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원순 시장이 29개월동안 서울시에서 했던 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5/31 [21:19]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3월 2일 중구 남산 백범광장에서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을 열고 "1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힘차게 고동치도록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각종 방송에 출연한 정몽준 의원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서울시정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현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행위는 정치인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과연 그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또 그의 비판이 합당한지, 조사해봤습니다. 

'정몽준 의원,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정몽준 의원은 3월 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통계와 오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정몽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면서 '오페라 하우스'를 예를 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전임 오세훈 시장의 '오페라 하우스를 안 하는 대안이 텃밭이다, 그러면 그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의 주장처럼 노들섬이 전망 좋은 위치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망이 좋은 곳을 개발하여 풍광을 즐기겠다는 이유만으로 건설비 6,735억, 교통대책비 4,000억, 매년 유지보수비로만 수십억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박원순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노들섬 포럼의 임시 대책인 텃밭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천억 원을 쏟아 붓는 일보다는 더 낫다고 봅니다. 





정몽준 의원은 "1인당 소득수준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서 1등하다가 지금은 4등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라고 말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경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준 의원의 지적은 잘못됐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인당 지역 총소득 상대수준'을 보면 서울시는 울산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2012년을 보면 울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 2011년 10월 26일, 1인당 소득수준 통계는 없고, 1인당 지역,개인 총소득 상대수준 비교)

논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감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행위는 원색적인 선거 전략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면, 오히려 그가 준비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당선되려고만 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29개월동안 서울시에서 했던 일' 

재임 중인 현직 시장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로 잘한 일은 <서울시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준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장으로부터 "시민의 결재는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서울시 조직표와 결재란에는 '시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는 3월 1일부터 작년도 국장결재문서에 이어 과장결재문서를 온라인에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400만 건 이상, 국가안보 등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 제외 )

서울시 공무원들이 결재한 문서를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최초라는 점도 있지만, 투명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모두 공개된다는 사실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은 서울시 문서를 온라인으로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비리와 불법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심야버스 일명 '올빼미 버스'는 한 시민이 서울시 인터넷 참여마당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에선 24시간 버스가 다닙니다. 서울도 같은 메트로폴리탄입니다. 밤늦게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서울에도 심야버스가 다니면 안 될까?.24시간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서울시민이 올린 글)

서울시민이 올린 글을 접한 서울시 공무원은 택시기사의 "개인택시 다 죽인다"라는 반발과 버스업계의 "적자 노선이다"라는 노선 신청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서울시는 "심야버스 승객은 택시를 이용하기 힘든 영세서민층이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설득했고 빅데이터를(KT 통화량 데이터와 서울시 교통데이터를 합쳐) 이용한 '황금 노선'을 만들어 9개 노선, 45대의 심야전용버스 '올빼미 버스'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몇 대 운행하는 일이 업적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 택시,버스 업계의 서로 다른 이익을 조율하고, 최적의 합의를 만드는 이런 일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서울 시정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 26억 세비 받은 정몽준, 대표 발의는 단 14건'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와 함께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몽준 의원은 7선 의원으로 제대로 국회의원 업무를 했느냐는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1988년 13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014년까지 7선 의원으로 무려 26년이나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정몽준 의원이 발의한 대표 발의 법안은 총 14건입니다. 그 중에 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입니다. 임기만료되는 법안은 사실상 초,재선 의원 법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선의원인 정 의원의 법안이 이렇게 회기 중 처리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안의 부실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인 3건을 제외하면 결국 정몽준 의원이 통과시킨 대표 법안은 딱 2건에 불과합니다. (최대치)

26년 동안 세비 26억 (국회의원 연봉 1억 5천을 평균 1억으로 계산)을 세금으로 받고, 평균적으로 0.5건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정몽준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재계순위 7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로 본사 압수수색과 전,현직 임원이 체포되거나 구속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임원은 한수원 간부에게 무려 10억 원 가량의 돈을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정몽준 의원입니다. 최대주주이자 현대가(家) 정몽준 의원이 현대중공업 비리에서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그동안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지만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와 호텔현대,하이투자증권은 서울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현대중공업 지분 10.15% (717만 7769주, 1조 6150억원)을 팔아야 합니다.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장이 된다면, 연봉 1만원 을 받고,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 생각으로는 정몽준 의원은 현대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현대중공업 주식을 아산사회복지재단이나 아산 나눔재단 등에 주식을 기부할 것입니다. 증여세만 낸다면 정몽준 의원의 현대중공업의 지배권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에 했던 업적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싼 등록금 때문에 '효도학교'라 불리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이나 밤에 일하면서 비싼 택시비가 걱정되는 서민을 위한 '올빼미 버스', 밤길 LED 가로등 교체, 어린이집 확대, 아동 치과 주치의와 같은 일은 보통 서민이나 시민에게는 정말 필요하면서 가슴에 와 닿는 일들입니다. 

투표를 누구에게 하느냐는 각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도 26년 동안, 26억의 세비를 받으며 매년 0.5건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서울시장이 되고도 재벌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지 않고 권력과 부를 유지하겠다는 사람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환경 급식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대학에 갈 때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면서 밤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출처: http://impeter.tistory.com/2429


 
기사입력: 2014/05/31 [21:19]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폼페이오 “김정은과 또 한 걸음 내디뎠다
백두산에 한라산 물 가져간 김정숙 여사, 반은 붓고 나머지는 천지 물 채워
[평양정상회담]'전쟁 없는 한반도 서막' 군사분야 합의 최대 성과
문대통령·김위원장, 집단체조 관람..15만 관중 함성·기립박수(종합)
문대통령, 오전 평양으로 출발..김정은과 세번째 정상회담
민화협 20주년 후원행사 '성황'..北민화협 축전 보내와
드루킹 특검 '유죄'-김경수 '무죄'를 확신합니다"-
금강산 행낭 사진] #6 기적처럼 얻은 사흘의 만남, 그 마지막 밤은 깊어가는데..
'특검 무용론'에 한국당 '역풍' 우려..드루킹 특검 '마무리수순'
美 교포 시민단체, "드루킹 특검 먼지털이 수사 중지하라" 강력 촉구
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힘 겨루기(명박이 특검은 꼬리곰탕인데, 문재인 특검은 노회찬 자살로..)
집 찾아온 美대사에 영어로 안내한 '조선 마지막 황손'
촛불 정부가 준 선물
‘옥탑방 살이’ 일주일 맞은 박원순 시장, 폭염 대책 찾는다
새 국회의장 문희상, 부의장 이주영·주승용..45일만에 국회 공백 해소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식....“시민 모두를 모십니다
울지마 홍민
文대통령, 한·멕시코전 태극전사 응원 "승리에 대한 기대 아주 크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 방향 공개
자유한국당-더민주,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시끌시끌& 사법연대도 더민주 시정촉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임동언변호사는 부당하게 받은 착수금을 즉시 반환하라! / 사법연대
고재욱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사개련
변호인]의 소제 "역사란 무엇인가?" 포기하지마라!!!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 사법연대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재단 잡는 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연세대 재단이사회 퇴보는 방우영 전 이사장 18년 독재 탓”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