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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비리 조합 편들어 추천된 변호사 철회되고, 직무대행자 재 추천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비리 조합 편들어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정은 철회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9/26 [06:29]

                                  성 명 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 재판장 최복규는 비리 조합 편들어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정은 철회

하고,조합원 요구대로 이병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하라!

 

사건 2013카합 330 직무대행자 선임

진정인(채권자) : 나순호 외 4명

피진정인(채무자 )이운호 외 6명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적 이익이 개입

되는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수임자가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 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 검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암적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

검사는 일체 소탕하여 처벌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미아 제 6구역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채무자들은 대표 및 임원, 청산인)

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약40개 업체의 용역업체 선정 등을 전부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업무에 있어서 재개발조합의 근본인 조합정관과 도시정비 법을 위반

하고 업무상배임으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준 자들이며,

 

그러한 불법으로 해임된 청산인들 중 대표청산인을 비롯하여 3명은 조합원의 고소로, 도정

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각 각 200만원씩 벌금형을 받아 2012. 5. 24.(대법원2012도2551),

2013. 4. 26.(대법원2012도13972)에 확정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자들이며, 또 남은 청산

인들도 조합장등과 같은 공범자들로써 벌금형(50만원)이 확정되었거나,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3. 4. 20. 청산임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청상인 전

부를 해임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7. 22. 채무자들에게 직무집행정지만을 인정해주는 반면, 직무대행자 선임을

유보한 상태에서 채무자들이 법무법인 자유의 변호사 김종태를 추천하자 재판부는 대한변

협에 직무대행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대한변협은 채무자들이 추천한 김종태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자유 소속의 오태만 변호사를

' 추천하므로서 비리 조합 편들어 재판장은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조합은 도시및 주거환경저비법 제68조에 의하여 재개발 지역내의 국공유지는

조합에 무상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임원들은 시유지를 매수하여

다시 서울시에 기부체납 한(무상양도) 말도 안 되는 잘못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즉, 조합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하여 강북구청에서는 52억원에 대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비용으로 약17억2천만원이나 지출하고, 조합원에게는 겨우 13억

원만 배분했다.

 

그러나 52억원에서 변호사비 17억 2천만원과 조합원에게 분배한 13억원을 공제한다 하여도

약 22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합은 사업이 완료되어 그 총수입과 총지추관계를 정리한 총회가 2010. 7. 29.

개최되었으므로 당시 관리처분계획변경에 의하여 이미 수입과 앞으로 지출될 예산이 정리가

되어 더 이상 지출항목이 없었다.

 

그리고 지출예산에는 45억6천만원이 책정되었다. (조합운영비(청산시 까지) 18억원, 기타사업비 21억6천만원 기타예비비(청산시 까지) 6억원 합계 45억6천만원이었다.) 위 45억6천만원 중 2011년과 2012년 약 2년간 조합운영비를 월 약2천만원씩 지출이 있었다고 하드래도 약40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채무자들은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라는 명목으로 52억원중 겨우 13억원만 배분하고 청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40억원과 22억원을 합하면 조합은 62억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직무대행자 선임이 늦어지므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 돈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 돈이 조합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에 있다.

 

또한 채무자 중 전 조합장 이운호와 이진규는 자기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비대위 대표를 제거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이병호를 고소하여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700만원에 처하자 이에(북부지법 형사1단독 2013고약11026명예훼손) 2013.10.3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어 가도록 재판을 지연시켜 현재까지 재판 중이며, 고소인 이운호와 이진규가 허위증언을 하여 이병호는 고소인들을 위증죄와 자격모용죄로 고소하여(북부지검 3014형제38808)에 수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복규 재판장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비리 조합임원진에 대해 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과 함께 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 직무대행자 선정을 요청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씩 가지고 있다가, 사법연대에서 항의공문을 발송하자, 그때서야 비리 조합 임원( 채무자)들에게 가처분신청을 인정했으나, 직무대행자 선정은 월 300만원씩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800여명의 조합의 재산권이 달린 이러한 사건조차 그것도 조합원들 스스로 총회를 하겠다고 직무대행자 선정을 신청한 사건조차, 그것 남은 60억 정도 청산해야만 조합 사건조차 변호사를 선정하라는 결정은 누가봐도 정당한 결정이 아니며,

 

게다가 조합원 약25%인 204명이 이병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무시하고, 이러한 사건조차 1년 2개월씩 지연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본 단체들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대법원장은 바른 말 한 김동진 부장판사나 징계하러 들지 말고, 비리 조합과 놀아난 최복규판사나 징계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라!

 

2.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주인인 조합원의 뜻을 무시하고 조합 비리임원 편들어 직무를 해태한 최복규 재판장을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3. 북부지방법원장은 월300만원씩 보수를 지급해야만 되는 변호사 선정을 철회하도록 최복규 재판장에게 권고하여, 조합을 위해 2회씩이나 총회를 개최해 비리 조합임원들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데 공로가 있는 이병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하는 결정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라.

 

4. 대한변협 위철환 위원장은 비리 조합 편들어 엉터리 추천한 담당자를 감사하여 엄중 징계하고,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5. 북부지방법원장은 조합임원들의 비리를 조합원에게 알린 일 밖에 없는 조합원 재산지킴이 비대위 대표를 확실한 증거나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벌금7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검사와 판사를 징계하라!!

 

                              2014. 9. 23.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기사입력: 2014/09/26 [06:29]  최종편집: ⓒ yeslaw.org
 
위 기사 내용은 법원과 검찰청으로 부터 끝나 사건이 기사됨 진실공개 16/08/02 [09:31] 수정 삭제
  이병호는 삼성물산 추가계약 59억 8천만원. 상가분양 ~ 50억원. 감리비~18억원. 붙박이장에서 ~ 12억원. 예비비 ~ 30억원을 찾아서 조합원 1인당 2~3천만원 돌려준다고 선동하였으나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이병호가【패소】하였기에 270억원을 찾아서 3천만원씩 돌려준다고 선동한 것들이 명백하게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이병호는 검찰청의 조사결과 이운호,김영철등 조합의 임원들이 무혐의를 받은 사실들까지 숨기고 조합원에게 2015년까지도 거짓선동을 하는 자입니다.강북구청으로부터 찾은 돈 73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검찰청에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운호, 김영철이가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병호는 거짓 선동까지 하면서 총회까지 개최한 죄와 이병호 때문에 직무대행자에게 매월 조합원의 돈이 3,000,000원 씩 지급되는 것에 대한 책임들은 이병호와 재보위가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이병호는 의 사건들의 법원의 종국결과 패소 사실을 모든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공개사과 하길 촉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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