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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제 불구, 정치권력이 비겁한 방법으로 축출하려 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9/17 [20:20]

검찰총장 임기제 불구, 정치권력이 비겁한 방법으로 축출하려 해”

박순봉·심진용 기자 gabgu@kyunghyang.com 

 

ㆍ시민단체들 “검찰 흔들기 중단하라” 성명 잇따라

법무부의 감찰 지시로 채동욱 검찰총장(54)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채 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지시를 취소하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3일 금요일에 학살이 일어난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녹음테이프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폭스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며 “하지만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사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지켰고, 이를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와는 반대로 청와대와 조선일보 등 집권세력을 보호하려는 자들과 법무장관이 똘똘 뭉쳐 ‘나가시오’라는 말과 다름없는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내렸다”며 “부끄러운 일이고 동시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추구해왔고, 그중 하나가 검찰총장 임기제였다”며 “하지만 임기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비겁한 방법으로 총장을 축출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민주화에 대한 도전이며 되돌림”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대선 이후 국가정보원의 행태는 공작정치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국민이 만들어낸 19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며 “그럼에도 채 총장이 검찰 수사로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보며 기대를 가졌지만 ‘금요일 학살’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금 진행되는 낯뜨겁고 남보기 창피한 공작정치 행태를 거두고, 검찰도 권력에 굴종하고 시류에 흔들리는 무뇌적인 검찰로 되돌아 갈 것인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지 결단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정원 수사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추석 전 채 총장의 사퇴를 강제하기 위해 사찰을 진행한 정황이 있고, 이를 통해 ‘혼외자’ 의혹을 언론에 흘려 공론화하고 법무부 감찰까지 하게 된 것은 정치공작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과정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혈액형, 출입국기록 등 국가 권력의 용인 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조선일보는 어떻게 이 내용을 입수했는지 밝히고, 검찰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관순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설사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 검찰이 수사 잘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채 총장이 아직 다하지 못한 바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채 총장 사건은 지난 정권들이 해왔던 검찰 길들이기를 이번 정권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건으로 전 검찰이 들고 일어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13/09/17 [20:2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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