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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대, "비리 판·검사 수사 '특수청' 신설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4/27 [13:05]
사법연대, "비리 판·검사 수사 '특수청' 신설하라!"
시민단체, 제50주년 법의 날 맞아 대법원 앞 기자회견 통해....
 
김아름내 기자
사법정의 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는 25일 제 50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법원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법원, 검찰, 법조인들은 더 이상 나라를 사법독재국가로 만들지 말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즉시 비리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 신설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 사법정의 국민연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법원, 검찰, 법조인들에게 '비리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 신설에 앞장서라' 고 촉구했다. © 김아름내


사법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비리 판·검사를 처벌하는 특별수사청’을 정부가 16년동안 이루어내지 못한 것과 18대 국회가 국회 사개특위를 발족해 2년여 가까이 활동했으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로비로 인해 전직 판·검사 출신은 같은 연고지에서 1년 이상 변호사로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법만 만들고 흐지부지로 끝난 점을 규탄했다.

사법연대는 판검사 출신 의원들의 기득권 수호에 대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판·검사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제 18대 국회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운영하고서도 끝내 제도로 만드는 것에 실패하여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사법연대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 “한국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에 의한 청탁 등으로 재판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법부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연대는 이와 관련 "현재 국민들 80% 이상이 부패한 검사,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법원장과 법조인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층 비리만 근절하기 위해 상설특검제도만 도입하지 말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리 판·검사에 대한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리 판·검사 수사 특수청을 신설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국NGO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4/27 [13: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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