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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8/12 [13:00]


우리 공권력구조연맹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과 맞서 구조활동을 해오며 살펴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 진상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승소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무능한 변호사와 일부 사기꾼 변호사에 대한 기록 검토 및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 -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때문이다.

짜고 친 '고스톱식 재판'이 아니라면, 변호인도 승소시에는 대부분 성공보수금을 받는 바, 의뢰인이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상대측으로부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내락하여 의뢰인의 권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실변론 사례가 발생할 리 없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교묘한 계책의 부실변론 역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계를 철저히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에 뇌물을 대고 승소하는 조건으로 사기재판을 일삼는, 돈에 눈먼 변호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법질서는 반듯해질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인간이 아닌 사법피해자, 아니 정신병자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 병폐가 치유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변호사들의 폐해에 대해 사법부나 대한변협에서조차 어떤 대책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 피해는 한 가정이 무너질 수박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진실을 가슴에 담은 피해자들은 '법에 의해 분명 승소할 것이고, 승소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마약환자처럼 사법부에 매달려 소송의 노예가 되어간다. 그러는 동안 법을 이해 못하는 가족들과의 불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진다. 오죽하면 처참한 피해를 입고 죽을 때까지 법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까?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진 자들의 조폭성 폭력'을 말씀하셨듯이, 법조인이라는 미명하에 조폭보다 더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변호사들의 비리 행태, 그 교묘한 사기수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로 그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혁의 정부에서도 이같은 진상을 알고 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올려야 하고, 피해자들도 새로운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부와도 힘을 합쳐 단합된 시민의 힘을 발휘해 사법 비리를 척결하도록 촉구한다. 그럴 때 부족하나마 이 책이 한 낱의 지침, 한 톨의 씨앗이 되어지길 바란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피해 보고서를 출간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뜻이다.

그러나 사무처에 계속 접수되는 피해자들의 진정과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또 그들과 함게 민·형사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정작 자료집이 충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크다.

다만, 우리는 거듭 비양심적인 변호인들이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또 그로 인해 올바른 법조인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비리 변호사들이 척결될 때까지 이 보고서를 출판할 것이다. 그게 언제이든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그 동안 여러 모로 법조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또한 불량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동지들의 구조운동에 적극 봉사해주신 공구련 감시단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보낸다. 비리 법조인으로부터의 테러를 우려해 이 분들을 공식 거명하지 못함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놓고 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암행감시단의 숨은 노력은 계속 되어지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머리 숙인다.

또한 이 책을 내기까지 적극 도와주고 지도해 주신 사개련의 법질서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본부장 윤열중님과 송광운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4년 6월 26일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남숙

[Photo] 사개련은 이날 2부 순서로 \'변호사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Photo] 사개련은 이날 2부 순서로 \'변호사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Photo] 조영환 부추본 상담실장
[Photo] 제도개선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조영환 상담실장(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상담실장, 미국 하버드, 예일 대학원 졸업)
[Photo] 문성호 사개련 협동사무총장
[Photo] 변호사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를 문성호 사법개혁국민연대 협동사무총장(정치학 박사)이 하고 있다.
[Photo] 방희선 변호사
[Photo] 피해예방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방희선 변호사 ( 前 판사, 사개련 협동사무총장 )

 
기사입력: 2004/08/12 [13:00]  최종편집: ⓒ yeslaw.org
 
재판 아닌 개판이라면! 束草洞滑 06/04/19 [11:29] 수정 삭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의 법률지식의 한계일까?재판 아닌 개판을 당해 본 당사자라면, 적어도 판결한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판결서를 송달 받았을 터, 이로 인해 항소나 상소 또는 절대적상고이유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데....한 개인의 사정이 연대의 이름을 빌어 발간된 것은 아닐까?
모텔 휴계실 임대 주었다고 벌금 1,5000,000원( 죄목 자연공원법 위반 ) 강창식 07/01/26 [15:32] 수정 삭제
  이곳은 국립공원구역인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모텔임니다.모텔 내부의 휴계실을 임대하여 주어서 그장소에서 편의점을 운영게 하였다고 벌과금을 법원에서 부과 한 것임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집단시설지구중 숙박시설지구에 속하지만 온천지구에 해당 하여 1987. 7. 1.에 대통령령제12205호로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 동법 제9조 집단시설지구의 세분 동법제2항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 제 1항제1호의 사업시설지구에는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의한 시설및 그부대시설을, 제 1항제2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그 부대시설을,지역을 포함하여 세분 할수있다 고 변경이 이루어져 합법적인 장소가 되어진 것임니다. 본건 자연공원법의 폐해로 ( 국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 사실로 말미암아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 하여 이를 해소하기위한 시행령이고 시행령 부칙에 본 법은 시행 당일에 시행 한다고 기술 되어 있는점.을 확인 할수 있음니다,환경부에 본법 개정전 민원에 장관으로 부테 답신에 의하면 "귀지구를 자연 보호지구에서 제척은 어려우나 귀하등이 하고져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행위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단 호소문의 답신을 주시고 개정이 이루어 진 것임니다. 그러므로 이지역은 숙박 시설지구라도 사업시설을 할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가 된 것임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은 개정전 부터 존재되어 왔엇음니다. 이에대하여 본인은 아래 사실과 같이 추가 보강 진술서를 재판부에 재출 한 것임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 해주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재판을 개시 하자고 함니다. " 아 래 "추 가 보 강 진 술 서사건 번호: 2006고정31 사 건 명: 자연공원법 위반피 고 인: 강 창 식 (380311)위 사건의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것과 현재 기소된 자연공원 법 위반 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는 보편 타당성을 훼손하고 있고, 사회 상규를 벗어난 법의 적용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보강 진술 드리는 것입니다.“ 아 래 “1. 피고인의모텔의 문제된 매점은 1987. 7.10일부터 소외 이수명에게 모텔로비공간을 임대를 주었고, 시설은 임차인의 소유로서 임대인인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임대만료 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기로 함.)2.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고소, 고발 등이 있었고 1988년에는 무단용도변경 행위로 고발되었으나, 1989.4.29일자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음 (1989. 04.29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참조)3. 피고인의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인 숙박업소의 매점으로 인한 집단 민원은 1984년부터 수도 없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986년 1월 숙박협회에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공원 관리청인 건설부장관등 관계요로에 진정건의를 한바, 숙박업주의 건의가 받아 드려져 1987.04.06일자로 건설부공고 제30호에 의한 법령 입법예고가 있었고, 1987.07.01에 대통령령12205호로 “집단시설지구 중 온천지구로 고시된 지구에 대하여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당시 관보 건설부공고 제30호 (1987.04.06 참조)및 (1986. 1월 대통령께 호소문 참조 )4. 그러나 당시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온천지구로 지정 받기 이전이었습니다.5. 그 후 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상가, 숙박, 주택지구의 주민 대표들의 합의를 거쳐 설악동 번영회가 결성 되었고 이때에 결의된 내용의 “설악동 동민이 드리는 호소문”이 설악동 번영회 대표 이영복의 명의와 숙박협회장, 상가협의회장, 주민대표 등등의 공동 명의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호소한바 (1991.11.) 저희들 호소가 받아들여져 당시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장관님의 답신에 의하면 (1991.12.11) “공원구역에서 해제 하기는 어려우나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단시설 지역 및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행위허용을 하시겠다는” 답신을 주신 것입니다. (호소문 및 당시 공원 관리청인 내무부장관님의 답신 참조)6. 그 후 강원도지사로부터 1993. 02.01. 부로 강원도고시 제1993-10호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와 도문동 일부 지역이 온천지구지정고시를 받게 됨으로써 “대통령령 12205 호(1987.07. 01)에 의한 시설을 즉 숙박시설지구에 상업시설을 상업지구에 숙박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합법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온천지구 지정고시문 참조)7. 그 후 피고인은 속초시청으로부터 1993년 3월경 건축허가 당시 무허가 부분이 된 건축 부분을 양성화 시키겠다며 신고를 하라는 계도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었고, 문제된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도 함께 이루어 졌습니다. 신고한지 2년이 경과 되어서야 드디어 1995년 3월30일 문서번호 지개 13640-441 호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고, 그 후 1995년 5월2일 문서번호 보호2320-10/7호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내 여관신축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변경허가 내용 “의견서” 에 의하면 “변경사유로 동여관은 1980년에 완공된 건물로서 투숙객들의 편의시설인 기존숙박시설증축 및 지하층 (현재는 1층) 근린생활시설 (휴게실)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것임 “. 검토의견 참조. 출장복명서 1995년 3월 작성 검토의견 참조. 그러나 피고인 등 숙박업주 대부분이 합법적인 장소가 되어진 사실도 모르고 고발고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오라 피고인이 본 건물 리모델링 시 (2003년)식당으로 허가된 부분을 대중탕인 목욕탕으로 용도를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아니 된다 하여 그대로 식당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욕탕 설계 도면 참조) 8. 그리고 속초시에 신고과정에서 강제이행 금 등의 부과 문제로 수개월여 옥신각신 다투던 중 피고인의 모텔을 전직 부장검사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현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사기소송으로 본 모텔의 소유권을 빼앗김으로써 신고를 추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9. 그 후 위 변호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의 실형선고를 받기 하루 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잡혀 들어와 수형생활 도중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동시에 변호사 자격도 박탈된바 있었고, 이후 재심을 통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그간의 세월이 10여 년이 흘렀던 것이었습니다. (신문 기사 참조)10. 위 소송 중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10여 년을 방치상태에서 건물은 낡고 헐어서 그대로는 영업을 지속 할 수 없어 본 모텔 수리 (리모델링)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며 고통을 받던 중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항의를 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11.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환경부 사무관의 답변은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시행령 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보아야 합당한 것입니다. 이는 집단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개정 시행된 시행령이고, 이는 시행령 부칙에 “본 시행령은 시행당일에 시행한다” 고 되어 있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12. 환언하면 법 시행에 문제가 노정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개정인 만큼 이는 강제규정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이라는 환경부 답신은 전자의 집단민원을 모르고 한 답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행령라면 개정되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13. 문제된 피고인이 임대한 장소에서의 매점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자유업입니다. 설악동 대부분의 숙박업소에 있는 상업시설입니다.14. 위 사건의 기소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법 집행으로서 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부당한 법 집행인 것이며, 국가 공무원은 법 집행에 앞서 공무원의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원 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면 이를 관련 업주에게 홍보 하고, 권장 행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이를 방기, 또는 태만히 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서도, 한치의 반성도 없이 구법만을 앞세워 고소, 고발을 하고 있음은 마땅히 척결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여기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금과옥조로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를 기술하고자 합니다.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무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 또한 이를 위한 대가이다. 군인들이 전쟁 발발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이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현재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모든 업소는 절반을 초과 하는 수많은 업소가 전기와 같이 자연 공원법 등등의 폐해로 말미암아 폐업 또는 휴업상태로 방치 되었습니다. 이는 개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단 시설지구의 자연공원법의 폐해를 호소, 탄원 진정 등의 방법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기와 같이 구 법령만을 앞세운 탄압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오늘의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도와주십시오!! 세련 되지 못한 표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오며 끝까지 습독 하여주심을 감사 드리며, 재판장님의 공정하신 판결로 자연공원법의 폐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곳 집단시설지구 주민의 족쇄를 풀어 주시기를 복망 합니다. 별첨목록1. 휴게실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2. 무단용도변경 (건축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혐의 통지서 사본 (1989.4.29)3. 건설부 공고 제30호 (관보) 및 1986.1월 대통령님께 호소문 사본 설악산 숙박협회4. 설악동민이 드리는 호소문 (1991. 11.) 사본5. 내무부장관 답신(위 호소문 4 에 대한 답신 1991.12.11.)6. 강원도 고시제1993-10호 온천지구 지정고시 (1993. 2. 1.)7. 근린생활시설 ( 휴게실 )로 용도변경허가되 었고 (금지규정 없음)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악산집단시설지구내 여관신축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 시행일: 1995.05.02 문서번호 보호 2320- 10/7사본과 의견서 및 복명서, 와 내무부장관승인 문서번호: 지개 13640-441 시행일:1995.03. 30일 . 2007년 1월 22일 피 고 인 강 창 식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재판장 귀전이상과 같이 제출 하였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도 각하 되었음니다.왜냐 하면 본 사건 이전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 시청을 한바 전기 시행령 개정을 인정 한 재판부에 의 하여 과태료 불 처분을 받은 것인데 위 사건 재판부는 검사의 약식 기소 내용대로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하엿기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인데 받아 드려지질 않고 기각 된것임니다.
이 책은 우리의 최고의 바이블(성경) 워킹 07/11/09 [21:39] 수정 삭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사법피해자들의 대모 단장님 사시는법, 당하는 법 불후의 명작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단장님의 눈물어린 고난, 옳은 일 하는 사람에게 못되게 구눈자벌 받는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네눈에 피눈물 난다."대대손손.....퍼에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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