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담합이란 무기의 위력(구속된 76세 할머니도 구조를 못하는 이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5/18 [22:37]

     


 
 
                  
 
 
 
 
 
 
 
 
 
 
 
 
 
                                담합이란 무기의 위력

- 구속된 76세 할머니도 구조운동도 못하는 사연-

우리단체에 사법피해를 호소하던 76세의 할머니가 법정구속을 당했다. 오누이처럼 지내던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법정다툼을 하던 끝이었다. 그런데 사법피해자구조 운동을 하는 필자는 외면해야 했다. 그 이유는,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그분을 돕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전부터 할머니는 손자와 손녀 들을 통해 내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가 오히려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면회도 공판도 사절하고 있던 중이었다.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구속되기 전, 할머니는 불안하면 내게 달려와 밥을 사주며 하소연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전략은 현실적으로 위험천만한 것이어서 나는 도와줄 수가 없었다. 번번이,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당하십니다. 종국에는 구속되고 맙니다.” 라고 극구 만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법조인의 비행을 고소했던 법조비리피해자 중에 감옥살이를 모면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통계와 사례로 너무도 명백히 드러나 있는 법조현실을 알지 못하는 할머니는, 천진난만하게도, “명명백백한 증거가 이렇게 나왔고, ‘시사 in’에서 4번이나 보도를 했는데, 설마 판사가 (피고소인이)전직검사라고 해서 부당한 판결을 하겠어!” 라고 강하게 항변하며 도리어 필자를 설득하려 드는 지경이었다. 

필자 역시 법조비리피해자로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판검사 비리를 은폐하는 법조계 풍토를 누구보다 더한 관심으로 20년 이상 지켜보아 왔다. 진실과 정의는 안중에도 없이 법조계가 철저히 담합하여,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는 관행을 구체적 사례로 번번이 확인해왔기에, 필자는 별도로 대안을 모색해오고 있었다. 가장 강력한 공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되는 법이다. 

개인적인 고소보다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고소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대응이 되는 것도 필자는 번번이 경험했다. 그래서 “먼저 선제공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가 다칩니다.”라고 설득했던 것이었으나, 할머니는 내 간곡한 당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형편이었다.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주변의 임원진에게도 하소연했다. 할머니가 너무 답답하다고……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할머니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필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시사인’의 기자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탄하고 말았는데, 결국 나는 기자(언론)의 실력을 시험한 셈이었다. 



 


 
 
 
 
 
 
 
 
 
 
 
 
 
 
 
 
 
 
필자는 언론의 집중적인 대서특필이 아닌 일개 기자의 집중보도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나름 판단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차원의 공격 및 방어를 간곡히 권유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한 기자의 폭로기사만을 믿고 있다가 구속된 꼴이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권유했던 전략은 단체의 차원에서 고발한 후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공판 전후에 수시로 갖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히려 판사의 괘씸죄에 걸려 도리어 불공정한 판결을 자초할지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니, 할머니의 구속은 필유곡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게 된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중요성이다. ‘이인애씨 사건’이라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통해 사법부가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모습은 무엇일까? 

사법당국은 평시에는 터무니없는 무고에도 대단히 관대한 탓에 작금의 고소남발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당면한 전직부장검사 및 그 가족의 비행을 고소한 사건에는 역시나 민감히 반응했던 것이다. 여하의 조작도 없는 명백한 증거를 모두 묵살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유죄에 법정 구속까지 강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마당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다. 사법부는 이인애 할머니를 거꾸로 들고 털 수가 없고 단지 검사가 기소한 내용만 심판할 수 있다. 담당 판사의 재량 하에서 조작되는 내용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법조타락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유력무죄' 그리고 '무전유죄'의 실체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진단할 방법은 무엇인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불리한 처벌을 받기 마련이라는 법조계의 터무니없는 설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들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인애 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실체가 무엇이며 법조타락상이 얼마나 파렴치한 상황인지 다시금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자백하고 말았다. 법조계는 전직부장검사와 그 가족이 저지른 비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이인애 할머니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 이런 식의 재판이 앞으로도 어김없이 반복된다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법조인들은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 이 사태가 어찌 이번의 이인애 할머니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한지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앞장서서 터무니없는 조작을 감행하고자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는 1993년도부터 김영삼 정권의 법조개혁이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내면을 면밀히 분석한 바 있기에 김대중 정권의 법조개혁 역시 실패하고 말 것을 일찌감치 진단한 바 있고, 과연 법조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무려 20년 가까이 열중하여 모색해오면서도 이 같은 심중을 함부로 발설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만약 선제공격을 했다면, 즉 단체 명의로 전직부장검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인애 할머니는 무죄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로 되어 항소심에서 충실히 재판 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사건이 일반에게 알려지면 사법부로서는, 전직검사의 편을 들어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하게 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정정당당한 시합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진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고발투쟁을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할머니는 아무래도 고령의 탓인지 분별력도 부족하고 게다가 억울한 삶을 10여년 살아온 한 많은 세월 탓인지 정상적인 생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필자 역시 할머니가 억울하다는 증거가 있었기에 단체에서의 고발을 권하기는 했으나, 할머니가 구속된 이상 더 이상 도전할 용기도, 법조계 담합의 철옹성을 혁파하기에는 단체의 힘이 너무 약하다. 이러한 법조계의 구조는 저항하는 자의 삶의 의욕마저 억누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필자는 늘 무엇인가 희망을 찾으려 한다.

몇 년 전에도 법조인 친인척 비리가 있었다. 그 사건 역시 선제공격을 해야 했으나 잘 되리라는 생각에 고발투쟁을 안한 결과 피해자가 3년형을 받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법피해자는 필자의 조언을 듣지 않았으면서도, 일이 잘 안 된것에 대해 추천해준 변호사와 필자를 탓했다. 내가 조언했던 사실들을 다시 상기시키자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전직판사 출신 변호사와 변호사의 형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오천만원을 청구해본 결과, 피고의 형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형의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으로 장장 5년 동안 송사에 시달린 피해가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작 원고가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된 300만원만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해버렸다. 전직판사 출신은 피고는 그 법원의 판사였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 말인가 ? 전직판사 출신이 지은 죄는 죄가 되지도 않고, 더더욱 피고들 가족들까지도 혜택을 보아야만 하는가 ? 적어도 동생인 전직판사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의 형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당연히 그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 위자료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약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이다. 법집행은 예측 가능해야만 법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법집행자들이 법조인을 옹호하기 위해 멋대로 법을 유린시킨다면 앞으로 이사회는 법치국가가 아닌 법조인국가가 될 것이다.

이 사건 원고는 항소를 했고, 얼마 전에는 증인재판을 통해 전직 판사가 사기 친 증거들을 확실하게 입증했으나, 전직판사 출신 피고는 자기 형과 공모한 것이 분명한데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끝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아니 하여 할 수없이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진정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받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머슴인 공권력자들은, 법과 양심을 담보로 살아야할 법집행자들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한 사건에 대해 적극 나서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자랑이라도 하듯 대 놓고 지원사격을 해주고 있다. 

결국 그랜져 검사를 신고한 검사가 처벌을 받고, 죄를 진 검사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광주 선재성부장판사의 사건에 보면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51)에게 대법원도 고작 벌금 30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그러자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었다. 

2심에서는 선 부장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강 변호사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5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강 변호사와 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판결하는 법관 비리에 대해서 대법원마저도 솜망이 처벌로 국민들에게 도리어 법조인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판결 같아서 가슴이 조여 온다.

선재성 판사의 불법사실이 드러났으나, 5개월의 징계를 했으나 징계를 받은 근무지는 사법연수원이었다. 징계가 아닌 우대를 해주는 징계였다고 비난을 했으나 비난해 본들 그들 양심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듯하다. 이유인즉 광주고 출신 덕과 전 대법원장 빽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 돈과 빽 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이다.

그런 풍토다 보니 매일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조인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어떤 판사는 법정에서 ‘ 나이 들면 죽어야 돼’ 라고 막말한 사건으로 징계를 먹기도 바쁘게, 이어 부산에서는 ‘ 당신 무슨 능력으로 젊은 여자랑 결혼 했냐 !’ 라고 하는 판사도 있고, 수사하던 검사가 피해자와 호털 방에 간 죄로 구속되기도 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검사로 인정받던 부장검사가 뇌물죄로 구속되기도 하고, 갈수록 판, 검사들의 상식이하 부정한 행동과 품위손상으로 주말드라마 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여주는 듯하다. 국민들은 어이가 없어 “ 저 넘의 도둑넘들이 무슨 사기꾼 넘들을 잡겠다고 저러고 있노 ” 라고 하면서 늘상 국민들 대화 이슈가 되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정신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결국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법조인국가가 되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누구든 부정한 짓을 해도 사법부와 검찰이 나서서 부정한 짓을 한 판, 검사들을 옹호사격을 할 것이고, 줄기차게 담합대회 놀이를 즐길 것이다.

이런 담합의 무기로는 이인애 할머니를 구조할 수가 없었다. 해보았자 승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가 그들이 파놓은 담합의 무덤으로 인해 멀지 않아 법조인들 후손들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사회를 망치고 말 것이다.

힘도 없이, 빽도 없이 사법정의를 외치는 공권력 피해 구조단장인 필자 역시 그들의 담합에 더 이상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을 접고 또 접어본다. 

2013. 4. 25. 법의 날에 독립문에서........


 


 


 
기사입력: 2013/05/18 [22:3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사법정의국민연대 “17억 이상 편취...구속하여 사법적폐 청산해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논란…한국미래기술은 어떤 곳?(양씨라고 양승태가 바줬나)
김종민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국민 피해 심각"
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법무장관 "'장자연과 수십차례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시 조사"
21억 빌려주고 100억대 오피스텔 빼앗은 사채업자 처벌해야”
21억원 대여금으로 100억대 오피스텔 강탈한 사기뀬들 구속하라!
법무사 앞세워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건물 강탈한 신영호, 전효정 구속촉구 대회 안내
광주 사채업자(?) 무죄...법의 맹점인가 노골적 봐주기 수사인가
“대우건설 사법처리, 죽어가는 생태계 보호해야”(재수사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산업용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 폐기한 대우건설 기소 촉구대회 안내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인천시의회 노경수의장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수상자로 선정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는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규탄한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배준영 지원 사격(노경수 가족들이 구차소 가기 좋은 날 )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아들, AD카드 부정 사용 논란
소송사기꾼 척결을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 안내
주)알지글로벌 대표이사 이기진이 사기치는 법(태양의후예 제작사 김우택은 무사할까)
‘미투 운동’ 기폭제 서지현 검사의 따뜻한 소신 @13회 들불상 수상
문무일에 힘 실어준 검사들.. 검란 계기로 내부결집 '반전'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