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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3자 추징·추적수단 강화한 '전두환법' 합의( 성공했습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6/25 [22:16]
법사위, 3자 추징·추적수단 강화한 '전두환법' 합의
입력 : 2013-06-25 오후 2:07:5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일부씩 양보한 ‘전두환 추징법’을 25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전두환법’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은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선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법사위 제1소위는 ‘전두환법’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사항은 ▲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확대 ▲ 은닉재산 추적수단 강화 ▲ 추징금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개정 내용은 모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규정 등이다.
 
권 간사는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확대’에 대해 “현재는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불법 재산을 돌려놓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직접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납 추징금 집행절차가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3자의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점은 정부에서 증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가족에게 은닉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반대하던 것에서 양보했고, 민주당은 가족 본인이 불법재산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또 3자 추징은 불법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 간사는 “범인 가족이 몰랐다고 우겨도 수사 기관에서 상식적으로 이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은닉재산 추적수단 강화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재산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다.
 
또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이 세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를 통해 3자 명의로 은닉해 둔 재산에 대한 추적이 대폭 용이해지고 미납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시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추징법)을 즉시 의결해 부정부패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시민단체에서2010년제안했으나 국회는 이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를 4개월정도 앞둔 이 시점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전두환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시효연장에만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일벌백계로 삼기 위한 대책을 16년 동안 세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프랑스는 1944년 독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리부터 서둘렀다"며 "프랑스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을 통과함으로써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두환 법은 단지 전두환 대통령의 은닉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며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사용해 악행을 저지른 '전직 국가 흉악 범죄자들만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법'의 제정은 권력을 가지고 먹고 도망치면 그만이라는 패악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역사 앞에 공소시효가 없음을 만방에 알리는 법"이라며 "이로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인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역사심판에는 시효가 없음을 명심해 민족 반역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전두환법을 즉시 의결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jung9079@

 
 
 
 
 
 
 
 
 
 








 




 
기사입력: 2013/06/25 [22:1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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