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지금 이 시대에 전두환 불법 재산 환수 추징법 추진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두환 비호 세력이고 6월 국회에서 드러날 것이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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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 재산 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20일 오후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일단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등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또 찾아낸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재산만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이창석씨 명의로 돼 있는 전 전 대통령 사저를 추징하려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돌려놓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 외의 합법적인 재산도 추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직계 가족들의 자산만 추징해도 1672억원이라는 추징금의 범주를 넘고도 남는데 법률의 미비 때문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3년으로 시효를 종료하고 3년이 지나면 강제 추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징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위헌 소지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인데 이 법은 전 전 대통령의 형량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납된 추징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친일재산 환수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지대하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했던 사례를 따라야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일반적인 국민에게 적용할 법이라면 과잉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에게만 국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최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로 보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강아영 폴리톡톡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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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개정이 연좌제? 비슷한 사안 친일재산 환수법에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연좌제 아니다” 합헌 판결...
추징금 시효 연장만으론 실효성 없어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6-20 17:43:55l수정 2013-06-21 08:05:23
15년 넘게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이번에는 받아낼 수 있을까?
오는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씨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때 보다 높다.
민주-새누리, 전두환 추징금 시효 3년->10년 연장에는 사실상 합의
국회는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래도 미납시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전직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 중 소명되지 않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고위공지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등을 19일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는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6월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몰수추징, 추징금 미납시 노역형 부과 등에 대해서 연좌제 및 이중처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족에게 그건 내가 번 돈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3자한테까지 가 있는 재산을 검찰이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좀더 용이하게 해 주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5년 넘게 추징금 대부분을 미납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검찰의 추징 의지가 약했던 탓도 있는 만큼, 단순하게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것 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사안인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헌법재판소 "연좌제 아니다" 합헌 결정
민주당은 또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들면서 새누리당의 연좌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11년 3월 헌법재판소는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 등의 후손 64명이 친일재산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재산취득 내역을 잘 아는 친일파 후손들에게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연좌제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직접 취득한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기업 등으로부터 받아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에 은닉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국, 재용, 재만 씨 등 자녀들은 수천억 원 대의 자산가여서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 비자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재산 29만 원인 분의 자녀가 재산이 수천억 원대 재산가라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며 "법을 강화해 그 의심을 풀자는 의미로 새누리당과 합심해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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