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입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새누리당은 돈도, 힘도 안드는 전두환법 통과 시켜, 실업자 구조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6/24 [21:01]
 

[포토] '29만원 전두환, 재산 반환 촉구'

양지웅 기자 aigoumni@naver.com
입력 2013-06-24 19:07:01l수정 2013-06-24 20:58:22
'29만원 전두환, 재산 반환 촉구'
사법정의국민연대와 반민특위 등이 24일 정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두환의 재산 반환과 이를 위한 전두환 법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추징법)을 즉시 의결해 부정부패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시민단체에서2010년제안했으나 국회는 이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를 4개월정도 앞둔 이 시점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전두환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시효연장에만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일벌백계로 삼기 위한 대책을 16년 동안 세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프랑스는 1944년 독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리부터 서둘렀다"며 "프랑스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을 통과함으로써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두환 법은 단지 전두환 대통령의 은닉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며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사용해 악행을 저지른 '전직 국가 흉악 범죄자들만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법'의 제정은 권력을 가지고 먹고 도망치면 그만이라는 패악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역사 앞에 공소시효가 없음을 만방에 알리는 법"이라며 "이로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인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역사심판에는 시효가 없음을 명심해 민족 반역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전두환법을 즉시 의결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jung9079@

 
 
 
 
 






 

 
기사입력: 2013/06/24 [21:01]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갑'질 전성시대에 '을'의 눈물 닦아주는 민주평화당 ‘갑대위’
진보단체 "촛불혁명정신 거스르는 위헌적 위법적 행태 청산 촉구"
사법농단 수구적폐 토착왜구 청산 기자회견
한 숨 돌린 李 “큰 길로 함께 가길 기원” (이재명 도지사 무죄)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무죄.."재판부에 깊은 감사
황교안은 사이코패스..... 말 폭탄 터진 국회
법무장관과 맞짱 뜬 적 있어도 靑과는..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갈길 먼 330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2개안 상정돼 충돌
선거법 바뀌면.. 범여권 과반 수월해져 한국당엔 재앙, 공수처 설치땐.. 정부, 검경 이어 제3의 사정기관 확보
표창원 "폴리스라인 넘으면 총 쏜다고 한 게 한국당" 작심 비판
심상정 “노회찬 대표님...영국이가 국회의원 됐어요!”
여영국 "99.98%에서의 대역전, 예상했다"
확률 100% 정의당 '데스노트' 추가 명단은?
'4.3보궐' 창원성산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판세 '요동'
부패방지법 만들면 뭐하나, 법만 있고 실효는 없어"...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 뺀 특별재판부 신설 추친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목표는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연합전선… 실제 설치까진 ‘험로’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민신뢰 받는 헌법기관으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2019 말띠의 운세는 ( 이시대 관순누나 운세는 )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의 총운(總運)과 띠별 운세 / 사법연대
교육부ㆍ검찰도 눈감은 단국대사태 / 사법개혁국민연대
명지학원 송자(연세재단 전 이사, 전 총장), 유영구 이사장을 고발한다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전 행정처장 김용담 앞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김용담 전 대법관 28년만에 잡는 법 / 사법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검찰비리 밝힌 김규장재판장(부심판사:정봉기 박정운)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