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리 판, 검사 잡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라
비리 판, 검사 잡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8/24 [13:43]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     ©사법연대


 
 
 
 
 
 
 
 
 
 
 
 
 
 
 
 
 
1. 국회는 판사나 검사가 직무상 저지르는 비리인 사건조작 내지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독립된 ‘특별수사청’ 을 제도화 하는 법률을 만들고 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2. 국회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삼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심리 불속행기각 제도를 폐지하라! 

3 국회는 대법관이나 고위공직자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전관예우 폐해와 무전유죄, 유전유죄의 부패한 사법풍토를 개선하라. 

4. 국회는 지금 진행 중인 사법개혁 작업에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케 하여 법조인들의 검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실현하라 ! 



5.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개혁도 못하면서 딴지걸지 말고, 사개특위 제도 안 적극 수용해 최소한 판검사 특별 수사청이라도 신설하라!

6. 대법원장이 비리 판사도 파면도 못하면서 범죄자 처벌은 어찌 할 수 있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즉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

7. 대법원 법관윤리위원장은 비리 판사선재성을 즉시 파면하고, 고발조치 하라!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8/24 [13:43]  최종편집: ⓒ yeslaw.org
 
할머니 16/08/21 [21:08] 수정 삭제  
  이난이저하고맞는지잘모르나 너무큰손해와가정이 다망가지고경매로취득한건설사로인해다음달이면거리로 내몰릴위기에있어 마지막뭉을두드립니다 잘아는건설사와 난땅을대고건설사는 건축을하여분양후건설대금을주기로하였으나처음부터게획적으로하여 과다설정과 타인을사주해분양을할수없도록하고경매로진행해건설사가백프로경매를받았읍니다 억울한입장이나돈없고빽없으니항상 손해만보고있읍니다 사법기관기타에대하여 자문과해결책을강구합니다70이상되아는것도없고해피해가많읍니다 부디길잡이가되주십시요 상대는돈과권력을 가지고갑질하다현재수감중이면서도반성못하고당까지뱄고거리로 내?는아주악질입니다 지혜로운판단부탁드립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전국 30개대학 학생회 "재판거래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왜곡죄' 도입 추진(적극 환영합니다)
포털 검색어 1위, 뉴스창 장악한 정형식 판사는 누구?(판사가 멋대로 판결해도 되는 법)
눈에 띄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사법개혁 신호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위층 비리 수사 하는 법 )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4월 국회도 파행? 방송법·공수처 대치
시민 힘으로 나쁜 후보 퇴출시키자"
서초동살롱<169>]강남 땅 거래 '특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의혹 여전
돈봉투 감찰 받는 부장검사 IDS홀딩스 수사 은폐 논란
사법고시 패스가 '조폭 면허장'인가
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민변.야3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법토론회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
공수처’ 국회의원 30명 연서로 수사 착수… ‘정치적 악용’ 우려도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공수처 신설에 여론 압도적 지지, 70% 육박
검찰, 공수처 설치 막으려 국민의당 압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생활가정요양원 인권침해 규탄 대회 안내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그만 / 사법개혁국민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
'어머니 학대 혐의' 방용훈 사장 자녀들 검찰 송치(조선일보 사주 고 방우영이 뿌린 씨) / 사법연대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