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현대산업개발(주관사) 외 4개 건설사가 건설한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및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1.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재정의 보탬이 되고자 민간사업자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특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 투자법을 설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와 민간사업자(현대산업개발 외 4개사)는 실시협약을 통하여 2004.08.11~2009.08.11.의 공사기간을 약정하였다.
2. 민간사업자와 국토교통부는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국가에 납부하기로 실시협약으로 약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08.11.일에 민간 사업자에게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하였다.
2. 그러나 민간사업자와 결탁한 관료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로 대기업에게는 지상최대의 불로소득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민자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한 증거로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량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사전 검증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최소 운영보장제도(민간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량이 완공 후 실제통행량에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정부가 보존해 주는 제도)로 수십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다.
3. 민간사업자는 예측통행량을 최대한 부풀려 사업승인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하고, 완공 후에는 최소운영보장제도로 또 다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함에도 건설교통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사죄하는 모습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4.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재정으로 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제안하여 추진하는 민간제안사업이 있다. 정부재정으로 하는 사업은 그래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최저가입찰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사비에서의 폭리가 적은 편이나, 민간제안사업인 경우 대부분이 단독으로 제안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의해 제안된 공사비가 100% 받아들여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중견건설업체에는 50%-60%에 하도급을 주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삽자루 한번 들지 않고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었다.
5. 그 결과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가.
현대산업개발(주관사).현대건설. 롯데건설이 하도급업체와의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준공일 이후에도 150여 하도급공사(종)에서
최소 20일에서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일부 하도급업체도 언론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한겨레신문(2014.04.17) “공사 안 끝났는데 준공확인증 주고 지체상금 안 받아 ----국토부 경춘고속도로 건설사에 특혜의혹”///
시사위크(2014.04.22.)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수상한 공기연장”]
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외 관계 국토부 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 및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의뢰한 민간사업자와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준공 검사자와 입 회원 그리고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를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약 2조 3천억 중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순수 총 공사금액은 1조6천6백4십8억입니다. 이중에서 하도급 금액은 7천7백9십7억에 불과하다.
라. 총 공사금액에서 하도급총액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현대산업개발 외 4개사)의 총 이득액은 8천억 이상이며, 공사비가 부풀려지면 통행요금 역시 부풀려 지는 것이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약 50%가 부풀려 져 있다.
마. 2013.10.13.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윤호중의원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총공사비중 47%만 하청업체 줘” “
서울-춘천고속도로 공사비 8,850억 뻥 튀기” 라고 폭로하였다.
(조선비즈. 이데일리. 강원일보. 서울파이낸스 기사)
바.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50% 인하하고, 부풀려진 공사비(8,000억)를 환수해야만 한다.
5. 이에 본 단체들은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한 환수를 받고자 국정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을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길 호소합니다.
2014. 5. 21.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민족정기구현회,
반민특위, 충주환경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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