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민자고속비리척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한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국정조사 및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5/21 [17:01]

▲     © 사법연대

박근혜 대통령은 현대산업개발(주관사) 4개 건설사가 건설한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및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1.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재정의 보탬이 되고자 민간사업자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특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 투자법을 설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와 민간사업자(현대산업개발 외 4개사)는 실시협약을 통하여 2004.08.11~2009.08.11.의 공사기간을 약정하였다.
 
2. 민간사업자와 국토교통부는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국가에 납부하기로 실시협약으로 약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08.11.일에 민간 사업자에게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하였다.

2. 그러나 민간사업자와 결탁한 관료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로 대기업에게는 지상최대의 불로소득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민자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한 증거로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량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사전 검증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최소 운영보장제도(민간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량이 완공 후 실제통행량에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정부가 보존해 주는 제도)로 수십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다.
 
3. 민간사업자는 예측통행량을 최대한 부풀려 사업승인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하고, 완공 후에는 최소운영보장제도로 또 다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함에도 건설교통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사죄하는 모습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4.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재정으로 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제안하여 추진하는 민간제안사업이 있다. 정부재정으로 하는 사업은 그래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최저가입찰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사비에서의 폭리가 적은 편이나, 민간제안사업인 경우 대부분이 단독으로 제안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의해 제안된 공사비가 100% 받아들여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중견건설업체에는 50%-60%에 하도급을 주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삽자루 한번 들지 않고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었다.
▲     © 사법연대

 
5. 그 결과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가. 현대산업개발(주관사).현대건설. 롯데건설이 하도급업체와의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준공일 이후에도 150여 하도급공사(종)에서 최소 20일에서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일부 하도급업체도 언론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한겨레신문(2014.04.17) “공사 안 끝났는데 준공확인증 주고 지체상금 안 받아 ----국토부 경춘고속도로 건설사에 특혜의혹”///
 
시사위크(2014.04.22.)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수상한 공기연장”]
 
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외 관계 국토부 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 및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의뢰한 민간사업자와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준공 검사자와 입 회원 그리고 서울-춘천고속도로() 대표이사를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약 2조 3천억 중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순수 총 공사금액은 1조6천6백4십8억입니다. 이중에서 하도급 금액은 7천7백9십7억에 불과하다.
 
라. 총 공사금액에서 하도급총액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현대산업개발 외 4개사)의 총 이득액은 8천억 이상이며, 공사비가 부풀려지면 통행요금 역시 부풀려 지는 것이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약 50%가 부풀려 져 있다.
 
마. 2013.10.13.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윤호중의원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총공사비중 47%만 하청업체 줘서울-춘천고속도로 공사비 8,850억 뻥 튀기” 라고 폭로하였다.
(조선비즈. 이데일리. 강원일보. 서울파이낸스 기사)
 
바.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50% 인하하고, 부풀려진 공사비(8,000억)를 환수해야만 한다.
 
5. 이에 본 단체들은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한 환수를 받고자 국정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을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길 호소합니다.
 
2014. 5. 21.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민족정기구현회,
반민특위, 충주환경운동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5/21 [17:01]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김정은, 폼페이오에 “강화된 핵사찰 받겠다”(구조단장도 김정은과 통화했나?)
포천석탄발전소 부품 반입 9일째 저지
박통은 구원파도 잡고,뻥 튀기로 국민혈세 8,850억원 꿀꺽한 현대산업개발 파도 잡아라!!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한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국정조사 및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현대건설.현산,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상한 공기연장준공일자인 2009년 8월 11일 이후에도 하도급업체와 수개월씩 계약연장
경춘고속도로 정보공개訴 강제집행 지속"(함형욱씨 오늘도 성공!!)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자사업자 5천억 넘게 폭리"
민자사업, 토건형 신자유주의가 낳은 괴물
국민이 봉인가 ! 대법원은 판결로 피고를 응징하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비리규탄 대회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사업자, 도급비 56%만 하도급 업체에 줘
민자 사업자 ‘40% 폭리’ 단서 찾았다
국토부 상대 4년 소송끝 민자 ‘검은 실체’ 드러내
새로 짓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싸진다(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법)
국민혈세 수천억원 삥땅한 주)현대산업개발 구속하라
서울~춘천 고속도로 '폭리' 밝혀질까?
오늘도 승소( 정의로운 이인복재판장님 화이팅!)
민자사업의 한계 ( 마창대교)
국민혈세 1조억원 꿀꺽으로 개통되는 도로를 달려?
'현대산업개발'... 파산신청 접수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생활가정요양원 인권침해 규탄 대회 안내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그만 / 사법개혁국민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
'어머니 학대 혐의' 방용훈 사장 자녀들 검찰 송치(조선일보 사주 고 방우영이 뿌린 씨) / 사법연대
엉터리 소장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준 이정하변호사는 즉시 피해를 배상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