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법
민주주의의 근간은 法治이고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사법정의는 공정한 절차진행과 실체진실의 기초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산업화가 날로 고도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법 밖에 없다. 즉, 법은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정의로 와야 하고 예측가능 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법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특히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단하는 판·검사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작용은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판·검사들의 오만과 독선 및 부패는 곧바로 법 자체의 오만과 독선, 즉 법 기능의 총채적인 실패와 부패로 연결된다.
우리의 사법풍토는 세계사에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 학연, 지연 등 광범위한 연고주의에 의하여 지탱되어 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광범위한 연고주의와 판·검사들의 넒은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정의의 여신의 저울추는 그 중심을 잃고 왔다 갔다 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지켜보아 왔다. 온갖 드러나지 않는 부패가 자리하였을 것이다.
결국 소송 사기꾼들에게 속아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서민들의 울음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이러한 억울함이 누적되어 ‘도가니’,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가 순식간에 국민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졌고,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에 최첨단에 있는 검사들까지 돈에 눈멀고 성에 눈멀어, 스폰서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부하검사에게 청탁하는 검찰총장 등 일련의 일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현재 재벌그룹 간부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 앞에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공무원들이 부정한 짓을 한다면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재 공무원들, 특히 판·검사들을 어떻게 감시·감독·견제하여 올바른 제도적 시스템으로 사법정의를 이루어 국민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후보는 단 한명도 없다. 무조건 국민을 위해 다 퍼주겠다는 정책들 일색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법이 제정 된지 65년이 지난 지금에도 외부 인사들에 의한 감사나 감찰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머슴인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것을 무기로 국민들 위에 군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18대 국회조차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꼭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의 저항에 밀려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대통령은 누가 되든 큰 문제가 안 된다. 즉 법집행자과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만 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도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법집행자들이 우선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수 있으며, 법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소송사기꾼들도 소탕이 될 것이고, 경제회복과 실업자 구조, 복지국가로 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검찰이나 사법부를 바로세우는 절호의 기회이다. 온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도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외칠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제도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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