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입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효 7년 더 연장·가족 추징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성공했습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6/28 [08:55]
시효 7년 더 연장·가족 추징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성공했습니다)
사법연대 ㅣ 기사입력  2013/06/28 [08:35]

시효 7년 더 연장·가족 추징 '전두환 추

징법' 국회 통과

'임을 위한 행진곡 결의안' 채택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2013-06-27 21:17:01
  • / 본지 2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 반대 2,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용우 기자 wylee@kookje.co.kr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이종진 의원 등 2명이 반대했고, 같은 당 심학봉,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이 기권했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신 의원 측은 "추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중요하다"면서 "추징의지를 보여야지 기간만 늘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촉구성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징시효 연장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에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강제노역형 부과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두환법 의결 촉구 집회'에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반민특위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법’ 의결하라”

등록 : 2013.06.24 19:37 수정 : 2013.06.24 19:37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이 24일 낮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두환법)의 즉시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두환법 의결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새누리당의 전두환법(추징법) 즉시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반민특위 '전두환 재산 반환 촉구'

양지웅 기자 aigoumni@naver.com
입력 2013-06-24 19:09:28l수정 2013-06-24 20:57:08
 
 
아침뉴스]단독/‘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연희동 사저 사전 탐문 [채널A] 입력 2013-06-28 07:38:00 | 수정 2013-06-28 07:59:41
loading
음성듣기
프린트
[앵커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시효를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제3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도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검찰의 전담 추적팀 직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를 찾아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전담팀이
그제 오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를 예고없이 찾았습니다.

지난달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이 꾸려진 이후 처음입니다.

전담팀 소속 직원 두 명은
사저 주변을 둘러보고
전 전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한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는
사전 탐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비자금 수사 당시
파악됐던 880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에 대한
추적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기명채권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무기명채권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짜 : 13.06.26 조회 : 1




















 
기사입력: 2013/06/28 [08:55]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김두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제실력 발휘 못해…개딸 갈등, 明·洛이 해결
징계 앞둔 이준석 "말 안되는 사사오입 개헌, 최근과 데자뷔
유승민 “이재명, 죽음의 행렬 당장 멈춰야…벌써 5명째”
[단독]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전형수 前 경기지사 비서실장 유서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당 대표로 다시 추대하라!
박홍근 "50억클럽 특검 후보 국민이 추천‥한동훈·국힘 수용부터 밝혀라
與 "이재명, 재판 출석…오늘처럼 하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비명 이상민 “조치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거취 압박…이재명 ‘더 소통해 위기 극복하겠다’
조정훈 "이재명 대타 김부겸· 김동연? 그럼 총선 완패…李 재판 공개 요구"
정의당 이정미, 당원들에 전체문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조응천 "친명계 외엔 개미지옥...'체포안 부결뒤 사퇴' 원하기도"
盧정부 조기숙 "이재명, 혼자 법원 가서 영장심사 받아라"
천하람 "김기현 당대표 되면 내년 총선 폭망 확정"
사법정의국민연대, 장애인 간사 모친상 ‘단체장 엄수’
조정훈, 50억 클럽 특검→대장동 특검 역제안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홍준표 "처음으로 예뻐 보여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김건희 특검'보다 우선시 돼야"
조정훈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동의하겠다"(조씨들이 비른 말 잡합니다)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때리면서도…‘이불 속에서’ 웃는 민주당
김종인 "이재명, 똑똑하다면 기소 시 대표 사퇴…그러면 총선에 긍정적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변호사 ) / 사법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조명우가 꼽는 우승 동력, 아버지김용일 / 사법연대
흑사병과 코로나 ( 평창 황창연신부님 강연 )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판사님 자식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래요?" 판사의 대답은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