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재직 중이던 연세대학교로부터 너무나도 부당한 일을 당해 이에 맞선 지 12년째에 접어들던 지난 2007년 1월 18일은 내가 연세대를 상대로 싸워온 사건의 판결 날이었다.
당시 나는 판결을 받기 전 숨겨둔 무기 2탄을 폭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결과를 보고나서 폭로를 하는 게 좋은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던 법률자문위원은 무조건 머리 푹 숙이고 판결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재판부가 이미 내가 누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수긍한 채로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 하여 일단은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다.
| ▲ 가운데가 조관순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우측은 김원열 공동대표 ©추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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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고 사흘을 앞둔 2007년 1월 15일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은 대학교수가 판결한 판사를 석궁을 쏘아 부상을 입혔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나는 어쩌면 이 사건이 나의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석궁교수 구명운동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녔다.
12년 동안 입증하지 못한 남편의 인사카드가 위조되었다는 것도 감정인 증언에 의해 입증된 터라 100% 성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신나게 뛰고 다녔다. 그러나 5개월여 후 내려진 선고 결과는 그동안 나의 노력을 저버리고 말았다.
어차피 방우영이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이라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결사항전을 위해 배수진을 친 장수처럼 계란과 농약을 준비하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만약 판사가 패소 판결을 내린다면 법관을 향해 계란을 던진 후 음독자살을 시도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를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재판장에 들어가려는데 법정경위가 몸수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물 종류는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난 어쩔 수 없이 물병으로 위장한 농약을 밖에다 놓고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골리앗과의 싸움은 역시 힘들었다. 판결은 기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란을 법관을 향해 던졌다. 하지만, 나약한 여자가 던지는 계란은 불과 얼마가지 못해 증인석 앞에 떨어졌고 판사는 주저 없이 감치 재판을 명하였다.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대로 해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감치재판에서 판사는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더니 구류처분만은 하지 않겠다며 나를 풀어주었다.
이 같은 경험은 몇 개월 후 석궁교수 결심공판에서 유감없이 재활용(?) 될 수 있었다. 그날도 부패한 검찰을 향해 결심공판 당일 계란을 던진 것이다.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는데, 판결 전에 계란을 던져야만 판사의 저울추가 흔들려 형을 감형시켜 줄 것이라 판단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심 판결대로 4년형을 선고되었다.
하지만, 내가 던진 2개의 계란은 나를 14일간 감치시키고 말았다. 다소 아쉬웠던 것은 다른 사피자들도 나의 행동에 동참하여 선고하는 날 계란을 던져주기를 바랬으나 그것은 나의 기대뿐이었다. 14일의 감치을 마치고 나온 후, 나는 돌아온 관순누나가 되어 더욱 극성스럽게 구명운동을 펼쳤다.
대법원은 석궁교수 선고하는날 내가 다시 계란을 던질것을 판단해 사복경찰관들이 짝 갈려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몸수색을 했으나, 대법정에서 계란은 성공할리 없다는 판단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결국 기각이었다. 이시대 독립군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으나, 나만 용기있게 대법원 정문 입석에 계란을 신나게 던져으나 대법원 문지기들 조차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의 행동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사법개혁을 위해 석궁사건과 관련한 집회도 수없이 개최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었건만 석궁구명 운동과 관련한 소식은 뉴스시간에 불과 몇 초 정도 보도된 것이 전부였다. 이와 반해 투쟁비용은 알게 모르게 수백만 원씩 들어가고 말았다.
그렇게 또 다시 4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석궁교수는 지난해 2월 석방 되었고, 그렇게 또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런 시간 속에서 나는 문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별 볼일 없는 단체(?)를 가지고 왜 쓸데없이 석궁구명운동을 펼쳐서 괜시리 사법부에 밉보여 내 사건만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막상 내 사건 때는 집회비용이 없어 시위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비도 못내 사무실마저 명도 당하는 등 이런저런 서러움과 허탈함이 밀려와 이제는 단체를 접고, 아들 방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만 몰두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같은 헛수고로 가정만 파괴되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더욱이 이 시대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개혁운동은 사법부라는 거대 권력의 눈높이에 정조준해 펼쳐야 하는 운동이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집단이 사법부였다.
이렇게까지 해도 바뀌지 않는 집단이라면 차라리 독립운동을 접는 것이 내 개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더욱이 이제는 나이까지 들어 따라와 주지 않는 체력이 그저 깊고 깊은 안주의 꿈속으로 나를 안내하려고만 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나를 다시 투쟁의 길로 이끌어 준 것은 계속해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법피해자들의 눈물과 거리의 철학자 김원열 교수님과의 만남이었다. 이들은 지쳐있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샘솟게 했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지쳐 쓰러져 있던 깃발을 다시 들게 만들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고민이 다시금 나를 작은 돛단배에 돛을 고쳐 달게 만들고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 이게 웬일인가!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연세대 창립자인 언더우드의 증손자가 미국에서 날아와 ‘연세대 진리와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기독교총연합회에서도 골리앗(연세대재단)에게 계란 세례를 퍼 붓기 시작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의 연세대 농업개발원 동문회에서 30년 만에 동문회를 개최하면서 나의 부탁을 받아들여 나의 남편을 즉시 원상회복시키라는 청원서를 보내 온 것이다.
그 뿐인가. 내가 그렇게 힘들여 구명운동을 펼쳤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던 석궁사건은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사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개봉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 하려던 나의 투쟁사를 다시금 쓰게 만들었고, 2012년 1월 9일 사법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의 날이 되었다.
특별수사청 설치 운동을 위한 새로운 계기
사법피해자들을 제도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는 비리 판사와 검사를 수사하는 권한을 갖는 특별수사청 설치만이 그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이 운동에 전념해 왔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하며 그동안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가운데 60년 사법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은 애초에는 2월경에나 개봉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영 일정이 앞당겨져 설 연휴 직전인 18일 개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사피자들과 회의를 한 결과, 이 영화를 만든 정지영 감독에게 우리 단체가 ‘정의로운 예술인 상’을 수여하고, 이를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시민운동의 한 동력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비리 판, 검사로 인한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석궁사건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준비가 덜되어 기자회견 일자인 지난 1월 9일까지 행사 준비를 마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부러진 화살 영화 상영 이전에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자회견 일자를 늦추지 않고 무리해 가며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작 수상자인 정지영 감독과 기자회견 일자까지도 연락이 닿질 않아 수상은 부득이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없이 시상식은 2차 집회가 있는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사법연대 공동대표로 취임한 김원열 교수님과 상의하던 중 김 교수님도 자신도 석궁교수사건과 관련해 해직교수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이를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하여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법원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죄 받은 사건에 대해 20개월 동안이나 대법원에서 잠자는 사법피해자 사건에 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이어서 정 감독에게 ‘정의로운 예술인 상’을 시상 하겠다는 것을 공표하며 상패를 가지고 멋지게 포즈도 취하며 사진도 찍었다.
나중에 보니 나의 얼굴은 지난 수십일 동안 기자회견 준비로 피곤이 겹쳐 퉁퉁 부어 있었다. 그리고 장소를 대검찰청으로 옮겨, 쌍방 고소 사건에 200억원 횡령한 자는 봐주고 죄 없는 자는 억지 횡령과 무고죄로 구속시킨 검사에 대한 징계 및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나는 온몸이 녹초가 되어 며칠 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선 정 감독에게 보낸 수상소식을 전하는 공문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기다려도 정 감독에게서 연락이 오질 않았다. 할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정 감독이 출강하는 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 대학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연락한 결과 정지영 감독의 아들이자 제작사인 ‘아우라픽쳐스’의 대표인 정상민 대표가 우편물이 왔다고
해서 우체국까지 갔으나, 정 감독 본인이 와야만 줄 수 있다고 하여 그냥 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떤 문서인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할 수 없이 공문을 팩스로 다시 보내고 개봉하는 영화관 앞에서 깜짝 이벤트를 한 후 상을 수여하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정 대표는 부친인 정지영 감독과 의논 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무슨 상을 길거리에서 주겠다는 것인가! 또 상을 시상하는 주체가 사법피해자들이라고 하니 정작 상을 수상 받는 정 감독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헷갈릴 만도 할 것 같았다. 이 같은 생각을 하니 행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여 일단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결국 영화개봉 하루 전날 전화를 한 결과 정상민 대표는 "정지영 감독은 못 오시고, 대신해 자신이 오겠다" 고 하였다. 일단 행사는 이틀 후인 19일로 잡았다. 운전기사, 사회자, 피켓을 들어 줄 행사단원, 얼굴마담(공동대표), 사회인사 등 지난 18년 동안 해온 실력으로 일사천리로 행사 준비를 했다.
19일 긴장감에 잠이 안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회의감이 밀려 왔다. ‘이 추운 날에 노상에 행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도 없는 살림에 톡톡 털어서 행사준비를 하는 것 역시 부담되어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험난한 사법개혁의 길로 들어섰나.’하는 착잡한 심경이 몰려 왔다.
그렇다고 예서 밀수는 없는 일. 다시 심기일전 준비를 서두르는데, ‘아차!’ 성명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무슨 행사에 성명서가 없다니. 이런 고민을 하던 중 나를 도와주는 한통의 전화. 바로 우리단체 암행 독립군으로부터 전화였다. 나는 독립군에게 고민을 얘기하자 암행독립군은 성명서를 1시간 내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때까지 아팠던 두 어깨는 날개가 달린 듯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무실 밖에 세워져 있는 봉고차에 가서 앰프를 준비하고, 꽃다발 준비, 풍선까지 정신없이 행사 준비를 했다.
이어 나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고 있는 독립군으로부터 메일이 왔고 메일 내용을 보니 너무나 감격해 눈물이 났다. 바로 이거야, 이것이 무기야, 이 무기야 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가장 위대한 무기라고..........
19일 12시,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모든 행사 준비를 마치고 종로3가 피카디리 극장 앞으로 가니 12시가 다 되어 있었다. 행사를 위해 장비를 내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극장 관리인의 반응이 무척이나 차가웠다.
‘무조건 저 멀리 가서 하라’는 거였다. 별 수 없이 영화관에서 좀 떨어진 장소에서 행사를 시작했다. 시상식은 처음으로 해보고 그것도 노상에서 하는 행사치고는 그런대로 즐겁게 진행이 되었다. ‘촛불사랑TV’라는 실시간 인터넷 TV 기자님도 와서 취재에 열중했고, 김원열 공동대표님도 일찍 오신 후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고, 통기타 가수인 이병용 간사도 일찍 도착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런데 아뿔사! 독립군 할머니들이 오늘은 영화를 보여 준다고 했더니 늘 쓰고 오던 모자도 안 쓰고 도리어 머리에 힘을 주고 오셨으니 이를 어찌 할까나! 가볍게 시위를 펼쳐 볼까 했었는데 우리 단체의 상징인 모자를 안 쓰고 오셨으니. 하하하! 어찌되었건 이런 저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아들 같은 젊은 영화사 대표에게 ‘정의로운 예술인상’을 시상하는 영광을 얻었으니 이날 문화행사는 기대 이상으로 멋지게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날 행사로 부정한 권력자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고하는 기쁨과 진실은 언젠가는 알려지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어쩌면 우울한 설날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사법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지 않았나 하는 나만의 자화자찬을 해 보기도 한다.
연세대라는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심정으로 임하는 나에게 어쩌면 한 때 후회하기도 했던 석궁교수를 위한 구명운동이 오히려 큰 행운이 되어 돌아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문득 드는 하루였다. 내 스스로 부정했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다시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불의에 투쟁하는 인생의 정반합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2012. 1. 23. 설날에..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관순
施賞에 즈음하여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것은 법치인데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사법정의의 보루라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입니다.
사법정의의 보루가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정의는 우리사회 그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힘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이 되고 마는데, 대한민국이 바로 그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메가폰을 잡으신 정지영감독님께 시민단체 사법정의국민연대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조그맣고 작은 시냇물과 같은소수의 선각자를 통하여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강을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다시 돌아와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작은 시냇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부러진 화살’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와 절망과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희망의 장으로 인도 할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2. 1. 19.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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