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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미환수 성난 시민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6/26 [08:09]
전두환 추징금 미환수 성난 시민들...
"새누리당은 전두환법 즉시 의결하여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추광규 기자

‘전두환 재산 환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급기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 있는 플래카드에 계란세례가 퍼부어졌다. 전두환 재산 환수를 외치는 집회 마무리에서 이들 시민들이 플래카드속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분노를 담아 계란을 던졌기 때문.
 

 
 
역사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전두환 추징금 끝까지 환수하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공동대표 조관순)는 2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전두환 재산 환수를 위한 관련법을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사법연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과 관련 참여연대에서 이 법안을 지난 2010년 처음 제안했으나 국회는 시종일관 대책 없이 일관해오다 국회는 추징금 시효를 4개월여 앞두고서야 겨우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이마저도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시효 연장에만 합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사법연대는 이어 “'전두환 추징법'은 단지 은닉 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주법치주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자의 반(反)민족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재발을 막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연대는 오후 1시 30분 경에는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추징법)을 즉시 의결하여 부정부패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살려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사법연대 조관순 공동대표가 추징금 롼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등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추광규

 
사법연대는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추징금 환수를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플래카드를 향해 회원들이 날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집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늘(2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3/06/26 [08: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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