자체가 파워엘리트 집단의 복마전이고, 또한 주요 기업의 노사 분규가 벌어졌을 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벌여왔으며 이를 비롯해 반공익적 활동들을 일삼아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력한 정관계 인사를 영입해온 김앤장이 법률 서비스 외에 막후 로비를 통해 수임받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앤장에 대한 재벌의 기대도 이러한 측면 때문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김중호 기자 report@cbs.co.kr

 
기사입력: 2014/10/21 [09:0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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