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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1/01 [15:58]
아시아경제 | 한진주 | 입력 2014.01.01 11:26
 
- 투명한 조합운영, 시공사·종교시설 등과 협상, 이주·공사 과정 주민협의체 활약 등
- 조합장, 시공사, 도시계획가, 건축가 인터뷰 후 현장 이야기 엮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서울 성동구 행당 제5주택재개발구역은 2009년부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 공개 시스템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조합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재건축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2009년부터 조합 정보를 공개해온 덕분에 지금의 클린업시스템을 갖추는 밑거름이 됐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사업 모범사례를 담은 '사람 중심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이야기-주민에게 듣다'를 2일 발간한다. 주거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이 겪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조합 운영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좋은 사례와 주거정비사업의 문제점까지 함께 다뤘다.

사례집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주거정비사업 순서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공사·청산 단계로 나눠 정리했다. 마지막 장에는 사업관계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담았다.

첫 장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은 조합집행부와 주민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해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한 사례를 담았다. 인터뷰한 대부분 추진위나 조합은 신뢰를 쌓는 기본으로 주민들이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을 강조했다.

경쟁하던 두 조합·추진위가 구청의 제안과 주민들의 의논을 거쳐 통합한 사례, 평균연령 60세 이상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문사 운영 경험을 살려 직접 소식지를 만든 40대 젊은 조합장 사례 등을 포함했다.

둘째 장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는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모았다. 개별 구역의 특성을 해결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한 아이디어 사례와 공공과 시공사, 종교시설 등 다양한 주체와 협상한 사례들도 포함했다.

사업기간 동안 변하는 시 정책 등 여러 변수로 구청 등 공공과 협상하면서 겪었던 조합의 속사정, 특히 시공사와 종교시설과 협상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들려주기도 했다. 투기꾼들에 의해 혹은 재개발 사업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일부 조합원들과 협상한 사례, 높은 분담금 때문에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사례 등도 담았다.

셋째 장 '이주·공사·청산 단계'는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공공의 다양한 지원을 다뤘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잘 처리해 오히려 수익이 난 사례, 공사과정에서 생긴 민원을 조정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결한 사례 등을 담았다. 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강제이주 없이 철거한 마포구 현석2구역과 이주기념 마을잔치를 한 중랑구 면목2구역의 이야기도 실었다.

마지막 장 '사업관계자들의 생생한 육성'에서는 주거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시공사, 도시계획가, 심의위원, 서울시 공무원, 건축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자신이 속한 각 집단의 고민과 경험을 들려준다.

서치호 교수(대한건축학회 회장)는 추천사에서 "주거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나 법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책은 많지 않다"며 "이 책이 관련 일에 종사하는 학자나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사업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복합적 사업이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 책에 담긴 구역들은 모든 측면에서 모범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공유할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이달 초 자치구와 정비사업 조합에 사례집 총 1500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일반시민들도 가까운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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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01 [15: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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