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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된 역사 청산 없이는 민주국가 어림없다 (문재인 후보 지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12/19 [13:16]

 

▲     ©사법연대



 

 

 

 

 

 

 

 

 

 
사람이 우선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인류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인간은 개인의 숭고한 존엄성의 확보를 위해 부단히 싸워왔던 자취를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투쟁, 우리의 동학혁명, 3. 1. 독립투쟁 그리4. 19. 민주혁명 등은 이의 산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승리를 상징하는 금자탑으로 세계사에 우뚝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만물의 척도라고 한다. 침해받을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하며,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각한 인권침해 위기 앞에 직면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과학과 정보기술의 발달, 군사력으로 포장된 권력의 비대화, 행정제도 및 법 집행의 불평등,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 그리고 전행과 폭력의 확대 등은 민주주의 진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바로 그 중대한 사례의 하나가 그 막강한 힘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오용되고 있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부는 통치수단으로 공권력을 앞세운다, 하지만 그 공권력은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도 없고, 이성적일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과연 집권층은 현명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 공권력을 행사했는가에 대해 역사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해방 이후, 집권한 친일 보수 세력은 사상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국민들을 관제 빨갱이로 만들어 이들 가족까지 연좌제를 적용했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구실 아래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언론을 정화하고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수 많은 언론인을 강제해직 시켜 생존권을 박탈하지 않았던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6.10 민주항쟁희생자, 각종 민주화 구국운동에 참여하다가 피해를 입고 희생된 학생 노동자, 기업인, 종교인, 교수, 문인, 연예인 등 실로 공권력의 피해자는 그 수를 헤이라기 조차 어렵다.

공권력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에 행사되어야 하고 특히 특정 정파나 집권층의 사유물로 악용되어 인간을 탄압하는 폭력으로 무기화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설립 이래 인권 보장을 위해 공권력을 감시 감독하고 고발하는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인 본 ‘사법연대’는 문재인후보가 ‘사람이 우선인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기에, 문재인후보의 공약이 본 사법연대의 설립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공식적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또한, 문재인후보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부정한 집권자에 의한 인권 탄압과 국가의 부를 축낸 외환은행 론스타처럼 매국한 자들에 대한 응징 등 역사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는 1944년 2차 대전이 종료되자, 가장 먼저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0여년 간을 그들은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처벌할 수 있었던 근거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한 것이다. 해방 후 20년이라는 세월로도 모자라 아예 시효자체를 없애버렸다. 

그렇게 처형(사형)당한 반민족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11,200명 그리고 약 1만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 4만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다. 

반민족적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     © 사법연대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고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
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다. 

부역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매 10만명 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
명, 노르웨이 633명 이라고 하니 프랑스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던 셈이다. 거기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아예 소급입법까지 만들어 기소를 하고 폐지시켰던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까지 처단을 하였다.

반민족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응징과 재발의 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화합이다. 죄를 지었는데 벌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쯤 별것 아닌 걸로 여기게 되고 따라서. 국가나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자를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양심에 따라 살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진정한 애국심으로 뭉치게 하는 효과와 인간의 천부적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국민들은 박정희대통령이 이뤄 놓았다는 경제성장만을 앞세워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나, 이는 경제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과 별로다를 바 없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수십 건의 전과가가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 전 세계인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던 것처럼 반민족행위자들을 응징했던 외국 국가들에게 다시금 대한민국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해 눈앞이 캄캄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처럼 투표하기가 부끄러운 적이 없다고 한다. 즉 박근혜같은 후보를 후보라고 불러야 하는 자괴감에 빠져 살맛이 안 난다고 한다.이러한 이유로 본 단체들은 문재인후보는 역사로부터 자유롭고, 도리어 전 노대통령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후보이고, 공수처 신설을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더더욱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공약이 세계적으로 자살인구가 1위이고, 법조인들의 부정부패로 소송사기꾼들의 천국이 된 나라, 대학생들은 과도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알바와 대출로 돈의 노예가 되고 법집행자들의 비리로 가득 찬 병든 사회를 구하고, 권력을 이용해 남의 재산과 인권을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들을 척결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어갈 ‘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힘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2012. 12. 17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 조 남 숙






 

 
기사입력: 2012/12/19 [13:1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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