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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국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
정총리 "국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8/06 [23:19]

 

정총리 "국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

박근혜 정부 2기 규개위 구성, 5일 첫 회의

기사승인 [2014-08-05 15:40:04], 기사수정 [2014-08-05 15:53]

국무총리실
박근혜 정부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새로 꾸려져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규개위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신임 규개위 민간위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기업과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2기 규개위는 서동원 민간위원장(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 민간 위원의 3분의 2가 새로 바뀌어 전면 개편됐으며 그 기능과 역할도 크게 확대됐다.

종전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에 더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규제 중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규제의 비용과 손익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비용전문위원회’를 추가, 위상과 활동반경이 확대됐다.

또 규제심사시 필요할 경우 피규제자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경제를 옥죄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혁파에 규개위원들이 선봉장이 돼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좋은 규제’가 규제개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번 1차 규개위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 ‘범 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확정됐다.

유사 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5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139개의 임의 인증을 원점에서 재검토,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타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하는 등 모두 41개(약 30%) 인증을 오는 2017년까지 감축키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 총리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챙기고 관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직접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8/06 [23:1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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