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5/10 [08:19]
화제의 신간·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가랑비에 옷 젖듯 비리에 젖은 한국 사회
김영란 전 대법관·김두식 전 검사, 대담 통해 비리 분석
▲    ©쌤앤파커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어김없이 크고 작은 비리로 낙마하는 인사들을 신물 나게 보곤 한다. 그 정도 학벌에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그토록 쉽게 비리 허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하는 생각은 대략 두 가지다. 우리 사회에선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일인자가 될 수 없고, 일인자가 되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아리송한 유추 해석이다. 과연 그럴까. 일단 수치상으론 그렇다. 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부패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총 176개국 중 45위,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27위를 기록, 공정사회란 측면에선 낙제 점수를 면치 못했다.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비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 나와 주목된다. 저자 면면을 봐도 우리 사회 비리에 대해 얘기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들이다. 여성 첫 대법관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검사 출신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쌤앤파커스)가  그것이다. 김영란 교수는 일생 “소수자를 위한 법치주의”를 확대하고 실현해온 법관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만든 당사자다. 김두식 교수는 최고의 엘리트 기득권층인 법조계 인사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파헤친 ‘불멸의 신성가족’의 저자다. 청탁이나 부패엔 지극히 냉담할 것 같은 저자들도 한국적 상황에선 이를 완전히 눈감을 수 없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부분에 가서는 비리의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견고한 관습과 통념의 벽 안에서 공고한 구조를 갖추고 작동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김영란 교수는 초임 판사 시절 소액사건의 피고가 된 가까운 가족에게 면피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에 담당 판사에게 연락을 했다가 “판사로서 내 체면이 뭐냐” 싶을 정도로 혼이 났고, 이 경험이 일생 약이 됐다고 고백한다. 김두식 교수는 룸살롱에서 술 취한 동료 검사들이 “형, 이걸로 끝나는 거야?” 하고 투정 부리는 광경을 목도하곤 했다.
 
▲ 법조인 출신의 김영란(사진 왼쪽)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김두식(사진 오른쪽)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담 형식으로 공저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체험과 고민, 성찰을 나누며 우리 사회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대안 모색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쌤앤파커스

두 저자의 주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 하나는 댄 에리얼리가 쓴 ‘거짓말 하는 착한 사람들’인데, 요약하자면 화폐적 특성이 작은 대가와 대상일수록 부정행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주장이다. 가령 공무원이 현금 5만원은 선뜻 받기 힘들어도 상품권 5만원이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한 예다. 저자들은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일지라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것이 바로 “비리의 출발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 콜게이트대 교수가 분류한 4단계 부패 유형 중 한국은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과 함께 ‘엘리트 카르텔’ 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상층부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패의 전리품을 나눠 가지는 한편 현 질서를 유지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것. 이 경우, 경제 발전과 국가 역량은 다소 높더라도 정치·경제는 엘리트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된다. 이 엘리트 카르텔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현실적 요인은 비생산적 국회, 비대한 정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법원과 정당 시스템 등이다. 

김영란 교수는 “판사가 썩으면 우리 사회가 다 썩은 것”이라는 소신으로 판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의 청사진을 그려간다. 그의 결론은 권력형 부패를 막는 것, 즉, 권력자에게 돈이 가는 것을 막고 권력자가 청탁을 들어주는 길목을 끊는 것이다. 이를 단순화하면 돈 받는 것과 청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근절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권력은 뒷돈 없이 살 수 없는가’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등 책에는 도전적이어서 한층 매력적인 문제 제기가 풍성하다. 책을 덮으며 드는 생각 하나,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 인정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사소한 청탁과 그에 대한 기대를 하는 우리들은 비리의 공모자이면서 또한 피해자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법에 의해 어떻게 제재를 받을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2013 여성신문의 약속 - 여성이 힘이다

 



 
기사입력: 2013/05/10 [08:19]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대법관 구속 '흑역사'도 '방탄법원'도 난감..후폭풍 불가피
"사법 농단, 잡범이 아닌 '국헌 문란' 범죄자 "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개혁 특별 토론회 안내
전국 법학 교수들 첫 성명…"재판거래 연루 대법관 모두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를"
[시선집중] 여상규 "특별재판부, 법사위원들끼리 협의해볼 생각
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3분만에 보는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농단 스페셜
고발 당한 박범석판사
국회, 후반기 '사개특위' 구성 완료… 법조인 출신은 44%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규탄 집회..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비리 판사들의 재판조작 수법
부러진 화살 /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에 대한 관악산방의 반박|
양승태 대법, 판사비리 덮으려 노골적 '재판개입'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서울대 로스쿨생들 "법관 양심에 대한 믿음 흔들어" 사법농단 규탄 성명
사법농단 특징은 양승태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가해자 돌바주는 판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 처벌하라!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