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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 반대 2,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용우 기자 wylee@kookje.co.kr |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이종진 의원 등 2명이 반대했고, 같은 당 심학봉,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이 기권했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신 의원 측은 "추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중요하다"면서 "추징의지를 보여야지 기간만 늘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촉구성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징시효 연장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에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강제노역형 부과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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