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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돈도, 힘도 안드는 전두환법 통과 시켜, 실업자 구조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6/24 [21:01]
 

[포토] '29만원 전두환, 재산 반환 촉구'

양지웅 기자 aigoumni@naver.com
입력 2013-06-24 19:07:01l수정 2013-06-24 20:58:22
'29만원 전두환, 재산 반환 촉구'
사법정의국민연대와 반민특위 등이 24일 정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두환의 재산 반환과 이를 위한 전두환 법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추징법)을 즉시 의결해 부정부패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시민단체에서2010년제안했으나 국회는 이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를 4개월정도 앞둔 이 시점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전두환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시효연장에만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일벌백계로 삼기 위한 대책을 16년 동안 세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프랑스는 1944년 독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리부터 서둘렀다"며 "프랑스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을 통과함으로써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두환 법은 단지 전두환 대통령의 은닉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며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사용해 악행을 저지른 '전직 국가 흉악 범죄자들만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법'의 제정은 권력을 가지고 먹고 도망치면 그만이라는 패악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역사 앞에 공소시효가 없음을 만방에 알리는 법"이라며 "이로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인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역사심판에는 시효가 없음을 명심해 민족 반역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전두환법을 즉시 의결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jung9079@

 
 
 
 
 






 

 
기사입력: 2013/06/24 [21:0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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