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입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사위, 3자 추징·추적수단 강화한 '전두환법' 합의( 성공했습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6/25 [22:16]
법사위, 3자 추징·추적수단 강화한 '전두환법' 합의
입력 : 2013-06-25 오후 2:07:5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일부씩 양보한 ‘전두환 추징법’을 25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전두환법’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은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선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법사위 제1소위는 ‘전두환법’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사항은 ▲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확대 ▲ 은닉재산 추적수단 강화 ▲ 추징금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개정 내용은 모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규정 등이다.
 
권 간사는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확대’에 대해 “현재는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불법 재산을 돌려놓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직접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납 추징금 집행절차가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3자의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점은 정부에서 증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가족에게 은닉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반대하던 것에서 양보했고, 민주당은 가족 본인이 불법재산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또 3자 추징은 불법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 간사는 “범인 가족이 몰랐다고 우겨도 수사 기관에서 상식적으로 이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은닉재산 추적수단 강화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재산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다.
 
또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이 세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를 통해 3자 명의로 은닉해 둔 재산에 대한 추적이 대폭 용이해지고 미납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시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추징법)을 즉시 의결해 부정부패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시민단체에서2010년제안했으나 국회는 이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를 4개월정도 앞둔 이 시점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전두환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시효연장에만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일벌백계로 삼기 위한 대책을 16년 동안 세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프랑스는 1944년 독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리부터 서둘렀다"며 "프랑스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을 통과함으로써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두환 법은 단지 전두환 대통령의 은닉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며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사용해 악행을 저지른 '전직 국가 흉악 범죄자들만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법'의 제정은 권력을 가지고 먹고 도망치면 그만이라는 패악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역사 앞에 공소시효가 없음을 만방에 알리는 법"이라며 "이로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인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역사심판에는 시효가 없음을 명심해 민족 반역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전두환법을 즉시 의결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jung9079@

 
 
 
 
 
 
 
 
 
 








 




 
기사입력: 2013/06/25 [22:1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민신뢰 받는 헌법기관으로"
박범석 판사, 허익범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한 3가지 이유
文의장, 쾌거 운운하며 국민 속였다".. 역풍 맞는 특활비 폐지쇼
평화·정의, 교섭단체 회복 안간힘.."정기국회 전까지 복원"
드루킹 특검, 41일만에 김경수 소환..댓글조작 개입혐의 입증 관건
드루킹 특검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최고 지지율 찍은 정의당..노회찬 "건강한 야당으로 크라는 촉구"
노심+초사’ 정의당 15% 뚫을까
국회가 공수처장 선출… 법무부, 공수처 신설안 공개
정의당, 조양호 회장 자택 앞 1박2일 농성 돌입(정치인 되기 위한 첫샵 운동)
민주당, 박원순·이재명·이용섭 시장후보 확정
용인시, 더민주 권리당원 300명 '선대인' 지지 선언!
국회 "국회 특활비 공개하면 국익 해쳐"..대법원에 의견서
'판사 정년퇴직' 매년 두차례… 로클럭 '300명'으로
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개헌·사법개혁도 가시밭길(종합
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한국당 '반발'…국회 논의과정 '진통' 불가피할 듯
변협회장이 머리깍고 항의 한다고 되는 일인가?
박근혜덜미 잡은' 전두환 추징법' 어떻게 만들어 졌나
노회찬 의원, 전날 `뿔이 났던` 속사정
안철수의 4개월 도전, 이번엔 해피엔딩일까?(강철수의 운명)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
조정위원장도 사기꾼 변호사 편(악덕변호사 잡는 법)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