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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담양군수는 공익사업 앞세워 시민 땅 뺏고, 부동산 투기로 돈만 벌어!(
담양군수는 공익사업 앞세워 시민 땅 뺏고, 부동산 투기로 돈만 벌어!((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12/15 [12:53]

                                                     


                                   
 
 
 
 
 
 
 
 
 
 
 
 
 
                                                 진 정 서


사건1 광주지방법원2013카합1047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단행)가처분
사건 2 광주지방법원2013아243 실시계획인가집행정지신청
사건 3 광주고등법원2013루3014 토지수용재결집행정지

진정인 토지소유자 ( 강승환, 박하자 )

피진정인 사건1(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
사건2(담양군수) 사건3(전남행심위)


                                                      진 정 취 지


1) 담양 메타쉐퀘이아길 부동산투기업자은 2013. 3. 14.자로 담양군으로부터 유원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내었는데 그 인가고시 내용은『 “토지분양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587억을 조달”하여 2015. 3. 14.까지 담양군이 필요로 한 유원지조성사업의 ‘주요공익시설’인 관광호텔․콘도․컨벤션센타와 ‘부대편익시설’인 펜션․프로방스상가 및 음식점 등을 건립 분양․임대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따라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들은, 그 고시내용대로 싼값에 사들인 토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그 차익으로, 담양군이 필요로 한 유원지조성사업의 ‘주요공익시설’인 관광호텔․콘도․컨벤션센타 등의 건립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믿고, 당연히 싼값에 팔거나 수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그 고시내용은 완전히 거짓이었고, 실제 속내는 “부지조성 및 프로방스 상가는 2014년을 목표로 조성 완료하며, 호텔․콘도․컨벤션센터․상가 및 음식점 등은 분양을 통하여 각 개별 건설사에서 조성”한다는, 즉 ‘인가사업자’는 ‘토지수용권’과 ’토지분양권‘만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토지수용권‘이 수반된 이 사건사업의 ’주요공익시설‘인 호텔․콘도․컨벤션센터의 건립 책임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분양받은 사업자(이하 ’실제 사업자‘)에게 벗어 넘겨 버리고, ’분양권‘만 행사하여 평당 200만원 안팎의 매매차익만 빼돌리겠다는 것이고, 수익성이 높아 ’토지수용권‘이 없이도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부대편익시설‘에 불과한 펜션과 프로방스상가 및 음식점 등을 건립 임대하여 여기서도 평당 7,8백만 원의 엄청난 임대차익을 빼돌릴 뿐 ’주요공익시설‘인 호텔․콘도․컨벤션센터의 건립비용에는 단돈 1원도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사업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초 약속된 인가고시내용대로 펜션부지 분양금이나 프로방스 상가 및 음식점 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용권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공익시설‘인 호텔․콘도․컨벤션센터의 건립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지, 정반대로 거꾸로 ’주요공익시설‘인 호텔․콘도․컨벤션센터의 건립 부지를 팔아 치워 평당 200만 원 안팎의 토지분양 차익을 빼돌리고, 수익성이 좋아 수용권이 없이도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아울려 수용권이 수반될 수 없는 ’부대편익시설‘에 불과한 프로방스상가 및 음식점 등을 지어 여기서도 평당 7,8백만 원의 엄청난 임대차익만 빼돌리겠다는 것은, 이미 ’공익사업‘이 아니고 ‘부동산투기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같은 사실 즉, ‘부동산투기사업’임을 그 들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으니, 소갑 제1호증으로 기만하였고, 속내는 소갑 제2호증이고, 기만과 속내를 실행한 것이 소갑 제3호증이니, 1,2,3호증 모두를 담양군과 인가사업자가 소지하고 있어 그들이 스스로 제출한 문건이니, ‘부동산투기사업’ 임을 그들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사정이 위와 같은데도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진정인 들의 실시계획인가취소 행정심판청구를 위법․부당하게 기각하였고, 이에 진정인 들은 2013. 12. 6. 광주지방법원에 실시계획인가취소의소(광주지방법원2013구합3061) 제기와 아울러 집행정지신청(광주지방법원2013아243)을 하였습니다.

5)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부당한 토지수용재결 또한 2013. 10. 31. 광주지방원에 토지수용재결취소의소(광주지방법원2013구합2709) 제기와 아울러 집행정지신청(광주지방법원2013아207)을 하였던바, 광주지방법원은 현행법에 반한 관행에 젖어 위법하게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진정인 들은 즉시 항고(광주고등법원2013루3014)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합니다.

입증자료

1증 담양군메타르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2증 실시계획인가서
3증 유원지 (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계획설명서
4증 사업투자 약정서

2013. 12.
위 진정인 강승환 박하자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귀중 

 
 
 
 
 
 





 
기사입력: 2013/12/15 [12:5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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