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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 검사 잡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라
비리 판, 검사 잡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8/24 [13:43]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     ©사법연대


 
 
 
 
 
 
 
 
 
 
 
 
 
 
 
 
 
1. 국회는 판사나 검사가 직무상 저지르는 비리인 사건조작 내지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독립된 ‘특별수사청’ 을 제도화 하는 법률을 만들고 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2. 국회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삼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심리 불속행기각 제도를 폐지하라! 

3 국회는 대법관이나 고위공직자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전관예우 폐해와 무전유죄, 유전유죄의 부패한 사법풍토를 개선하라. 

4. 국회는 지금 진행 중인 사법개혁 작업에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케 하여 법조인들의 검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실현하라 ! 



5.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개혁도 못하면서 딴지걸지 말고, 사개특위 제도 안 적극 수용해 최소한 판검사 특별 수사청이라도 신설하라!

6. 대법원장이 비리 판사도 파면도 못하면서 범죄자 처벌은 어찌 할 수 있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즉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

7. 대법원 법관윤리위원장은 비리 판사선재성을 즉시 파면하고, 고발조치 하라!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8/24 [13:43]  최종편집: ⓒ yeslaw.org
 
너무기막히고억울해서 할머니 16/08/21 [21:08] 수정 삭제
  이난이저하고맞는지잘모르나 너무큰손해와가정이 다망가지고경매로취득한건설사로인해다음달이면거리로 내몰릴위기에있어 마지막뭉을두드립니다 잘아는건설사와 난땅을대고건설사는 건축을하여분양후건설대금을주기로하였으나처음부터게획적으로하여 과다설정과 타인을사주해분양을할수없도록하고경매로진행해건설사가백프로경매를받았읍니다 억울한입장이나돈없고빽없으니항상 손해만보고있읍니다 사법기관기타에대하여 자문과해결책을강구합니다70이상되아는것도없고해피해가많읍니다 부디길잡이가되주십시요 상대는돈과권력을 가지고갑질하다현재수감중이면서도반성못하고당까지뱄고거리로 내?는아주악질입니다 지혜로운판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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