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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조실장 동창생과 수상한 우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9/24 [14:34]
국정원 기조실장 동창생과 수상한 우정(?)
사법연대, 조선일보사 규탄 및 이헌수 기조실장 구속촉구 기자회견
 
추광규 김아름내 공동취재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이 임명전인 지난 3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재산내역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2009년 10월 국정원을 퇴직한 후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이 운영하던 회사 투자금과 관련해 벌어진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등 11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국정원장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수 기조실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라!”등을 요구했다. 
 
 

 
이헌수 기조실장 국정원 복귀전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
 
사법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0년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이 전 국정원 직원 A씨 부부 사건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정원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이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헌수 기조실장은 국정원 입사 동기인 A씨에게 1999년 경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7,000만원을 투자케 했다.
 
그 대가로 A씨 부부가 받기로 한 주식수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이헌수 측은 주당 2만원인 3,500주라고 주장하는 반면 A씨 부부는 지분 7%였다고 주장한 것. 이 같은 주식수와 관련한 갈등은 해당 벤처기업이 급성장한 후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2년경 본격화 되었다.
 
해당 벤처기업은 A씨 부부가 투자할 당시만 해도 연매출 2억 원 남짓에 불과했으나 2002년경에는 홈쇼핑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급성장해 120억 원에 이르면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면서 지분해석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했다. 즉 A씨 부부는 7,000만원 투자의 대가로 '지분 7%'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이헌수와 양 대표는 '3,500주'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던 것.
 
이에 따라 2002년 10월경 해당 벤처기업 대표 양모 씨와 A씨의 부인 그리고 이헌수(당시 부이사관)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2003년 6월경까지 8억 원을 순차적으로 환매를 받음으로서 갈등이 마무리 되었다.
 
문제는 이헌수 기조실장이 국정원을 퇴직한 2009년 10월경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벤처기업 대표 양 모씨는 'A씨 부부의 공갈과 협박 때문에 8억 원을 환매해준 것'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민형사상 분쟁이 시작됐다.
 
양 대표의 이 같은 고소 사실에 대해 A씨 부부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등에서 치열하게 맞섰다. 고소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백혜련 당시 대구지검 검사는 2010년 5월경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코스닥에 등록이 된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던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므로 코스닥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계속 발전하고 있는 회사 이었으므로 피의자들이 굳이 고소인을 협박까지 하며 환매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의자들이 주식을 환매 받은 2002년 10월경에는 회사의 매출이 100배 정도 급증하였고 당시는 벤처붐으로 회사가 성장할 경우 자신의 투자금액 10배 이상의 금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의자들이 받은 금액이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는 등의 이유였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양씨는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결과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A씨 부부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법원은 2002년 10월경 환매를 합의하던 당시에 이루어진 녹취록과 함께 이헌수의 증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유죄로 인정한 후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그리고 부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은 확정되었다.
 
문제는 A씨의 부인이 지난해 만기출소 한 후 결백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이헌수 기조실장등을 모해위증죄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
 
사법연대는 이와 관련 "A씨 부부는 법원이 핵심 증거로 채택한 2002년 10월 합의 당시 커피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과 관련해 그 원본 테이프를 확보한 후 이를 다시 녹취한 결과(이하 新녹취록)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은 상당부분 주요한 사실이 누락되고 짜깁기 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대에 계속해서 "이헌수 실장은 지난 3월 기조실장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을 한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그 부인이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이헌수 기조실장에 대해 국정원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A씨 부부의 변론을 맡은 민변소속 한웅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 없이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더러 그 사실관계도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보지 않은 것 같다."며 A씨 부부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사법연대등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이헌수 기조실장의 반응에 대해 연합뉴스는 23일 오후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이 실장이 위증을 했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현재 이 실장 고소건 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났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부부가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친다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 채동욱 보도는 언론 사명 갖고 보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법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채 총장의 사퇴를 초래했다"면서, “폭로 내용의 사실 관계를 떠나 시기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를 빙자한 종북몰이이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가 성립되는 마당이라면, 이 의원은 무슨 이유로 격렬한 항변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전혀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나 이석기 의원은 '종북'으로 수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무죄 추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3/09/24 [14:3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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