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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찿아 20년만에 덜미 잡힌 한상준 회원의 승리의 소장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12/15 [08:47]

                                   

                                               
 
 
 
 
 
 
 
 
 
 
 
 
 
 
 
 
 
 
 
 
 
                                                소     장

원 고 한 상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영 일

피 고 주식회사 제일수산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공단길 17
대표이사 장 화 영

 
구상금 지급 청구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11.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1995.10. 20.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6. 2 .8.자 접수번호 제1034호로 경료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유한회사 호남식품(이하 호남식품이라 칭함)의 사주였던 소외 이봉태, 이화자 등에게 속아서 갑제6호증1 판결문에서와 같이 담보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고 대출 신청에는 참여치 않았으나 그 서류를 삼성생명 직원이 보관한다고 하므로 그냥 맡기고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 소외 이봉태는 이를 이용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금180,000,000원을 채무자 호남식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후 현재까지 이를 원고에게 반환치 않고 있고 갑제6호증1 원고가 호남식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2005가합3639 대여금 사건 판결문과 같이 채무자 호남식품은 원고에게 금252,000,00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하지 않아 2006. 6.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유한회사 호남식품에 대하여 갑제6호증의 1 판결문과 같이 채권을 인정받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2. 피고의 지위

가. 피고 (주)제일식품의 전 명칭은 (주)명승환경으로서 별지목록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는 (주)명승환경(이하 명승환경이라 칭함)이고 대표이사는 유철조로서 외형상 호남식품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 그러나 사실은 호남식품 사주 이봉태가 갑제1호증 채권자목록에서와 같이 1992. 11. 30.경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한 금180,000,000원과 1994.11-12월경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호남식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563,522,342원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후인 1995. 10. 20. 별지목록 부동산을 명승환경 명의로 경락받았고, 1996. 2. 5. 갑제5호증1 경매대금 완납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금615,100,000원을 경락자 (주)명승환경 명의로 대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결국 별지목록 부동산은 호남식품이 명승환경 명의로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려 경락의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그 내용상 경락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모조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여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명의로의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소외 호남식품 사주 김봉태에게 속아 채무자 호남식품이 삼성생명(주)로부터 1992. 2. 30.경 금18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있어서 당시 원고의 주소지 100평 건물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되었고, 그 대출금을 호남식품 및 사주 겸 연대보증인인 이봉태, 이화자가 반환치 않아 결국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위 대출금을 호남식품은 이화자의 아들 서창민의 처 이숙경 통장에 보관하였고, 대출 받을 당시에도 대출 담당자에게 금 3천만원을 제공하고, 대출 담당자와 짜고 원고의 의사를 확인치도 않고 이봉태 임의대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갑제7호증1-3 참조)

다. 소외 이봉태, 이화자는 원고의 담보를 제공받아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당시 정치 실세였던 한화갑에게 금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탁하여 갑제1호증 채권자 목록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994. 11. 경 439,399,603원을 대출받았고, 동년 12.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123,122,739원을 대출받아 총 금563,522,342원을 대출받았는데, 결국 위 행위는 금품을 제공하고, 대출 담당자들과 짜고 1994. 10. 30.부로 호남식품이 부도처리 되었는데도 그 직후인 같은 해 1994. 11.~12.경 수차에 걸쳐서 대출금을 교부받았던 점을 보면 그 대출 행위 자체가 모조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위 가.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2.경부터 호남식품이 어려워지자 사주 이화자의 자 서창민은 계획을 세우고 위와 같이 원고 및 보증기금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자금을 부정대출이라는 사기 행위를 통하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라. 이봉태, 이화자는 한편으로는 명승환경(주) 대표이사 유철조와 짜고 명승환경 명의로 별지목록 부동산을 경락받기로 하였는데, 경매입찰보증금 61,510,000원부터 경락잔금까지 전액 금615,100,000원을 호남식품에서 대기로 하고, 명승환경이 경락받은 직후 호남식품의 사주 이봉태가 지명하는 사람을 이사로 명승환경에 등기시키며, 바로 명승환경의 주식 전부를 양수받고, 위 대리응찰의 대가로 위 유철조가 호남식품 측으로부터 금7천5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상호 약정을 하였습니다.

마. 명승환경 명의로 1995. 10. 20. 장흥지원으로부터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이봉태 등이 유철조에게서 주식인수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응찰의 대가인 금7천5백만원의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므로, 유철조가 갑제4호증과 같이 경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매각물 중 공장에 비치된 상당량의 기기들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

바. 이에 당황한 호남식품 측이 그 얼마 후 유철조에게 금7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1995. 11. 20. (주)제일식품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항고 취하를 하게 한 후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1996. 2. 5. 호남식품은(이봉태 등) (주)제일수산명의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갑제5호증1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아 별지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 10. 20.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소 1996.2. 8.자 접수번호 제1034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던 것입니다.

4. 법인격의 동일성과 피고의 직접 이행 책임

가. 피고는 실질적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유한회사 호남식품(이하 호남식품이라 칭함)의 사주였던 소외 이봉태, 이화자에 의하여 인수된 회사로서 소외 이봉태, 이화자는 유한회사 호남식품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 회사가 호남식품 명의로 있던 별지목록 부동산을 낙찰받게 한 후 자신들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유한회사 호남식품의 재산을 그대로 이어 받고 실질적 소유주도 동일하여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동일한 회사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호남식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2005가합3639 대여금 사건 판결문(갑제6호증의 1)에 기한 채권 금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직접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라. 즉,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11.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예비적 청구원인 - 위 부동산 취득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이유

위에서 진술하였듯이 피고의 경락 및 소유권 취득의 행위는 모조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는 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경락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의 반사회적인 행위

(1) 원고로부터 담보제공 받아 금180,000,000원을 대출 받은 행위

a. 소외 이봉태가 대출담당자와 짜고 금180,000,000원을 대출받은 내용은 갑제6호증1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8천만원만 대출받는 데 대하여 담보제공해주기로 하고 대출지점에 갔는데, 원고가 대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고 있는 중 이봉태에게 전화가 와서 급히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곧 돌아온다고 하고 나갔으나 되돌아오지 않아서 서명 날인 한 서류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대출 담당 직원이 놔두고 가라고 하여 나머지 서류에 서명날인 한 후 여직원을 믿고 서류를 보관시키고 왔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던 중 나중에 알고 보니 1억8천원을 대출받았고, 채권최고액을 252,000,000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담보제공 대가로 수회 150만원 상당을 원고에게 보내온 사실이 있으며, 심지어 대출 담당자에게 금3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말도 이화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삼성생명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자 삼성생명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2002.10.11.부로 삼성생명이 금252,000,000원을 배당받아갔습니다.

c. 원고는 이봉태 및 이화자를 상대로 1995년경 고소를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96고단2970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서 징역1년6월의 형이 확정되어 그 상당의 징역형을 이봉태가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봉태 등은 원고에 대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 명백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건

a. 갑제1호증 채권자 목록은 2009.경 이봉태, 이화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면책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9라681로 진행되었고, 당시 채권자 목록으로 신청인 이봉태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입니다.


b. 이 목록을 보면 호남식품이 1994.10.30.부로 부도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건의 각각 대출 담당자가 다른 건들인데 그 대출일은 1994.11.8.부터 동년 12. 2.까지 8회에 걸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줄 당시 마지막으로 당연히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이 관행이므로 채무자 호남식품이 부도처리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눈감아 주고 대출을 해준 사실이 대출 담당자와 채무자 호남식품이 유착관계가 있고, 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한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 또한 채무자의 행위는 당연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나. 경락 및 소유권 취득 과정의 반사회적인 행위

(1) 이화자의 자 서창민은 머리가 좋아 이봉태가 원고에게 사기를 치는 과정에도 개입하였고, 그 사기건이 성공하여 자금이 마련되자 이때부터 호남식품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채무를 모조리 없애 버리기 위해서 1992. 초경에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의 당시 주소지 부동산을 담보 제공케 하여 금180,000,000원을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이용하여 당시 민주당 실세 지인 한화갑에게 금5천만원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줄을 넣고 또 대출 담당자에게 역시 금품을 제공하고, 1994.10.30.부로 호남식품이 부도처리 되었음에도 그 직후인 1994.11.8.부터 동년 12.2. 사이에 금 563,522,342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이용하여 경락대금 615,100,000원을 경락자 명승환경의 변경된 법인 명의인 (주)제일식품으로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그 과정에서 호남식품의 사주 이봉태는 명승환경의 유철조와 약정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명승환경 명의를 빌려 경락받아 주는 대가로 이봉태는 유철조에게 금7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또 깡통밖에 없는 껍질만 있는 명승환경의 법인을 인도해주는 대가로 주식대금 상당인 금5천만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경락참가를 금하고 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고 호남식품의 자금을 경락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승환경 명의로 경락을 받았고, 따라서 법이 금하는 행위를 금품을 주고 명승환경 대표이사 유철조와 짜고 경락받은 후 호남식품의 사주에게 법인을 인수케 한 범법행위를 하여 이는 당연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1) 갑제10호증1 사실확인서 제2, 3항에서 호남식품의 대표 이봉태 등이 명승환경 유철조를 내새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음을 확인 할 수가 있고, 그 경락대금 전액을 모두 호남식품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2) 갑제10호증2 조금자의 확인서를 보면 역시 유철조를 앞새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경락대금 납부 전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일부 400평 및 위 지상 건물(제시외건물)을 조금자는 이봉태, 이화자, 서창민에게 계약금2,000,000원을 1995.11.28.부로 지불하고,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갑제10호증3 부동산 매매계약서 참조),

(3) 갑제10호증4 권상열의 확인 인증서를 보면 이봉태가 유철조에게 금7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리 경락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가 있고,

(4) 갑제10호증5 정안녀의 확인인증서를 봐도 역시 유철조가 호남식품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고 있고,

(5) 갑제10호증6 증인신문조서등본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2고단2161 파산법률위반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한 조금자가 문제3항 [피고인들(이봉태, 이화자)은 1995.10.2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00-1번지 에 있는 현 제일수산 냉동공장을 유철조를 내새워 낙찰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하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고 있고,

(6) 위 사건에서 갑제10호증7 검찰 의견서를 보면 위 증거자료들에 의한 확인 내용이 모두 이봉태가 유철조를 내새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그 대가로 유철조에게 금7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제일수산을 인수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페이지7에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 14페이지 피의자 이봉태의 진술 내용 3번째 항을 보면 [피의자 이봉태는 호남식품의 경락 당시 유철조를 내세워 경락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이라고 스스로 자인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7) 끝으로 원고가 아는 바로는 호남식품의 자금은 당시 모두 이숙경의 통장에 예치하였고, 필요에 따라 이숙경이 호남식품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으므로 원고로부터 갈취한 삼성생명 대출금 1억8천만원 및 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금563,522,342원도 모두 이숙경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가 경락대금 납부시 쓰고 남은 예치금을 인출하여 법원에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추후 이숙경의 당시 통장 거래내역서를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여 이를 입증할 계획이고, 또한 광주은행 장흥지원지점에 사실조회 의뢰하여 당시 납부된 경락대금의 수표 사본을 문서송부촉탁하여 금전의 흐름으로도 호남식품의 은닉되었던 자금으로 명성환경(제일식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으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해드릴 계획입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가 집행권원(판결문) 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유한회사 호남식품의 재산을 경락이라는 형식으로 이어 받고, 위 소외 유한회사 호남식품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이봉태, 이화자가 실질적 소유자인 회사로서, 형식적으로는 소외 유한회사 호남식품과 별개의 회사라는 외양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한회사 호남식품과 동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 호남식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판결문상의 채권, 즉 금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11.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 호남식품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전 과정 및 자금 조성 과정까지 모조리 범죄행위이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 청구를 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채권자 목록 사본

1. 갑제2호증 통장 사본

1. 갑제3호증 낙찰허가결정 사본

1. 갑제4호증 항고장 사본


참 고 자 료

대법원 판례 사본

2013. 11.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영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기사입력: 2013/12/15 [08:4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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