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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국회서 첫 심의…진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6/20 [22:18]

'전두환 추징법' 국회서 첫 심의…진통

'전두환 추징법' 국회서 첫 심의…진통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6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두환 추징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일괄 심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을 그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 등 7건입니다.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하는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쟁점은 몰수와 추징의 시효 연장과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몰수와 추징. 몰수와 추징 불발 시 노역형 부과 등 3가지로 모아집니다.

여야는 일단 몰수와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몰수와 추징, 불발 시 노역형을 부과하는 데서는 양측이 충돌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연좌제와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기존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일부를 개정해 적용하면 된다며 수정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소위는 오는 25일쯤 다시 모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안 마련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미납추징금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항의 방문에는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 등 위원들을 비롯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단체회원들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뉴스Y 임광빈입니다.

(끝)




 


 


 


 


 


 




 
기사입력: 2013/06/20 [22: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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