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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4/02 [05:53]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등록 : 2012.07.20 19:59 수정 : 2012.07.20 22:26
 
검찰. 뉴시스

“중앙지검 보내주겠다” 제안 수락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MB 보은인사’ 결정판이란 평가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의 주역인 전현준(47·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정부패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의 ‘결정판’이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피디수첩’ 수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청와대의 뜻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피디수첩’ 제작진을 수사의뢰한 사실상 ‘청부 수사’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건강 관련 전담부서인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당시 임수빈 형사2부장은 ““‘피디수첩’이 왜곡보도를 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며 2009년 1월 사표를 냈다.


 
 
그 뒤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를 꺼렸던 이 사건을 떠맡은 사람이 전현준 기획관이었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었던 전 기획관은 2009년 1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옮겼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사건 전담 부서인데, ‘피디수첩’ 사건이 이곳에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조능희 피디 등을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해 6월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 부서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갈 수 있는 사법연수원 20기 대상자 서너명한테 ‘피디수첩 수사를 하겠느냐’고 물으며, 그 사건을 맡으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검사들은 ‘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으나 전 기획관이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1·2·3심에서 시종일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전 기획관은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쳐 2010년 7월 범죄첩보를 아우르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영전하더니, 한차례 연임 뒤 마침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휘하에 둔 3차장에 기용된 것이다.
 

현 정권의 이런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예전엔 수사할 때 수사 자체만 놓고 고민을 했는데, 요즘 검사들을 보면 ‘이 수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한다”며 “보은인사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이금로(47·연수원 20기)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윤석열(52·연수원 23기) 대검 중수1과장이 임명됐다. 전체 검찰 인사는 다음과 같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 법무부 인사
 


⊙ 법무부 ◇본부 △대변인 이동열 △감찰담당관 장호중 △법무심의관 장영수 △교정정책단장 정유철 △인권국장 봉욱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대 <과장> △법무 장영섭 △국가송무 김형렬 △통일법무 최태원 △상사법무 서봉규 △법조인력 안권섭 △검찰 권정훈 △형사기획 정수봉 △공안기획 김광수 △국제형사 조상준 △형사법제 문홍성 △범죄예방기획 김영문 △법질서선진화 조종태 △보호법제 이철희 △인권정책 방기태 △인권조사 조기룡 △사회복귀 신용해 △복지 김승만 △분류심사 김정선 <검사> △감찰담당관실 배종혁 △국제법무과 조아라 △통일법무과 임종필 △상사법무과 안병수 △형사기획과 박승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강욱 우병우 김수창 조은석 △교수 이완규 김영규 윤장석 △기획과장 김한수 △교정연수부장 류종하 ◇사법연수원 △교수 이원규 서홍기 김성문 정연헌 최성국 양건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김영진 △수사기획관 이두식 <담당관> △범죄정보1 곽규택 △범죄정보2 심우정 △과학수사 서영민 △디지털수사 박찬호 △디엔에이수사 송규종 <과장> △정책기획 권순범 △중수1 여환섭 △중수2 윤대진 △첨단범죄수사 이두봉 △형사1 김훈 △형사2 이노공 △조직범죄 이영기 △마약 조재연 △피해자인권 이정수 △공안1 이현철 △공안3 박성근 △공판송무 강해운 △감찰2 서영수 △연구관 박경춘 김우현 김현수 이준식 정희원 강형민 김태권 안효정 김형근 김성주 송지용 박상진 조대호 성상헌 고형곤 서정식 성상욱 이정섭 엄희준 이인걸 ◇서울고검 △검사 신배식 최영권 이학성 염웅철 박민호 오규진 백찬하 김주선 지익상 김태영 김진수 이준명 김오수 강여찬 강길주 허상구 위재천 김진원 양근복 최창호 이용민 고범석 김성일 유원근 이수철 김태훈 장영돈 김용승 박형수 박형관 차경환 이종근 하충헌 최성남 이용주 김철 김신환 이기선 ◇대전고검 △검사 원성준 김종률 임무영 김홍우 이선훈 김태광 손태근 ◇대구고검 △검사 정현태 정병대 이의경 최준원 임채원 정용수 홍준영 ◇부산고검 △검사 양보승 손순혁 정성윤 백성근 김충한 ◇광주고검 △검사 정명호 정만진 이종대 이제관 이광진 김기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이금로 △제3차장 전현준 ◇부장 △형사1 조상철 △형사2 고흥 △형사3 이형택 △형사4 문찬석 △형사5 차맹기 △형사6 박은재 △형사7 김재훈 △형사8 김윤상 △조사 이헌상 △여성아동범죄조사 안미영 △총무 전형근 △공안2 이정회 △외사 이성희 △공판1 김현채 △공판2 김국일 △공판3 양호산 △특수1 윤석열 △특수2 심재돈 △특수3 박순철 △강력 박성진 △첨단범죄수사1 박근범 △첨단범죄수사2 김석재 △금융조세조사2 강남일 △금융조세조사3 김한수 △부장 최용석 권오성 △부부장 김춘수 송연규 김효붕 박종일 문성인 고은석 최성환 이봉창 홍기채 김종범 손영배 이정용 최창호 김현선 백상렬 △검사 이기영 김윤영 이정섭 최우영 최혁 안성희 최나영 서경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영만 <부장> △형사1 최세훈 △형사2 이성윤 △형사3 안상훈 △형사4 임석필 △형사5 이원곤 △형사6 백재명 △공판 황은영 ◇서울남부지검 △차장 구본진 <부장> △형사1 박용호 △형사2 구본선 △형사3 송삼현 △형사4 이태한 △형사5 김홍창 △형사6 이수권 △공판 이상억 △검사 김형욱 ◇서울북부지검 △차장 박정식 <부장>△형사1 백종우 △형사2 강경원 △형사3 김현철 △형사4 이진우 △형사5 한상진 △형사6 김범기 △공판 서종혁 △부부장 김대룡 △검사 고형곤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회재 <부장> △형사1 김진숙 △형사2 안영규 △형사3 최길수 △형사4 이태형 △형사5 임관혁 △공판 김연곤 △검사 구승모 ◇의정부지검 △차장 황인규 <부장> △형사1 정연복 △형사2 이승한 △형사3 임용규 △형사4 정지영 △형사5 유혁 △공판송무 박석재 ◇고양지청 △지청장 이건태 △차장 최종원 △부장 정용진 김형길 이종구 ◇인천지검 △제1차장 안상돈 △제2〃 진경준 <부장> △형사1 지석배 △형사2 김기준 △형사3 최정숙 △형사4 안성수 △형사5 김충우 △공판송무 도진호 △공안 김병현 △특수 황의수 △강력 이철희 △외사 김형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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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peop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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