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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도망 다닌 위증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8/13 [18:48]
       정의로운 이환기 검사님 덕택에 위증자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여 고소인은 5년만에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처벌은 약하지만 재심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 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투쟁해 사기꾼들을 확실하게 응징해 회원님들께 보답하겠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신 사법연대 독립군들에게 감사함을 전해왔으며, 투쟁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정로운 검, 판사, 경찰들에 의해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싶습니다. 

                                                    고소이유 보충서

사 건 2013 형제 51324 위증
피 의 자 이 정 주

고 소 인 기 연 자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Ⅰ. 고소보충

가. 보충이유

ㅇ 피의자 이정주는 고소인 기연자가 고소외 민승영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 47495호 사건과 노권기,김창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고합 1742호 사건에서 각 증인으로 나와 총 2회에 걸쳐 위증을 한 자로서 고소인 기연자에게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ㅇ 이 사건의 고소인 기연자와 피의자 이정주는 2013. 8. 8. 9:30경에서 22:00경까지 서울중앙지검 이환기 검사실에서 대질신문조사 및 조서확인을 하였습니다. 조사당일 이정주는 여전히 진술번복을 하면서 모든 진술을 거짓으로 일삼은 동시에 위증을 하였음이 명백해진바 이 점을 재차 주지하며 추가 자료와 함께 고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나. 대질신문조사 시 피의자 이정주의 진술번복 및 시인
ㅇ 2010고합 1742호 증인신문조서 2페이지



문: 2004. 7. 21.경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노권기, 김창식과 기연자를 알게 된 것인가 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나요.


답: 피고인 김창식은 본건 전에 한두 번 정도 대출 업무를 해 주면서 알고 있었고, 피고 인 노권기와 기연자는 본건 대출과 관련해서 사무실에 대여섯 번 찾아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이정주는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당해 대질신문조사에서는 고소인 기연자의 주장대로 대출시 처음 본 것이 맞으며 이전에 먼발치에서 고소인 기연자를 본 것을 여러 번 본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ㅇ 2010고합 1742호 증인신문조서 3페이지


문: 증인에게 유상증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기연자가 돈을 변제할 이유가 있는가요.


답: 피고인 김창식, 노권기와 기연자가 사무실에 2순위 대출을 가지고 와서는 중앙제지 가 사라진다고 하면서 몇 번 사정을 해서 기연자에게 “저희가 대출해 줄 테니까 돈 을 갚아 주겠느냐고”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의자 이정주는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당해 대질신문조사에서는 자신의 채권변제 여부에 대한 합의는 노권기와 중앙제지대표 김창식과 단지 세 명만 하였고, 고소인 기연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였으므로 기연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 또한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2010고합 1742호 증인신문조서 3페이지/ 5-6페이지



문: 1억 3000만원은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

답: 피고인 김창식, 노권기와 기연자 간에 증인이 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연자 명의로 빌렸으 니까 기연자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문: 수사기관에서는 증인은 “민승영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김 창식, 노권기 등이 사전에 저에게 주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 데, 어떠한가요.


답: 담보제공자에게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1억 3000만 원은 고소인인 기연자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나요. 아니면 기연자가 없 는 자리에서 받았나요.

답: 기연자가 알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돈을 줄 당시에 기연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 대질신문에서 피의자 이정주는 위와 달리 고소인 기연자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승영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 돈을 받은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으니 조사관 앞에서는 1억 3,000만 원의 자신의 채권변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으니까 돈을 대출해 주는 날 그 자리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하다가 검사 앞에서는 며칠 상간으로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3) 더군다나, 진실은 한결같고 일관된 것임에도, 이전의 2006나 47495호 사건 증인신문조서 3페이지에서는 피의자 이정주가 “2004. 7. 21.이후 2004. 10.경 민승영과 계속된 금전거래관계에서 1억 3,000만원을 정리하여 받았다”라고 증언한바 일관성이 없이 그때마다 번복하는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소인 이정주는 위증한 것이 분명합니다.

ㅇ 2010고합 1742호 증인신문조서 4페이지

(수사기록 568 ∼569쪽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고)

문: 위의 진술을 보면 증인이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기연자와는 사전에 이야기 하지 않고, 피고인 노권기 김창식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요.


답: 기연자가 있는 자리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피의자 이정주는 자신의 검찰진술(6-7페이지/ 2010 5. 17.)에서 민승영이 7. 21. 기연자를 처음 보았다고 하니까 이정주도 대출일 이전 고소인 기연자를 본 적이 없고, 협의과정 중에도 고소인 기연자가 없었다는 점을 4회나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2) 고소인 기연자와 대질신문 시에는 대출금액 7억 원으로 합의할 당시 노권기와 김창식에게만 이정주 자신의 채권 1억 5,000만원을 갚아준다면 민승영에게 증자자금을 빌려 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면서 제의하니 이들이 승낙하였고, 이러한 협의 시 고소인 기연자는 없었다고 이 당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3) 위와 같 같은 증언에 대해 피고소인 이정주가 사실은 자신이 고소인 기연자와 협의한 일은 없었다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고소인 기연자가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의자 이정주가 기연자와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민승영이 설명(5억 5,000만 원은 정판균과 조인수에게로 지급하고, 1억 5,000만원은 이정주에게 채무 변제한다는 사실)을 하였는데 고소인 기연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이정주는 이를 협의방식으로 본다는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발생이후 피의자 이정주가 이전의 모든 진술이나 증언에서 하지 않았던 진술로 다른 관련자들의 조서에서도 없었던 갑자기 급조된 변명이며,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술을 계속 번복함은 명백한 거짓진술인바 이는 위증을 했다는 자백이며,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소인 이정주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임을 명약관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피고소인 이정주 피의자신문조서 6페이지에서,

민승영은 담보제공자인 기연자와 협의는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민승영은 기연자와 2004. 7. 21. 대출일 이전인 2004. 7.중순경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기연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7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위 돈 중 1억 3,000만원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하고

이어서 “피의자의 진술은, 민승영은 2004. 7. 21. 이전 기연자를 만나 대출금 7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이정주에게 주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재차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검사의 질문에서는 “그러나 민승영은 2004. 7. 21.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기연자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민승영의 진술은 2004. 7. 21. 이전 대출 실행일 이전 기연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며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록 제 187쪽에 편철되어 있는 검사 작성 민승영 신문조서를 제시하니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6-7페이지에 걸쳐서 피고소인 이정주는 고소인 기연자를 대출일 이전에 전혀 본적이 없고, 협의과정 중에도 고소인 기연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4회나 강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대질신문 시에는 대출당일 민승영이 고소인 기연자에게 돈을 주면서 설명을 했다는 진술은 거짓진술임이 확실합니다.

ㅇ 2011. 11. 21. 김재현 법무사사무실에서의 녹취록을 본다면,

해당일 김재현 법무사사무실에서 고소인 기연자, 이정주, 김재현, 김창식의 녹취록에서,

“-이상 생략-

기연자 : 5억 5,000만 원을 줘 갖고 나도 민승영이가 이서해서 도로 저를 주라고 하니까 나는 민승영 준 것 뿐이고, 나는 법무사사무실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어. 이정주씨는 그 이후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인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판균, 민승영인지도.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뭘로 볼 거요?

이정주 : 그야 그렇지.

-중략-

김재현 : 민승영이가 돈을 준 건 1억 5,000만 원인데.

이정주 :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민승영이는 나하고는 ...변제하면 해줘라, ...변제하면 해줘라, 해줘라. 하니까 민승영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명동에서 해 줄 사람이 없었으니까...민승영이가 조건을 붙였습니다...7억 원 그때 올려서...다시 그렇게 됐어요. 오케이가 돼서,

김재현 : 그거 오케이를 누가 했냐고?

이정주 : 그것은 저는 모르죠. 민승영이가 내 돈을 보내줬으니까.
-중략-

김재현 : 그러면, 그것을 기연자씨가 동의했어요?

이정주 :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기사장님한테 그걸 하냐고.

김재현 :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등법원에서 질문할 때는 기연자씨가 승낙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정주 : ...내가 그걸 모르죠.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소를 하실 라고,

-중략-


김재현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7억 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그러면 기연자씨가 이정주씨한테 주라고 승낙한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정주 : 내가 기연자씨한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봐 보세요.

김재현 : 그러니까 승낙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정주 : 그러니까 기연자씨가 뭔데 승낙하고 말고 하겠어요? 민승영이가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하니까,

김재현 : 여하튼 1억 5천만 원을 받은 과정에서 기연자씨하고 대화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네요?

이정주 : 그건 민승영이가 받아서 준다고 해서,

-이하생략-〃

 
 
 
 
 
 
 
 
 
 
 
 
 
 
 
 
 
라고 피의자 이정주는 대출 전후를 막론하고 고소인이 이정주에게 돈을 주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며 위와 같은 민승영이 고소인 기연자에게 대출당일 설명을 했다는 피고인 이정주의 갑작스런 진술번복은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에서 증언을 할 당시 위 금원을 편취하고자, 고소인이 ‘사전에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고, 고소인에게 ‘직접 받았다’라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ㅇ 강남경찰서 임홍윤 조사관 의견서(6-7페이지) : 2012. 3. 6.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7억 원 대출금 중 1억 3천만 원에 대하여 피의자의 중앙제지(주)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다만 고소인이 금 7억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금7억 원을 대출해 준 민승영이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이야기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인 또한 금 7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지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의자는 금 1억 3,000만원을 민승영에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당시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ㅇ 위와 같이 피의자 이정주는 기연자가 이정주의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승낙한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증언했던 법정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기에 위증을 자백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어 “민승영이 사용처를 설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는 추측성 진술을 하였는데

금번 대질신문에서는 “민승영이 고소인 기연자에게 대출금 사용처를 설명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며 진술하였는바 이전과도 진술이 번복되었으므로 이 역시 허위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ㅇ 서울고등법원 2011노2168 사건의 판결문 9페이지에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민승영에게서 차용한 7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중앙제지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이정주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라고 판시하였고,

판결문 주석⁵⁾에서는,

“노권기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이정주와 선후배 관계에 있는 민승영이 자신과 상의 없이 임의로 이정주에 대한 중앙제지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7, 558면)”

라는 것은 노권기가 기연자에게서 이정주의 1억 3,000만 원을 협의·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본인에게는 불리한 진술임을 알면서도 진술했기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ㅇ 김창식의 진술서(2013. 4. 1.)에서,
당시 피고인이던 김창식은 이정주와 민승영이 1억 3,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5억 7,000만 원만 받게 된 상황을 고소인이 알고 있었는가 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자세한 설명은 안 한 것 같으나 알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따로 앉아 있었기에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연달은 고소인의 동의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고소인 기연자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에게 이야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2010고합1742 : 2011. 6. 10. 제 10회 공판조서 8페이지)라며 다소 애매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창식은 재판 이전의 검찰 조사에서는 기연자에게 이정주의 1억 3,000만원에 대해 알려준다면 보증을 서지 않을 것 같아 알려주지 않고 속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오다 돌연히 당해 재판에서만 이러한 애매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3. 4. 1. 제출한 김창식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진술인은 위 사건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2011. 6. 10. 11: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바 있어 이에 사실에 입각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라면서

사실은 기연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도 알기는 알았을 겁니다라고 고소인 기연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며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11노 2168호 사건의 판결문 9페이지 본문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선이자 등 사채조달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 1억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기망행위의 내용을 달리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 김창식이 형사처벌을 굉장히 두려워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함이 인정됩니다.

ㅇ 피고소인 이정주는 대질 신문당시 “기연자, 김창식, 노권기에게서 만약 협의가 안 되었다면 이들이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진술하였는데 고소인 기연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고 더구나 노권기와 김창식은 자신들이 피해본 금전이 아니므로 이러한 법적청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소인 이정주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ㅇ 경찰에 제출된 수배자 민승영의 진술서에서,

민승영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일삼으며 해외도피를 하는 자로서 2011. 7. 23. 홍콩을 경유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입국한 상태이며, 고소인의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소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자로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중범죄자입니다.

2011. 11. 21. 김재현 법무사사무실에서의 대화당시와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피의자 이정주는 위와 같은 민승영의 입국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민승영은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의 출석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이정주를 위해 진술서만을 제출하였음은 이정주와 협력관계인 민승영 자신이 나타나면 실체적인 진실이 탄로날것을 두려워하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민승영의 진술서 내용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져 이정주의 위증죄 혐의를 부정할만한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이정주가 범죄자인 민승영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정주의 범인은닉죄가 의심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이정주의 진술번복들과 여러 정황·자료 등만으로도 민승영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이정주의 위증의 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피의자 이정주는 대질신문조사 내내 자신의 피의자조서 대해서는 잠깐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며, 민사와 형사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당해 사건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한 것이고, 김재현과의 대화당시에 대해서는 피의자 이정주가 고소인 기연자씨와 화해하려는 목적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다 보니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구차한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 자체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또는 자신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위증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피고소인 이정주의 1억 5,000만 원 채권존재여부


(2010고합1742호 증인신문조서 3페이지)


문 : 피고인 김창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중앙제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 인가요.

답 : 피고인 김창식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중 략-

(2010고합1742호 증인신문조서 4페이지)

문 : 증인이 중앙제지에 빌려준 1억 3,000만 원은 누구에게 주었나요.

답 : 중앙제지에 일을 도와주고 있던 최재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ㅇ 위와 같이 피의자 이정주는 중앙제지와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채권 1억 3,000만 원에 대해 페이지를 달리하여 진술번복하고 있으며, 대질신문조사에서 검사가 최재관에 대한 채권성립경위를 질문하자 최재관은 피고소인 이정주가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구조조정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최재관이 회사수표를 준다고 하여 최재관에게 1억 3,0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하면서 당시 중앙제지의 대표였던 김창식은 구속 수감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그럼 김창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정주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피고소인 이정주가 주장했던 1억 3,000만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소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정주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정주의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틀림없기에 위증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2. 고소인의 의견

ㅇ 이정주는 증자모집자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요구하다 고소인 기연자의 동의·승낙 없이 이정주의 자신의 채권을 합하여 7억 원으로 변경, 민승영은 기연자에게 차용금증서 작성 시 관행으로 30%정도 상향하여 채권최고액으로 한다며 10억 원으로 작성하게 하였는데 다시 고소인 기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법원관할이 달라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각각 해야 한다고 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도합 16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한 뒤 민승영은 민사법정에서 받을 채권이 16억 원이라고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는 등의 기획적인 전형적 사채업자의 수법을 사용하였고,

ㅇ 고소인 기연자의 고소시기가 늦어지고 대처시간에 공백이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고소인 기연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민승영과의 고등재판에서 이정주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제야 1억 5천만 원의 행방을 알게 되었지만 증거와 증인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가 이후에 노권기 김창식의 형사재판을 통해 완전히 알게 되었기에 이제야 이정주를 위증죄로 고소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처음부터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고소내용으로 주장했을 것이며, 이정주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이정주는 1) 거래관계에서 상식적인 수표이서나 영수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2) 민승영이 민사 1심재판에서 16억 원의 허위채권을 주장하다 막상 수표를 조회하니 5억 5,000만원만 조회되었고, 3) 이후에 고등법원에서 이정주가 갑자기 나타나 1억 3,000만원을 기연자가 승낙하여 가져갔다고 위증하여 고소인 기연자는 채권액이 7억 원으로 상향된 채 무참히 재판에 패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ㅇ 고소인 기연자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준다던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된거냐고 노권기, 김창식에게 묻자 증자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라면서 걱정마라 하였고, 그리고 어차피 증자가 안 되더라도 원상회복시켜준다고 이정주와 민승영이 약속했으므로 고소인은 이를 믿고 있었으나 그대로 이들의 수법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3. 결론

앞선 모든 이정주의 진술번복과 증거기록들만 보더라도 고소인 기연자는 피의자 이정주의 1억 5,000만원의 채권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알지 못하였기에 고소인의 협의나 승낙은 전혀 없었고, 피의자 이정주도 이점에 대해 실토를 하였는바 이정주는 이제는 위증죄 혐의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정주는 대질신문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사와 조사관 앞에서 고소인 기연자에게 1억 원에 합의하자며 눈물을 흘리더니 조사이후에 검찰청을 나오더니 태도가 돌변하여 “나는 처벌받아야 기껏 벌금 500만원이나 1,000만 원이니까 쓸데없는 짓하지 말라”는 등의 교활한 언동을 하는 등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로서 조사 때마다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은 자입니다.

이정주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2회나 각 위증을 하여 고소인 기연자를 패소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100억 원대의 재산을 모두 잃게 하여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막대하게 준 장본인으로서 조속히 구속기소하여 부디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3. 8. 13.
고소인 기 연 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환기 검사님 귀 중








 
기사입력: 2013/08/13 [18:4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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