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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만 하는 이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6/20 [21:53]
전두환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만 하는 이유
사법연대 ㅣ 기사입력  2013/06/20 [21:51]
전두환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만 하는 이유
인터넷한겨례실린글 2013/06/10 22:36  
 
 
 http://blog.hani.co.kr/supercop/93759
 
특히나 전두환, 노태우 등등의 전직 국가 흉악범죄자들의 추징금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까닭에  그들의 추징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요즈음, 그와 관련해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필자의 가슴은 또다시 엄청난 무게로 억누르는 분함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느끼곤 한다.
 
이유인즉은, 금번 대선에서 문재인님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비록 의석수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보기좋게 두 전직 국가 흉악범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에게 역사의 심판을 << 섭섭치 않게 치르도록 했을것인데>>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나마도 민주당 의 << 전두환 법>>은 말하자면 <<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된다. ( 필자주;; 물론 표창원님 활약이 제일 컸지만)

이유인즉은, 전두환법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도 의미거려니와 민주당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설사 이번에 전두환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추후 정권을 잡은후 이를 재추진, 두 전직 국가흉악범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명박과 박근혜등등의, 그야말로 반칙을 일삼아 배를 불려온 << 도적의 무리>>들을 반드시 응징할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게 되는셈 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두환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만 한다.

이유는 첫번쩨, 지금 한나라집단은 ( 필자주;; 현 새누리집단) 전두환법 에 대해서 예컨데 << 연좌제>>니 << 소급입법의 문제점>>이니 <<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등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전두환법을 저지할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한마디로 지나개는 개가 격분해 주먹질할 수도 있는 발언이 아닌가.

아니, 대한민국 헌정사를 누더기로 만들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주역, 벌건 대낮에 국회에서 부정투표까지 자행하고 허구헌날 날치기를 밥처먹듯했던 자들이 지금 보듯이 전두한을 위시한 그자를 두둔하고 떠받들고 있는 작금의 한나라집단 이다.

그렇게 소급입법 걱정된다는 사람이 위헌소지가 명백한 성범죄자 전자발찌도 소급입법했고, 그렇게 연좌제 문제를 들먹이는 사람이 빨갱이 누명을 쒸워 선거때마다 철폐 하라는 국가보안법 들이대면서 빨갱이 사냥하면서 일가족을 풍비박산내고 몰살시켰고,그렇게 위헌 소지를 들먹이는 놈들이 사이버모욕죄니,마스크 처벌법 이니,허위사실유포죄니 등등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철저히 짓밟고 유린했고, 그렇게 헌법에 위배되는것이 문제라던 인간들이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부정선거에 뛰어들었는데도 그것에 눈감고 그 반사이익 따먹기 혈안이되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나?
 
니놈들이 비단 지난 5년과 지금 박근혜 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먼저 되돌아보고 그런말을 해도 해야하지 않겟는가.

연좌제 운운하는것도 기가 막힌다. 지금 연좌제 라고 하는데 그렇게 연좌제 운운하는 인간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소위 포괄적 뇌물죄로 엮어서 잡아죽인것도 모자라서 그 일가족까지 못살게굴고 그도 모자라 그 와 뜻을 같이 했던 정치인,기업인을 끝까지 물어뜯은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다고해서 더구나 전직 국가 흉악범죄자인 전두환의 재산이 그 아들과 일가족들에게 돌아갔다는증거, 심지어는 조세회피처로까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는것도 아니고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 대체 어따대고 연좌제 운운하나. 여차하면 위헌시비까지 벌이겟다는 것인가.

대체 왜인가. 전두환이 지금까지 저렇게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살고 있는게 모두 <<돈>>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전두환법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한나라것들은 최재성 의원 말처럼 << 전두환 장학생>>이라도 되는것인가, 그도 아니면 늘어난 공소시효에 도둑 제발 저리는 것인가. 

공소시효 연장 반대 하는것도 우습다. 아니, 일반 민간 흉악범들의 공소시효는 폐지하자면서 전두환이라는 전직 국가 흉악범죄자의 공소시효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때문에 결국 한나라의 그따위 잡소리는 전두환을 지키기 위한<< 범죄자 가문의 마지막 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더구나 작금의 한나라가 전두환의 국가범죄에서 과연 자유로운 집단인가. 오히려 그 흉악범죄자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작당하고 실행하여 그러한 국가 범죄의 단물을 처먹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온 집단이 당신들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범죄사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이 있다면 대체 어떻게 저 따위 소리를 해댈 수 있나.
 
포퓰리즘 이라고?
 
드러내놓고 전두환 경호실장 역을 자임하는네놈들이 한쪽으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부르며 5.18 영령들을 위하는척 하는 가식적인 행동이야 말로 참으로 더러운 포퓰리즘 아닌가.

전두환법은 전두환 같이 반성하지 않고 29만원 운운하며 국가의 기강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란의 수괴인 전직 국가 흉악 범죄자를 엄단하자는 취지의 법인만큼, 한나라가 범죄자집단이 아님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 쿠테타의 후예>>임을 통렬하게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전두환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두번쩨, 한나라집단이 전두환법을 앞장서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박근혜 때문이다.

전두환과 박근혜의 관계를 이미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5공청문회 당시 알려진 바로는 전두환이 박근혜에게  6억을 준걸로 되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박정희가 강제로 강도질해 뺏은 부일장학회로 만든 5.16 장학회를 <<정수장학회로 박근혜 에게 물려준것 또한 전두환>>이다.

그렇다면 전두환법을 박근혜의 한나라집단이 앞장서서 결사 항전하여 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오빠 전두환을 향한 박근혜의 보은>> 또는 << 박근혜 자신도 나중에 당할 심판이 두려워 도둑 제발 저리는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일 아닌가.

물론, 여지껏 장물인 정수장학회를 지꺼라고 우기는 박근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에 << 원칙>>을 앞세웠고 <<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게 박근혜였다.

그렇다면 오빠 라는 전두환의 관계를 극구 부정하는 박근혜는 그것을 증명하라. 그래야할것 아닌가.

세번쩨, 사실 법 이라는것을 헌법정신에 충실하게만 한다면야 대한민국의 법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야 하고 심지어는 흉악범에게 적용할 법 또한 마뜩찮앗을 것이다. 이유인즉은, 기실 따지고보면 흉악범 등에게 마저 적용하는 법률 마저도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자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수두룩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란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유지되는 이유가 무었인가. 그 이유는 흉악범 들에게 그 죄의 댓가를 치르도록하고 더 나아가 그와 똩같은 범죄에 대해 경계함으로써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길 이기때문 아닌가.

그러나 따지고보면  유영철 같은 민간 흉악범보다 전두환 이명박 노태우같은 국가흉악 범죄자들이 더 위험한게 사실이다. 왜냐고?

그들은 지금 보다시피 재임중에도 권력을 가지고 도적질을 맘껏해먹으며 부정축재를 일삼고 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 따위를 방패막이로 보란듯이 도적질한 돈으로 잘먹고 잘살지 않은가.

때문에 필자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이전의 이런세상반드시와야지제대로된대한민국아니겟는가 에서 이미 전두환법 보다 더 지독한 수준의, 그 이상 수준의 법을 제시한바 있다.( 필자주;; 국가범죄조사위원회 설립, 공소시효 아예 없애고  부정축재를 바탕으로 축적한 재산, 증여된 재산 등등을 모두 조사 친인척에게까지 그 배상의 책임을 소급적용하여 묻는다)

누차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 전직 국가 흉악범죄자들만을 위한 특별법 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법>>은, 그야말로 권력을 가지고 해먹고 튀면 그만 이라는 패악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역사앞에 공소시효가 없음을 만방에 알리고, 더 나아가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고위 관리들에게 충분히 일벌백계와 경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 확신하는 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인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것이다.



 
기사입력: 2013/06/20 [21:5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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